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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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 부동산 매매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고, 요양원 비용등 해결위해 돌아가시기전에 매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5-29 답변수 1 좋아요: 18
신혼부부대출 주택기준 문의입니다. 현재 배우자명의 빌라 매매 후 아파트로 이사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이전 동거를 하고 결혼및 혼인신고를 늕게 했습니다. 궁금한건 신혼부부대출의 경우 무주택 기준인데요 제가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을 혼인신고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임대 ] wl30**** \| 2025-05-29 답변수 1 좋아요: 26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미정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할 지역의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실내 약 500평(약 1,650㎡)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5-29 답변수 1 좋아요: 36
무허가주택 철거 비용 문의 [상황] 1. A,B두필지로 나란히 붙어있는 본인 명의로 된 땅이 있음 2. A필지 주택 1채, B필지 주택1채로 각 필지마다 주택1채가 있음 3. A필지 안 주택 (무허가주택), B필지 안 주택 (허가주택) 4. A필지안 무허가주택은 40여년전 이웃에게 내땅에 집만짓고 도지... [건축분쟁] naver_**** \| 2025-05-29 답변수 1 좋아요: 35
묵시적 갱신의 효력 발생 1. 상황 - 00년 5월 26일~+2년 5월 26일까지의 전세계약 체결중 - +2년 5월 27일 임대인의 전세계약 연장여부 문의(전화) - 계약 연장할 시 5% 인상요청 2. 문의내용 -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 ~ 2개월이내 계약 연장 관련 의사 전달을 해야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28 답변수 1 좋아요: 17
전세사기 피고인 가족에게 합의연락 23년도에 빌라 전세사기 당하고 허그에세 보험받아 보증금은 다 돌려받았습니다. 2년정도 후 현재 피고인가족에게 연락와 합의를 해줄수있는지 연락이 오는데 합의금 얼마정도를 불러야할지 여쭤봅니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5-28 답변수 3 좋아요: 18
임대차계약파괴 오피스텔 계약하려고 등기를 보내달라햇는데 마지막장에 임대사업자 인거엿어요 부동산에서 고지를 안해주셔서 통화햇더니 매매계약서가 서류로 첨부되면 임대사업자가 바로 없어진대서 일억오천인데 일억천을 주고 깨끗한등기 나오면 그때 사백주겟...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5-28 답변수 3 좋아요: 19
임대인 파산에 따른 전세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을 위해 글을 작성합니다. 먼저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일 우체국으로 부터 회생법원에서 온 등기를 받았습니다. 내... [부동산임대] parkmi****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43
어머니 사망 후 임차인 월세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송파구 문정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어머니 명의로 된 빌라에 월세 세임자가 거주중인데 어머니 사망으로 인해 계좌가 사용중지 되고 아직 상속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 그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가족 중 한명의 계좌로 입...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51
앞집 공사로 저희 집 담장을 철거 앞집이 건축을 한다면서 소유주의 허락 없이 담장을 모두 허물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허물고 저희 작은 고모가 제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 떼와라 이런식으로 펜스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소유주 동의 없이 남의 집 담장을 모두 헐어버리고, 저희 토지 ... [건축분쟁] dmsruf****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27
세입자 채무로인한 압류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채무가있어 채권자가 집주인인 저에게 채무를 보상하라고 임대 보증금 압류를 한상태입니다. 아파트는 용인하갈동에 위치하고 있고 세입자는 집세를 7개월간 내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달말에 이사를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24
임대인 측의 일방적인 묵시적 갱신 해지 거절 및 연락 두절 월세 1년계약 만료 후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 유지 중,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2년) 기간 내에 제가 임대인에게 3개월 후 묵시적 갱신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관리인 측은 자동연장 2년을 무조건 채우고 나가... [부동산임대 ] lee03c****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31
건축물 용도 미고지로 인한 계약파기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약 2년간 건물 통째로 음식점을 운영해왔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권리를 받아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운영한 곳이 1층은 용도가 음식점으로 되어있었고 2층...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5-27 답변수 1 좋아요: 73
월세 계약 집주인 연락 월세계약이 8월 만료여서 집주인과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로 계약했던 부동산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전화번호가 변경된것인지 연락을 그냥 받지 않는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상황에 계약은 어떻게 종료할 수 있으며 보증금 ... [부동산임대 ] jh3447**** \| 2025-05-26 답변수 1 좋아요: 12
세입자가 원상복구 안합니다 세입자가 신축아파트 전세로 입주 후 7년 거주했는데 파손 및 과실 부위가 명확합니다. 허나, 세입자는 조치요구에는 무응답하고 조치의지가 전혀없습니다. 심지어 지급하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한다고 통보하니 조롱하는 답장을 보내는 실정입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5-26 답변수 1 좋아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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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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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