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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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경매 2023년 7월 - 2025년 7월 계약 전세 9천(대출 6천) 의 부산의 원룸 한 호실에 사는 중이며 오늘 법원에서 건물(원룸) 전체가 은행으로부터 강제경매 신청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호실은 대략 2억인데 이 소유자의 근저당이 11억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20
계약파기 - 부동산 소재지 : 홍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15일 버팀목 대출과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부동산의 말을 듣고 방을 봤고, 다음날인 16일 집주인분을 만나 계약금(10%)를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기금e든든심사를 통...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47
임대료건 - 부동산 소재지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112-11(대저1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박영일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임대를 했는데 혹시 대표자 개인에게 임대료를 받을 수있습니까? 임대료가 많이 밀려서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23
주택 임대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아파트 월세계약을 2024년 3/29부터 2026년 3/28까지 24개월기간으로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이 6개월정도 살다가 지난달 10월초에 거주지 주변의 소음과 먼지 등을 이유로 중도 퇴실하겠다고 해서, 중도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13
토지 근저당 10년 넘은 근저당 채권 소멸 관련 소송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3-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김영식 (2007년 11월 26일 매수) 매도자는 임 (1999년 2월 22일 김지분 이매수, 2005년 7월 1일 이 지분 임 매수) 1993년 3월 17일 김이 채권채고액 금칠백오십... [부동산등기]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33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금 미환불로 인한 위약금 지불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위치한 사업초기단계인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으로 작년중순에 계약금 5,000만원을 납부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에 대한 추진과 발기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해지 요청을 강하게 요구하여 5,000만원 전액 환불을 업무... [부동산거래] dajoba****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69
오피스텔 화재 시 계약만료 전 월세 계약 해지 - 부동산 소재지 : 수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500/60 월세를 내고 오피스텔을 1년 계약했습니다. 잔여 계약기간은 약 7개월이며 최근 주차장 배전반에서 화재가 났고 화재 불안으로 더이상 살고 싶지 않아 임대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22 답변수 1 좋아요: 49
아파트 분양권 잔금 납부의 어려움 안녕하십니까? 제 무지함으로 인해 2022년 아파트 분양권을 덜컥 계약해버렸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이 100%로 나오는줄 알고 모르고 있다가 70%밖에 안되는걸 알고서는 바로 분양권 매매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매매가 안되는 상태 입니다....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60
매도 후 보일러 내부 누수 발생 9/7 매도 계약 체결, 11/15 잔금 후 11/20 매수측 보일러 내부 누수 확인 확인 해보니 보일러 배관 누수가 아닌 보일러 본체누수였습니다. 당연히 계약 당시 없었던 누수입니다. 계약서 명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며, 매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109
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네일샵을 운영중입니다. 이전하려고 하는 상가가 8층짜리 건물의 1층인 원래 약국자리였고 지금은 영업을 안한지 5년넘은 상태인데, 특약사항이 만약 이 건물에 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3개월안에 가게를 빼줘야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데요 계약을 하게 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3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부동산 소재지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산길1길 11-1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상황이 조금 난처해져서 글을 남깁니다. 신혼집을 구할려고 정부 기금e든든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세대출을 이용할려고 부동산에 가서 집을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19
공증 강제집행 및 근저당 설정 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707-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원공장 : 임대인 사업자 소유 임차공장 : 임대인 아들 사업자 소유 작성자 : 임차공장 임차 후 사용 중 철골제작공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부동산등기] naver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5
전세보증금반환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상황 요약 저는 서울시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5년 1월 7일입니다. 2024년 5월 초, 결혼 준비로 인해 중도 퇴실 요청을 했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하여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21 답변수 1 좋아요: 4
상가 옆집 소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사지를 하고있던 구분상가를 매입하였고 임차인도 그대로 승계하여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같은층 옆집이 조용한 bar를 운영하다가 업종변경을...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20 답변수 1 좋아요: 106
질문 (1) 임대 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일러가 고장나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에게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했으나, 집주인은 멀쩡하던 보일러가 왜 고장났냐며, 임차인인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고쳐야한다고 합니다. 제... [부동산임대 ] dlrhkd**** \| 2024-11-20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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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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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