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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과한 월세 인상률 어쩌죠
현재 지방에서 500/40에 살고있어요 계약은 당근에서 그 전 세입자가 글을 올려서 알게됐고 집주인이랑 12월에 월세랑 보증금 확인하고 2월에 이사간다길래 두달 기다렸다가 계약서쓰러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계약서를 쓰다가 월세가 너무 싸다고 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15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월세계약 후 계약해제.
24.12.05 계약완료. 보증금 및 월세 입금하였으며 계약서 작성완료. 동거인전입신고 조건. 24.12.11 갑자기 전입신고 자체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변경원한다며 통보. 이 경우 임대인에 의한 계약파기인데 임차인인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이 어떤 것이 있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14 답변수 2

동거 종료 후 월세 분담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최근 친구와 동거를 하던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두로 합의하여 방을 나눠 사용하며 월세를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친구가 한...

[부동산임대] gusdud**** | 2024-12-14 답변수 1

전세금 미반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평택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2.10.15 ~ 2024.10.14 2년 전세 계약을 하였고,카카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25년 2월 28일에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해서 갱신요청을 하였고, 'AI룸메'라는 어플로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임대] dl9703**** | 2024-12-13 답변수 1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할아버지)는 1980년 사망 2. 원고는 1997년 피고의 큰 아들(아들4/딸1)에게 A토지를 구입했다고 주장. 3. 현재 A토지는 피고의 자손들(20여명)이 공동소유 중 4. 원고는 피고의 모든 자손들에게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 를 제기함. 저는 그 자손들 중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12-13 답변수 1

가계약 후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가계약 후 입주 하루 전 임대인의 일방적인 취소로 예정에 잡혀있던 홍보나 금전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계약파기로 계약금배액배상했는데 피해본건 더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동산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

[부동산거래] yd4552**** | 2024-12-12 답변수 1

임차인의 아내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차인 아내분 사망 시 전세 보증...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한 부부에게 임차해 드렸습니다. 명의는 부부 중 아내분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만료를 얼마 안남기고 아내분이 사망하셧다고 합니다. 슬하에 장성한 자녀분들이 따로 나와서 사시고 있고 두 분이서만 지내셧...

[부동산임대] joomin**** | 2024-12-12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원룸 경매 넘어가서 월세
제가 보증금 200만원 월세28만원에 23년 01부터 24년. 01월까지가 계약 기간 입니다 23년 8월에 건물이 경매 넘어갓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 받자마자 배당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주위에서는 월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내고 있었습니...

[부동산임대 ] akaqht**** | 2024-12-11 답변수 2

상가 계약파기 원상복구 범위
안녕하세요.. 상가가 계약만기 도래하여 임차인과 상가 원상복구 얘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일부분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얘기를 해서 부분철거후 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11 답변수 1

계약갱신청구권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에 월세 주거중입니다. (보증금 7000/월세 30만) 2017년1월 25일 처음 계약, 2년마다 재계약하며 지금 8년 살았고 2025년 1월 25일 재계약 앞두고 있...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11 답변수 1

부동산 보증금 차감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건물주가 저번달부터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전 건물주와의 사적인 금전적인 관계가있어 작년 8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있고 건물주도 그것에 동의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현건물...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2-09 답변수 1

기획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산 7-1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우선 지인으로 부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내용으로 급하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뭐에 홀린듯) 그런데 중도금을 내고 나니 뭔가 이상해서 알아...

[부동산거래] kakao_**** | 2024-12-09 답변수 1

상속등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상속등기를 해야한다하면서 인감과 그외 필요서류를 달라하더라구요. 알고보니 20년전에 조부께서 판매를 한 땅이고,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하더라구요. 저희 아버지께선 현재 돌아가신...

[부동산등기 ] syt123**** | 2024-12-09 답변수 1

분양계약 계약해지 진행 가능여부 확인의 건
안녕하세요. 분양계약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간단한 상황 설명으로는, 2024.08.24 계약서 작성날 대행사의 주도하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졌고 잔금 일부에 대한 금액을 시행사에서 (\50,000,000원) 잔금유예기간 1년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의 내용으...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2-09 답변수 1

전세계약금 반환 불가로 집주인 요청 하 전세계약 연장 시 궁금한게 있습니...
25년 1월 3일 전세계약만료 예정이였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이 없어 반환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로 매매 완료 시 잔금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은 1억으로 내놓은 매매 금액을 물어보니 5천만원에 급매로 내놓은 상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0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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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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