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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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 취소사건 - 근무기간 : 면접일 (2026년 6월 26일 오후 3시) 합격문자통보(2026년 6월 29일 오전 12시경) 채용취소 전화(2026년 6월 30일 오전 11시경) - 사건요약 : 저는 어린이집 운... [근로계약] kakao_**** \| 2026-07-06 답변수 1 좋아요: 25
헤어디자이너 근로계약 해지시 위약금 청구 (프리랜서) - 근무기간 : 26년1월 ~ 27년 12월 까지 (현재 약 6개월 근무) - 사건요약 : 원장의 폭언으로 인해 퇴사를 하고 싶으나 퇴사를 할시 위약금을 물어내라 하는 상황 - 손해의 정도 : 위약금 청구 진행시 해당 위약금 청구 비용 없음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 kakao_**** \| 2026-07-03 답변수 1 좋아요: 32
퇴직금 미지급 및 교육비 반환 - 근무기간 :2024-12-01~2026-01-31 - 사건요약 :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으나, 대표가 교육비 반환으로 신고함 - 손해의 정도 : 21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0 - 진행사항 :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는 이미 했었고, 돈은 현재 못 받은 상태이며 대표가 역으... [근로계약] naver_**** \| 2026-06-30 답변수 1 좋아요: 46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초반 5인 체제였으나 현재는 5인 미만으로 운영 중입니다. 아래 두 사항의 차액 청구 가능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 미달 단가 적용 수당 재산정 고정된 시간에 맞춰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습니... [근로계약] yeeun0**** \| 2026-05-29 답변수 0 좋아요: 0
- 근무기간 :25년 12월16일 ~26년 3월15일 - 사건요약 : 저는25년 12월 12일 알바몬공고 (6개월~1년) 구한다는글을보고 지원을해고 그날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시 오래일할사람을 찾고있다하셨고 얼마나할수있냐는말에 1년정도 해보고 회사가 괜찮으면 더하... [근로계약] dnjsql**** \| 2026-04-20 답변수 1 좋아요: 37
근로계약 - 근무기간 : 5년차 - 사건요약 : 근로일 - 손해의 정도 : 없음 - 계약서 작성여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채용했을때 채용공고에서는 주5일(08:00~17:00)로 되어있습니다. ... [근로계약] jsbock**** \| 2026-01-21 답변수 1 좋아요: 28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회사에 파견계약으로 근무하다 파견종료 후 20년간 프리랜서로 9시 6시 출퇴근했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하였습니다. 1. 임금은 280만원을 매달 고정급으로 받았습니다. 프리랜서였기에 다른 항목은 일절 없었습니다. 2. 소송 승... [근로계약] naver_**** \| 2025-09-30 답변수 0 좋아요: 0
프리랜서 당일 계약 해지 통보서 받았습니다. 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계약 관련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형태: 프리랜서 계약(계약서 보유) 업무: 매장 관리, 레슨, 고객 관리 등 조건: 투잡(겸업) 허가받음 2025년 5월경 개인사업자로 법인 전환되었... [근로계약] naver_**** \| 2025-09-06 답변수 1 좋아요: 19
민사진행 - 근무기간 :13개월 - 사건요약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체불 - 손해의 정도 :2215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미작성 - 진행사항 :지금 노동청에서 3자대면 준비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3자대면 안하고 바로 민사로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naver_**** \| 2025-06-20 답변수 1 좋아요: 25
변형근무에 대한 견해 - 근무기간 : 2021년11월11일~ - 사건요약 : 변형근무에 대한 이해 - 손해의 정도 : 정신적 스트레스 - 계약서 작성여부 : 회사가 어쩔수 없는 경우 변형근무 가능 - 진행사항 : 도시가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민원기사 입니다. 요지는 08시30분~ 17시30분(점심시간... [근로계약] asdrkw**** \| 2025-06-13 답변수 1 좋아요: 37
제가 프리랜서가 맞긴한가요? 저는 프리랜서형태로 한 회사에서 2년째 근무중입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프리랜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어진 업무가 끝나면 퇴근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희는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1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 [근로계약] a1246b**** \| 2025-06-13 답변수 2 좋아요: 25
일반근로가 아닌 스트리머관련 입니다 - 근무기간 : 주 5일 2시간 이상 - 사건요약 : 스타트업과 계약했지만 돈이 없는 이유로 커미션 등 사비로 진행,현재는 방치 당하는중 - 손해의 정도 : 이전 플렛폼에선 월100만원씩 벌었지만,현재는 월50만원도 안되어 생활고가 생겨 알바병행 중 - 계약서 작... [근로계약] kakao_**** \| 2025-05-22 답변수 1 좋아요: 46
영상 용역비 미지급 올해 2월 000 대표가 김해시 00협회 협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김해시 00협회 연간 영상 제작에 대해 문의 했었고 이를 수락해 영상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2월에 열린 정기 총회 및 이사회에 25년 김해시 00협회 예산 조서 내용 중 5. 예산명 : 김해... [근로계약] naver_**** \| 2025-05-14 답변수 1 좋아요: 61
최초 근무지 임의변경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최초 근무지 임의변경과 관련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채용 당시 근무지는 A지역이며, A지역 근무지 구축 전까지는 B지역에서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으며, 이 내용은 채용공고에도 명시되어 있었습... [근로계약] johwan**** \| 2025-04-03 답변수 1 좋아요: 58
채용내정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X - 사건요약 : 올해 3월 17일 면접 후 3월 20일 채용 내정. 그러다 4월 1일 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입사 예정일은 4월 1일과 4월 7일 중 정해지면 연락 주겠다 했고. 4월 7일로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 손해의 정도 : 20일 부터 4월 1일까지 입사 예정으... [근로계약] kakao_**** \| 2025-04-02 답변수 1 좋아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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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