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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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 안녕하세요. 계약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LH 전세임대 입주를 진행하려고 집을 구하던 중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LH의 심사결과가 나와야해서 정식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7-21 답변수 1 좋아요: 24
아파트경매후 재은사업을 하다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져서 살고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7월 8일에 3차에서 낙찰되서 얼마전에 낙찰받은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이사날짜를 정해달라고 하더군요. 아파트관리비도 400이상 밀려있고 가스비도 100정도 밀려있는 상...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7-20 답변수 1 좋아요: 12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손해배상 7월10일 입주 예정이였고 7월9일 입주청소 및 도배 확인차 이사갈 예정인 집을 방문 했을때 베란다 누수 확인 했으며 집주인 중개사에게 누수사실 고지 , 집주인 날씨가 좋아지면(비가 그치면) 방수 해주겠다고 하여 최종 입주 결정 , 최근 누수가 더욱 심해져 ... [부동산임대 ] google**** \| 2026-07-17 답변수 1 좋아요: 12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7월10 일 입주, 7월9일 입주청소 및 도배 확인차 방문시 세탁실 베란다 누수 확인 후 중개인 집주인에게 고지 집주인 비가 그치고 바닥이 마르면 공사 해주신다고 하여 최종입주결정 , 입주 이후 7월 14일 저녁 베란다 누수가 심해져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문자...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7-16 답변수 0 좋아요: 0
권리계약금 반환요청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양도양수 권리계약 중 일어난 일입니다 1. 집 안보고 양도양수권리계약 진행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음 2. 계약 후 물건 보고 싶다고 해서 비밀번호 알려주고 확인하는데 나무계단 깨짐, 매트리스 상태안좋음으로 권리금 깎아... [부동산거래] kakao_**** \| 2026-07-16 답변수 1 좋아요: 16
샵인샵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3개월 전까지 상호 합의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일년이 조금 넘었는데 을ㅡ 3개월 후에 나가겠다. 갑ㅡ만료 3개월 전에 나간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일년이 지났으니 자동연장이다 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7-15 답변수 1 좋아요: 12
임차권 갱신청구권 사용 후 퇴거 예정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저희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퇴거 예정이며, 임대인에게 퇴거 4개월 전인 5월21일에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기존 계약 종료 후 임차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5년 6월 15일에 재계약을 진행한 상...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7-13 답변수 1 좋아요: 12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세금문제로 압류가 걸려있다고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중랑구 상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0년 9월 15일에 2억2천에 전세 계약을 하고 아직까지 거주 중 입니다. 2022년 9월에는 2억 3천에 재계약 2024년 9월에 다시 2억 2천에 재계약 (확정일자는 2020년 8월 25일) 2026년 9월에 ...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7-10 답변수 1 좋아요: 30
아파트 월세 거주 후 퇴거시 분쟁 발생 - 부동산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부성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2019년 말 해당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2. 월세 계약시 계약서 상에 특약 사항으로 "싱크대, 신발, 도배 등이 훼손됐을 때 임차인이 원상복... [부동산임대] kakao_**** \| 2026-07-08 답변수 1 좋아요: 42
입주전부터 있던 하자에 대한 집주인의 수리거부 26년 7월3일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잔금 치르고 이사청소를 진행중에 업체측에서 베란다와 다용도실에 타일이 깨지고 속이 비어 물이 다 아래로 스며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수층 훼손이 의심되고 나중에 14층으로 누수피해가 날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7-08 답변수 1 좋아요: 27
임차인 입장에서 보장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적인 권리를 알고 싶습...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에 부동산 임대계약을 1년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곧 만료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 갱신을 하고 싶은데 1년 계약 갱신인지 아니면 최대 2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 [부동산임대] kakao_**** \| 2026-07-05 답변수 1 좋아요: 24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이 부동산에 위임해 둔 부동산이 제가 입주한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보고 안함 (기존 세입자가 있었고 방 내놓은 상태) 제가 계약 후 계약금 포기하고 들어온다 안한다 번복 2번 후 기존 세입자 피해볼까봐 그냥 원래대로 계약진행한다고 한 상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7-02 답변수 1 좋아요: 21
전세계약 날짜 만기임에도 전세금 반환을해주지 않아요 계약 종료 날짜 26.5.21이고 저한테 문자로 3월21일에 연장할지 물어봤는데 제가 5일뒤인 26일 에 답장을보냈고,5일뒤에 답장을 보냈다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그거에대한 의의를 제기했고 반환금 소송도 했습...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6-26 답변수 1 좋아요: 25
임대아파트 대항력 문의 2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충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먼저 변호사님의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기록 후 상담을 받고자 다시 작성합니다. 임차인 : 24.11월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25.4월까지 점유... [부동산임대] lyh623**** \| 2026-06-26 답변수 1 좋아요: 38
부동산 민사 소송관련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차권등기도 되어있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다 갖춰놓은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16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에 빌라 원룸을 전세 6000만원 2년 계약을 진행했고, ... [부동산임대] kakao_**** \| 2026-06-26 답변수 1 좋아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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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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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