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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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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련내용 1. 사건 개요 당사자: 본인(레이븐셀, 한국) / 중국 제조 공장(데비맨) / 일본 유통사(길시) 경위: 당사는 중국 제조 공장(데비맨)과 정식으로 한국 판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통사(길시) 역시 중국... [국제 외국인] naver_**** \| 2026-09-28 답변수 0 좋아요: 0
증권예탁원이나 금융결제원에서 제 명의의 잔액을 확인하고싶습니다. 25년전 외국으로 이민와서 현재 시민권자로 살고있습니다. 이민 오기전에 주식을 매수해 놓은게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증권예탁원에서 확인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이라서 증권예탁원에 인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싶... [국제 외국인] google**** \| 2026-07-12 답변수 1 좋아요: 44
성인 외국인입양 안녕하세요. 터키인 와이프와 결혼해 국내에서 살고있습니다. 개인사정상 한국에선 혼인신고를 하였고, 터키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 결혼비자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와이프에겐 성인 딸이 있어 제가 입양을 하고싶어 입양신청을 하러 구청에 갔었는... [국제 외국인] naver_**** \| 2026-05-07 답변수 1 좋아요: 61
호적문제 대만국적을가진 화교이며 귀화는 못하였고 태어난곳은한국이며 쭉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 아버지는 화교이시고 어머니께서는 한국분이신대 두분은 혼인신고도안하셨다는걸 나중에알게되었고 어머니호적에 저희가 등록되어있지않았다는것도 알게... [국제 외국인] naver_**** \| 2026-02-26 답변수 1 좋아요: 84
일본인이 대리수금 후 돈들고 튐 1. 일본에서 상업비자없이 손님한테 제3의 일본인의 개인계좌에 돈을 받고 서비스를 판매함 2. 제 3자의 일본인이 그 돈(53만엔) 들고 연락두절 3. 이후 연락이 와서는 엄마가 아파서 돈을 써버렸다, 지금 줄 수 없고 사정을 봐달라, 달에 2만엔씩 갚겠다, 계좌... [국제 외국인] naver_**** \| 2025-12-26 답변수 1 좋아요: 100
미국 ESTA / 비자 문의 안녕하세요, 늘 바쁘신데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충동적으로 절도 범죄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점, 금액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20... [국제 외국인] google**** \| 2025-12-23 답변수 1 좋아요: 96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 상대로 대금 미지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대만에 거주중인 대만국인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고객사가 올초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연락할 때마다 사정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약 10일 전 쯤 월말까지 상환 계획을 제... [국제 외국인] marrie**** \| 2025-12-01 답변수 1 좋아요: 108
호주 쇼핑몰에서 제 쇼핑몰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호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REBELSPORTLIMITED(사이트 주소:https://rebel.zjzdint.com/#/)에서 매장을 내고 운영 중이었습니다. 제 쇼핑몰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려고 하니 쇼핑몰 측에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허나 실수로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출금을 했는데 ... [국제 외국인] naver_**** \| 2025-10-26 답변수 1 좋아요: 111
약품관련 중국에서 처방받는 수면제를 개인물류회사를 통해 한국으로 반입할때 해관에 압류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폐기서명했고 해관에서 검사쪽으로 넘겨 검사가 기소할지 안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이 생각밖으로 커지는거 같아서 지금 어떻게 처치해야... [국제 외국인] naver_**** \| 2025-10-21 답변수 1 좋아요: 110
괌 여행시 11년전 음주운전 범죄기록으로 입국거부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10월에 가족끼리 괌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11년전(2014.05)에 음주운전사고가 있어 집행유예를 2년받은게 있는데, 괌 입국시 거부가 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외체류용으로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를 떼어보면 ... [국제 외국인] kakao_**** \| 2025-08-29 답변수 1 좋아요: 131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한국에서 호주간호학과 유학을 준비하고 곧 출국 예정 중에 있는 청년입니다. 호주로 입국하기 위한 과정 중 중요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의견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신례를 무릎쓰고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현... [국제 외국인] yaecha**** \| 2025-08-13 답변수 1 좋아요: 138
영상 컨텐츠 불법 도용과 일어날수 있는 문제 대응 저는 모로코 여행때 어느 소녀가 말을 걸어 그녀와 촬영을 했어요,(모스크 앞 사람들 많음) 그 영상은 지극히 평범한 영상입니다. 촬영 당시 그녀는 마성년이지만 현장에 그녀의 가족과 인사도 하고 촬영하는것도 알렸습니다. 그후 편집영상을 유튜브에 ... [국제 외국인] gasood****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126
워홀 중인 외국인이 폭행 안녕하세요 워홀 중인 외국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여자이고 얼굴을 다치진 않았지만 여러 친구들과 같이 있는 데 갑자기 와서 얼굴을 때렸고 경찰에 신고 후 현재 합의 중에 있습니다 상대가 50-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해서 저는... [국제 외국인] naver_**** \| 2025-06-28 답변수 1 좋아요: 146
비자문의합니다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제 모로코 친구의 비자문제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작년 5월에 b1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후에 난민 신청을 하고 g1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난민허가를 위한 인터뷰를 앞둔 상황에서 개인적인 상... [국제 외국인] dalkie**** \| 2025-06-20 답변수 1 좋아요: 142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국적을 밝힌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우연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국적가졌으며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외국비자로 프랑스기업에 종사하는데 보상을 받게 됬다하는데 문제는 본인의 ... [국제 외국인] naver_**** \| 2025-06-19 답변수 2 좋아요: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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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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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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