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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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북도 울진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가 의식 불명한 상태이셔서 집을 정리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보증금 100 월세 26만원인 집 22년 9월부터 거주하셨고 월세 계약서는 따로 미작성했습니다... [부동산임대] min731****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17
묵시적갱신 23년 3월에 상가 임대 존속기간이 2년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이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월세를 내면서 하고있는데 와이프가 24년 7월에 가게주인한테 12월말에 나가겠다고 문자로 말했습니다.처음에는 알겠다고 했는데 한달이 안되서 8월쯤에 전화로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15
원상복귀에관한내용 원상복귀를하는데여 중간에주인이바뀌고 제가월세가밀려 철거.원상복귀를하는과정인데 제가설치하지않은부분까지 제가사용했기때문에철거해야한다고해서여 저에가그의무가있는지궁금합니다 [건축분쟁]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30
월세보증금과퇴거명령 월세계약자가사실혼관계의남편이름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아는동생이오갈데없어서같이살게되었는데둘이눈이맞아1년전야밤도주했습니다.이후.주인에게말해서계약자변경을부탁했는데.집나간남편과말하기전까지는못해준다하고. 사정이힘들어서월세... [부동산임대 ] B45680****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13
임대차 계약갱신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임대인 입니다. 1.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54 소재 오피스텔 2. 내용 요약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주(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갱신조건 통보기한(만기 이전 2개월)을 6일 경과한 시점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묵시적 갱신으... [부동산임대] sweet0****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22
질문이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수원시 파장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내용 20년 7월 9일 전세계약 (보증금 : 2억1천 중 대출 : 1억4천7백) 22년 7월 4일 보증금 3천만원 증액 재계약 (보증금 : 2억4천 중 대출 : 1억7천7백) 24년 1월 23일 재계약 의사 없음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25
월세집 계약 만료 전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황이고 집주인에게는 12월초에 2-3월에 나간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4월 말까지(계약기간) 채우라는 말뿐인데 현재 대출을 받아서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84
월세 보증금 관련 질문 관리비 포함 월세 37 / 보증금 500 에 계약하였음.이후 동일한 집에서 방 호수 변경.2025년 01 월 09 일 집주인에게 02월 28일까지 살고 이사한다고 통보하였고 현재 집주인 말로는 2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입장. 그의 대해 2월 남은 날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29
가계약금 반환 문제 집을 구매하고자 알아보던 도중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있는 14층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개란에 14/15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총 15층 중 14층 매물)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매물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100만...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58
월세 결로현상때문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오래된 3층 건물이고 폐가수준이었다고들었습니다 그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2층 첫입주입니다. 단열시공이 되어있지않은 벽부분에 결로가 생겨 벽이 젖고 침대텐트와 이불 벽지 곰팡이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아무것도 해줄수없다하는데 어... [부동산임대 ] google****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85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대금미지급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이 난 상태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이미 지분은 조합으로 넘어간상태) 근데 재건축조합측에서 관리비미납내역이 있을수도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애시당초판결문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27
임대인분이 전세보증금을 안주고 있어요 24년 6월 19일 전세만기 두달 전 24년 4월 15일 문자로 전세만기 시 해지통보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좋다 전세금을 못줄거 같다 하여 묵시적 갱신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24년 11월 20일 문자로 4개월 뒤인 25년 3월 19일에 이사가겠다 통보 하였으나 집을... [부동산임대 ] wjh022****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49
오피스텔 분양취소 또는 해제 3년전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계약금 3천 중도금은 없고 잔금시 완납조건이며, 임대보장 5년 90만원 이 있어 대출한다해도 이자감당은 되겠구나 하며 생각없이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현제 부동산시장은 얼어붙었고,임대보장 한다해도 잘 줄지도 걱...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39
부동산계약금환불가능성 부동산관련해서 2월22일 모델하우스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1차까지 입금완료했는데, 집에 와서 알아보니 위험한부분이 많아서 다음날오전에 계약해지요구했는데 동호수지정까지 되어있어소 안된다고 하면서 2차 계약금까지 넣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2-23 답변수 2 좋아요: 11
재계약 후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작년 7월 재계약 후 잘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화장실 하수구에서 아랫집에 물이 샌다며 공사를 해야한다고 재계약을 했음에도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이사비용, 복비, 위로금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합의를 안해주실 경우에는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22 답변수 2 좋아요: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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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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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