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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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문제 전세놓은 저의아파트가 안방에서 누수가생겨서 임차인이 원하는데로 날짜를 맞춰가면서 수리를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사를한다고 임차인안테서 열락이왔길래 알겠다구해서 이사결정이 됐어요 임차인이 이사한다음에 집수리를 하라고하니 현제수리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6-25 답변수 1 좋아요: 24
월세보증금반환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법원단지길 83-10 늘조은빌 501호 25년 10월 14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2년계약하고 살고있습니다. 6월 2일날 집주인 전화가 와서 집을 매매로 내놓겠다며 이사갈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6-25 답변수 1 좋아요: 36
전세입자 임차권등기 등록이 되어있는 매물을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 부동산 소재지 : 강남구 일원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가 사무실 임대하려고 저희 조건에 딱 맞는 매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약서를 쓰려고 가보니 전세입자가 임차권등록을 5월에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건물주... [부동산임대] poppy5**** \| 2026-06-23 답변수 1 좋아요: 34
임대아파트 대항력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충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충북 충주시 소재 아파트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26.3.19)한 상태로 채권 신고 및 임차권 등기는 완료된 상태이며, 이행청구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임대인 승인 하 ... [부동산임대] lyh623**** \| 2026-06-23 답변수 1 좋아요: 27
빌라 월세임대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빌라4층 1세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세입자가 6월18일 이사 나간다고 해서 처음에 세입자가 비밀번호 누르고 같이 동행해서 세대에 들어갔고 비밀번호를 물어보니 알려주지않아 나올때 문을 열어놓고 나... [부동산임대] chlvud**** \| 2026-06-21 답변수 1 좋아요: 36
매수인의 잔금일 위반(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 가능 여부 문의 1. 사실관계 최초 계약: 2026년 9월 26일을 잔금일로 하여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매수인은 현재 해당 주택의 전세 임차인으로 거주 중). 합의에 의한 잔금일 변경: 이후 상호 합의로 잔금일을 앞당기기로 조율함. 특히 2026년 6월 2일,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35...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6-20 답변수 1 좋아요: 22
다가구 경매 유예 속행관련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서구 내동 37-27 - 권리관계 : 본인 채권자 사건번호 : 2024타경124547 전세거주 후 보증금을 일부(1.8억중 6천만원) 반환받지 못해 본인이 채권자로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경매 개시가 결정된 후 세입자중 전세사기 피해자가 ... [부동산임대] cksl31**** \| 2026-06-19 답변수 1 좋아요: 26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2026/6/11 6/30일 자로 전세계약. 인대인이 거주중이고 6/28일에 자기 짐을 빼고 6/29에 청소를 미리 할 수 있다고 함. 2026/6/17 중개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임대인이 계약일을 6/30일 에서 7/1일로 수정을 요구. 이유는 하루를 바꾸면 본인이 7월에 내야 할 세금(정확...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6-19 답변수 0 좋아요: 0
가게를 정리하고 운영하던 가게를 3월에 정리하고 다른업종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제가 사용하던 집기류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가게를 여러번 방문 후 집기류 상태를 확인 하셨고 구입의사가 있으셔서 집기류부분에 대한 금액을받고 정리 하였습니다 3월에...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6-18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보증금반환질의 #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신청서 ## 1. 상담 신청인 및 임대차 계약 현황 * 상담 신청인 (임차인): 본인 * 피신청인 (임대인): 현 소유자 (작년 5월경 소유권 이전) * 임대차 현황: 묵시적 갱신 중인 주택 (총 3년 6개월 거주) ## 2. 사건의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6-18 답변수 2 좋아요: 12
월세를 못내는 세입자때문에 대출이자를 못내는 임대인 - 부동산 소재지 : 전북 군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로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처분해야되는데 집이 안팔려서 갱신시간동안 약 2년 정도 월세를 주고, 그 월세로 아파트 대출을 갚으며 버티다 ...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6-17 답변수 1 좋아요: 37
상가계약 중 변경계약 작성시 임대차보호법 10년 변경계약부터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법인이고 회사건물 한층을 다른 업체에 임대주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자동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10월이면 10년이 되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10년동안 변경계약을 한번도 작성을 안해서 임대관리비는 한번... [부동산임대] sogong**** \| 2026-06-17 답변수 1 좋아요: 29
안녕하세요 땅 관련해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땅을 매입했는데 땅위에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고 빌라가 있더라고요 이럴떄는 어떻게 법적조치를 해야되는지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본인 [건축분쟁] naver_**** \| 2026-06-16 답변수 1 좋아요: 15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가할 때의 대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2045-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당사자(전세금 75백만원)\ * 압류 화성시청(26.3.12) * 가압류 군산수산협 1,541,215,355원(26.6.12) 추진 경과 - (22. 9. 21 ) 전세 계약 * 전세금 75,000,00... [부동산임대] myung1**** \| 2026-06-16 답변수 1 좋아요: 28
상담요청 드립니다.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방문 당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을 냈고, 추가 계약금 4,000만원은 아직 안 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아서 계약서는 받아오지 못한 상태이고, 자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6-13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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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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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