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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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아파트 월세계약 진행 후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3개월 월세가 밀린 시점에 계약자의 오빠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연락와서 현재 임차인이 수감된? 상태라고 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19 답변수 1 좋아요: 26
건축물대장 소유자변경 소유권 확인의 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합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확인의 소가 가능한가요? 1. A(상속인 5인)가 미등기 건물을 포함하여 토지와 건물(시골 촌집)을 B에게 매도 -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여서 하였으나 건축물대장 인지를 못 하여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을 하... [부동산등기] naver_**** \| 2024-12-18 답변수 1 좋아요: 84
신생아 대출신청과정에서 부동산관련 문제가생김 - 부동산 소재지 : 마산합포구 진동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금액 책정 및 소유관련 문의 글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나 어려워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생아 대출신청과정에서 부동산관련 과거 고모와 소유권 관련 문제... [부동산등기] naver_**** \| 2024-12-18 답변수 0 좋아요: 0
부동산 거래 배상 건물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미 중도금 7천 받았고, 25년 1월 7일 잔금 7억6천만원 받기로 했는데, 지금 팔려는 건물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2-3개월 기간이 늦어지게 되면 저희가 배상을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2-18 답변수 1 좋아요: 1
부동산중개인입니다 복비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손님께 집을 보여드렸고 타부동산(공동중개로) 협상을 여럿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조건은 15000만원인 전셋집을 13000만원에 월세10.20.30까지 조정해보라고 최대한싸면좋다고하셔서 만약 협상되면 가계약하실거냐고해서 한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13...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18 답변수 1 좋아요: 79
월세 원룸방 부모님 방문으로 집주인과 분쟁 월세 원룸집 계약하고 살고있습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에 1인추가비용 10만원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은 인원 발각 시 즉시 퇴실조치) 라고 적혀있고 관리비에는 (공동전기,정화조,케이블,계단청소,인터넷요금,수도포함) 전기,가스 별도 입니다. 그외에 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17 답변수 1 좋아요: 10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압류 상태 - 부동산 소재지 :전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등기부등본에 20년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고, 2024.7월28일 지역농협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압류 금액 21... [부동산등기] kms320**** \| 2024-12-17 답변수 1 좋아요: 76
월세 계약해지 제가 다른사람을 도와준다고 제 이름 보증금은 제돈으로 해서 샌드위치 판넬 창고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안나가고 계속 버티려고 하는데 골치아픈데 법적으로 피해 안보고 강제로 쫒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임대 ] a16253**** \| 2024-12-17 답변수 1 좋아요: 13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거절 관련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십니까, 22년 12월에 A 아파트 2년 전세계약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아 사전에 질의드립니다. 1. 24년 9월(계약 만기 3달 전) 임대차계...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17 답변수 1 좋아요: 60
전세사기피해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세보험을 가입해서 어찌저찌 2월달에 나라에서 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지연이자 및 여러가지 기타비용들이 발생해 돈을 변제를 해달라 라고 말씀 드렸고, 임대인의 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변...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2-17 답변수 1 좋아요: 19
경매 낙찰 후 강제집행 절차 관련 문의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김해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제가 전세로 살던 건물이 전세 사기로 경매로 넘어간 후 경매에 낙찰되어 24년 12월 18일 자로 소유권 이전이 될 예정입니다. 한 달 후에 이사 예정이라고 하니 그럼 한 달 간 월세를 납부하고,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16 답변수 1 좋아요: 44
집주인이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어반베뉴 202-70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제가 25년 1월 13일에 만기일이고 24년 12월 23일에 이사가는날입니다. 집주인한테는 5월에 갱신가능한지 여쭤봤으나 직접 들어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16 답변수 1 좋아요: 58
상가보증금 24년 2월2일이 상가 계약만료일자이여서3달전에 계약연장하지 않겠다고 전달하고 며칠 후에 4월 2일까지 두달만 연장영업해도 되겠냐고 물은 후 합의하에 4월 2일까지 영업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는 의사 전달 후 주변 상가와 손님들에게 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16 답변수 1 좋아요: 5
전세만료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근저당권 계약만기일 되기 한달 전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이번 계약을 마지막으로 계약만기 되면 퇴거한다 말씀 드렸고 임대인측에서도 알겠다고 확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만...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2-16 답변수 1 좋아요: 72
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 안녕하세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춘천시 후석로 228번길 24(석사2단지 아파트) - 근저당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금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고 제 상황은 다음과 같... [부동산거래] gsg030**** \| 2024-12-15 답변수 1 좋아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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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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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