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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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세.대출관련계약해지위약금문의 24.6월말일경에 2500만원계약금을 내고 10년전세 아파트를 계약했어요.7차례에 걸쳐서 중도금을 납부하도록되어있어는데 입주시에까지2500만원만 내면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회사에서 내준다고 했었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런데 1.2.3차중도금을 각각2500...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51
보증금반환 계약종료시 영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사항은 갑또는 갑이 지정한자에게 지위승계를 하여야한다 지위승계가 마무리 되었을때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계약서 지위승계 조항에 기재되는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서 영업을 중지하고 나온상태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10
임대차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및 이중 계약 가능 여부 - 부동산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마루길 2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가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 현재 해당 원룸에 거주 중인 사람(A)이 올해 12월 말 계약 종료 예정인데, 제가 이어서 12개월을 계약을 하고, A께서 계약 ... [부동산임대] tkdrjs****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34
이사가기 직전 보증금 인상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건설사 현재 12월 중순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갈 집은 건설사 소재의 아파트이고 동거인의 직장동료의 추천으로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11월에 건설사 직원과 집을 보고 구두상으로 보...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36
부동산 강제 경매로 인한 보증금 변제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오피스텔 임차인, 13500만 전세계약, 2025.04 계약만료예정,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부여됨. (1금융권 중기청 대출 9100만원 + 개인자금 4400만원) 안녕하세요, 사... [부동산거래] lhycis****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22
전세건물 압류 청년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전세받은 건물이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기가 다되어가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상황에 카카오뱅크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하는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이자를 내면서 기간을 늘릴수있는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16
건물주가 불법건축물이라며 계단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강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저번에 글 남겼는데요, 2층에 있는 세입자인데 건물 내부 계단과 별도로 2층으로 바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요, 들어오고 나서 그게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4...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2-03 답변수 1 좋아요: 56
전세가계약금 2024/11/11월 전세가계약후 200만원 입금후, 본계약은 11/30토요일에 부동산업자와 집주인과 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는 2025/1/16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은 저도 1/16일에 나가야합니다) 11/29금요일 오후,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계약할집 세입자가 안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29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마루길 2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가 대학 근처 자취방을 계약하기 위해서 처음 집주인에게 연락했을 당시 집주인분께서도 연세 600만원이라고 하셨고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 tkdrjs****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23
임대, 임차 관계 시골에 땅을 임차해서 부모님이 사시다가 집에 오래되어 붕괴위험이 있어 타지역으로 거처를 옮기신 상태에 있다가 아빠가 작고하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붕괴위험 때문에 엄마도 들어가 사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물자체도 부모님 명의는 아니구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7
계약 갱신 관련 문의 건 - 부동산 소재지 : 괴안동 덕림현대아파트 라동 302호 1. 정확히는 2019년 5월 10일 임대차 계약 체결 2. 2021년 임대인 갱신기간 [종료 5개월전 ~ 종료 1개월전] 을 지나 4월 20일 갱신 계약 내용을 고지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 재진행 됨. 3. 2023년 임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26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갈등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은 임차인 입니다. (2017년 1월부터 거주중) 현재 임대인과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만료일이 2025년 1월 23일로 청구권 행사하겠다는 의사전달 마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02 답변수 1 좋아요: 34
매매 거래 시 변색에 대한 중대하자 여부 아파트 거래 전에는 몰랐었는데 매매 후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갈려고 딱 짐이 빠진 집을 보는데 거실과 방에 쇼파 침대 TV다이, 화장실 발판 등 물건을 놓았던 자리 밑이 빨갛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13년식 아파트로 변색여부를 몰랐을리 없는데, 여기에 대한...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2-01 답변수 1 좋아요: 20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반환 현재 집 주인이 가지고 있던 빚을 청산하지 못한 채 파산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금(보증금)을 일절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반환 받을 수 있는걸까요? 못받는 것이 맞나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1-30 답변수 1 좋아요: 17
임대인 변경 후 월세 인상 요청 현재 거주 중인 원룸 임대인이 얼마 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은 23년 11월 4일 채결하여 새로 계약서 작성없이 갱신된 상태이고, 새로운 임대인은 24년 11월 28일에 등기 변경 완료 되었습니다. 이미 기존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30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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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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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