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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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자인 미혼 형제 사망 후 부동산 지분 상속에 대한 문의 형제 세 명이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중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1명이 사망한 경우, 해당 지분을 나머지 두 형제가 상속을 통해 취득하여 부동산 전체를 두 사람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상속 절차가...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4-25 답변수 1 좋아요: 97
보증금 반환 후 월세 미납연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계약 종료와 정산 후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개월지난 지금 월세 1개월치를 미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 실수로 정산을 안한거구요 이경우 월세를 납입해야하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25 답변수 1 좋아요: 61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았어요 어제 집에 살고있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받으려면 종기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알아보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26.01월까지 아직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배당금을 신청해서 받는게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4-25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보증금 미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울산 남구 삼산동 1478-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130,000,000원의 전세금으로 2021.01.14~2023.01.13까지의 계약으로 살게되었습니다 이 중 100,000,000 대출로 살고있고요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어도 전세금을 자꾸 미루기만 해서 소...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4-24 답변수 1 좋아요: 32
토지 등기상 주소 오류로 소유자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토지는 도로로 들어가며 해당 지역에 재개발 예정이라 건설사 측과 보상금 조율에 관련된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토지 대장 및 소유자 연명부, 토지 등기에 잘못된 주소가 기입되어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주소라 초본에도 해당 주...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4-24 답변수 1 좋아요: 68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며칠전 법인소유인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계약 가계약 진행후 가계약금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있어 망설이니까 중개인이 만일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에 해당해서 보증금(2천만원)은 전...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4-24 답변수 1 좋아요: 49
민법218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본인 ----------------------------------------------------- 가정주택(1층건물) 소수관(생활하수)관련 제 소유의 가정주택 마당을 지나가는 소수관(개인 설치로 예상)을 옆집 뒤집(가정주택)이... [건축분쟁] naver_**** \| 2025-04-23 답변수 1 좋아요: 28
원룸 월세 보증금 잔금을 이사 전에 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사 가려는 원룸이 5월 3일에 빠집니다. 원룸 본 당일에 보증금의 10% 집주인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5~6일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고, 이사가 늦어져도 잔금은 치뤄야한다고 중개인이 전달 해줬습니다. 저는...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4-23 답변수 1 좋아요: 67
누수로 인한 수리 세입자가 욕실 사용하면서 청소용 수도꼭지의 부식으로 인한 누수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방지하여 장기간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아래층 천장 누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집안 벽지가 젖어있었는데 시간을 두고 말려본다고 있었더니 곰팡이가 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23 답변수 1 좋아요: 28
30년전 매매계약 현재 이전요구 1990년쯤 아버지께서 종중에 논 600평을 그당시 약2500만원정도에 파셨습니다 매매계약서도 작성 하셔셨습니다 그당시에 명의이전 관련서류는 다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금융권에 근저당1300만원을 설정하고(현재까지근저... [부동산등기] naver_**** \| 2025-04-22 답변수 1 좋아요: 33
매매계약시 불이행 저는 상가 명도가 목적이었고, 매도인이 명도를 못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인데, 계약금 배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어요. 계약서상에는 특약사항에 명도인이 1층상가2칸명도를 책임진다는 조항이있고 계약사항중 5조에는 잔금...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4-22 답변수 1 좋아요: 37
임대차법 6조 2항에 질문이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 의창구 도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 6조 제 1항 제 2항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2항은 제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40
임대차계약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저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했는데, 임차인이 입주 후에 집 마루바닥에 중대한 하자를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입주청소비와 이사비용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68
세입자 집세 미납후 도망 원룸 건물인데요.. 집세를 계속 사정얘기하며 안내고 미루더니..도망갔어요.어찌해야 할까요..짐과쓰레기 잔득 쌓아놓고 도망갔어요.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69
계약기간이 남은채 주인허락하에 이사를했는데 2024년8월계약 기간이 되어 계약 서를 다시쓰고 전1년연장을 원했지만 주인분께서 2년을해야한다고 해서했어요 계약 연장전6개월)임대아파트 당첨이되서 11번째에서 순위4번째로 왔다는통보를 했습니다 2025 2월 lh주택공사측에서 이사를하라고 연락이...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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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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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