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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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원상복구를 이유로 전세 만기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전후사항 - 전세 만기 후 퇴실 - 올 리모델링 후 첫 입주 투룸 (1층 필로티 주차장 다세대 건물) - 입주 당시 입주청소 세입자가 함 - 3-4개월 전 퇴실 통보 완료 - 임대인도 이에 동의 - 아무런 ... [부동산임대 ] ekdms1****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97
반전세집 상태로 발생한 손해(누전, 결로, 곰팡이) 안녕하세요. 집을 얻어서 들어왔는데 집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20여일만에 세입자 구해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한겨울인데 집이 너무 습해서 제목에 적어놓은 대로 결로, 곰팡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눈이 오거나 특히 춥거나 하면 집안 곳곳...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54
부동산 전세금 문제 - 부동산 소재지 :강원도 철원 안녕하세요 억울하여 자문을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조그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고기집 2층술집 3층 전세집이 있는데 땅의 명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고 건물 명의는 저희 아버지꺼지만 월세 ...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2-11 답변수 1 좋아요: 16
새아파트 하자 안녕하세요. 2024.12월에 새아파트 입주하였는데 하자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방에있는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이 문을 닫으면 꽉끼여서 여자는 힘껏 두손으로 당겨도 문이 안열리고 남자분도 여러번 힘껏 당겨야 문이열려요. (아파트 매니저분도 안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10 답변수 1 좋아요: 1
미용실 원상복구 2007년에 미용실 권리금 8백 주고 들어왔습니다 일하다 임대인이. 월세 올려달라구 해서 이번에는 못올려 주겠다 하니까. 바로 가게내놨어요 .보증금 500백 월세 75 내놨습니다 만기는 3월31일 까지 구요. 나갈때 원상복구 가게 정사각 형 그대로 해놓구 나가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10 답변수 1 좋아요: 23
안녕하세요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이후에 집이한채있엇는대 거기서 살다가 너무 동네가 살지를못해서 사정이딱하신분께 싸게 전세를 내주었습니다 근데 집자체가 거기동네가 무허가 무주택 동네라서 엄청나게좀 얽히고 그런게많아서 이제 그사람이 머 제가 사기죄로 ...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2-08 답변수 1 좋아요: 18
계약갱신요구권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최근 계약 2년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매매를 해야할 수도 있고 계약 만기 시점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할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연장에 대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08 답변수 1 좋아요: 13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방법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24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2년 계약으로 전세 6000만원에 월 50만원 월세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으로 이번에 임차인이 노환으로 사망하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시에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07 답변수 1 좋아요: 74
매매후 중대하자고지 아파트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잔금 거래가 끝난 후 매도인이 중대하자부분을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거래 완료 후 중대하자에 대해 알게되었고 만약 그사실을 전에 알았다면 계약중지를 하였을겁니다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자면 매도인 거래 4일...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2-07 답변수 1 좋아요: 136
LH청년전세임대 재계약 후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12월 경 재계약을 2년까지 하고싶지 않다고 이야기 하니 부동산 쪽에서 우선 재계약이 2년 단위로 가능하다고 해서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2년 변동사항 없이 계약 연장 하겠다는 문자만 보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3월에 이사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96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3년전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 전후에는 말이 없다가 입주 후에 공부방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계약할 때 보면 부동산의 용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25
세입자가 전세계약 연장조건으로 매매협조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차인 입니다. 8개월 전에 집주인이 아파트 매매를 원해서 본인은 현 전세계약 만료후 다음 전세 계약도 체결할수 있도록 해달라 하였으며, 이에 집주인도 승낙하에 (계약갱신청구권 수용)그 조건으로 부동산중개소에 매물을 내놓...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67
전세보증금미반환 만기4개월전 대화로 재계약하지않을것이라하고 다음날부터 여러차례 집보러왔지만 계약 안됨 임대인 세입자구하고 나가라 나 돈없다 대화 안통함 만기2개월전 법무사 상담중 임대인 계약서 위반사실 확인하고 내용포함 해지통보 내용증명보냈으나 수취...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8
임대인의 무리한 아파트의 원상복구비용 6년 거주한 아파트의 임대인이 원상복구비용을 17550000원을 요구합니다. 혹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할까요? [건축분쟁] naver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28
대출 받는 사람과 주택매매 하는 사람이 동일해야하나요? 전세 기간이 다 돼서 이번에 대출 받고 그냥 아파트 매매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현재 무직자라 아버지 명의로 대출 받고 모자란 금액은 제 돈을 넣기로 했는데 아버지께서 집 명의는 제 명의로 하자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재...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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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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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