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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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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아르바이트 산업재해
제가 호프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주 6일에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4대 보험도 납부하고 있어요. 그저께 작업 중에 칼에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베어서 20바늘 꼬맺는데 혹 이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되면 재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게...

[산업재해] 어히쿠 | 2015-12-11 답변수 0

일용직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공사장에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작업 중 물건에 깔려서 다리와 골반을 다치셔서 현재 입원 중이세요.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해서 현재 병원비도 감당이 안되는 상황인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은 안된다는 이야기만...

[산업재해] 북치고장구... | 2015-12-11 답변수 0

산재신청 후 재발할 경우 또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중 사고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재신청을 받고 1달 정도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는데, 근무한지 얼마 안되서 다시 허리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처음에 산재신청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업무하는 일을 혼자 담당하고 있어서 또 신청...

[산업재해] 닭꼬치 | 2015-12-11 답변수 0

회사 회식 중 사고가 났습니다
회식 1차를 끝내고 2차를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중 발이 걸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지금 발목에 금이 간 상태이며, 4주 정도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주최하는 회식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한 건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

[산업재해] 26남 | 2015-12-11 답변수 0

산업재해보상 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도중 오른손 전체에 화상을 입어서 일도못하고 입원을 해야되는데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 지 ...

[산업재해] 플란다스의... | 2015-12-11 답변수 0

산재신청 방법과 절차
업무 중 기계에 걸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작다보니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회사에 요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산업재해] ghehddl | 2015-12-11 답변수 0

산재신청 방법과 절차 문의드립니다.
업무 중 기계에 걸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작다보니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회사에 요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노무전반] 홀치기 | 2015-12-10 답변수 0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처리될까요?
개인용 차량이고 유류비로 회사에서 따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에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다 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처리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산업재해] 엣설 | 2015-12-10 답변수 0

정당한 징계해고인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없고 그냥 구두로 자기는 근무태도를 본다고 불량일 경우 바로 퇴사처리 시킨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회사와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한 주동안 지각을 3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지...

[노무전반] 호야 | 2015-12-10 답변수 0

부당해고시 법률지원 문의드립니다.
무려 5년을 근무한 회사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나오지 말라는 말만 하고 퇴직금도 못준다고 하네요.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혼자서 구제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

[노무전반] 아이참참 | 2015-12-10 답변수 0

5인 이하 회사 부당해고
작은 회사에서 3년째 경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직원은 사장님, 저, 영업사원해서 총 3명이 근무를 해요. 어제 퇴근하는데 대표님이 이제 그만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사촌 딸이 앞으로 여기서 일을 배우면서 일할건데 회사 사정상...

[노무전반] 민들레 | 2015-12-10 답변수 0

수습기간 종료 후 부당해고
재직한지는 4개월차가 되었고 입사후 3개월때까지 수습기간으로 월급의 70%만 받고 일했습니다. 수습기간을 끝내고 정규직을 바뀐지 1주일도 안되서 사전에 어떠한 말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나 절차도 없이 단순히 업무가 안맞는 것 ...

[노무전반] 일요일은내... | 2015-12-10 답변수 0

노조를 만드려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제조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의 과도한 업무요청과 말도안되는 급여에 대항하기 위해 이번에 직원들을 모아 노조를 만드려고 했습니다. 아직 설립된 것은 아니고 방법을 찾던 중 위 상사의 귀에 들어갔고 그게 또 그대로 사장이 ...

[노무전반] 보타이맨펭... | 2015-12-10 답변수 0

해고 예고 수당받을 수 없나요?
4년째 일한 회사에서 오늘 퇴근할 때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요즘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누무 힘들다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네요. 솔직히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해고 당한 건 상...

[노무전반] 빨간머리앤 | 2015-12-10 답변수 0

일 못하는 직원 해고 가능할까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직원이 회사 분위기를 흐트려 놓으면서 제대로 된 업무도 안하고 지각도 밥먹듯이 하여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 데 혹여나 부당해고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노무전반] rkt8d8d9 | 2015-12-10 답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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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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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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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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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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