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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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자전거 비접촉 사고 해당 다리에서 (북가좌동 408-1) 강아지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가 났습니다 강아지는 목줄 착용 하였고 강아지가 방향을 틀다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졌습니다 접촉은 없었습니다 1차 병원비 결제 후 입원이 필요 할 거 같다고 상대방이 통지 하고 입원 하셨습... [손해배상 ] naver_**** \| 2025-06-25 답변수 1 좋아요: 63
가압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 사고일시 : 2025년.6월.25일 오후 1:00~2:30 - 사건의 경위 : 거래업체의 사전통보없는 가압류 - 손해의 내용 : 현재 열심히 장사를 잘하고있는 농약사 입니다.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사건발생일에 ... [손해배상] eheh82**** \| 2025-06-25 답변수 1 좋아요: 25
상가 전기 고장 수리 비용 청구 3년째 가게를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3년간 전기 고장이 2-3번 있었고 그때마다 한전에 수리 요청을 하여 개인적으로 수리를 해왔습니다(비용 없음) 고장의 원인은 모두 동일하게 상가 전기 인입선에서 발생하였고 최근 또 다시 전기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25 답변수 0 좋아요: 0
인터넷부업사기알바 피해자에서피의자로 안녕하세요 4/16일경 인스타를 통해 부업알바를 알게되었습니다. 라인을통해 연락을 하다가 텔레그램으로 넘어갑니다 당일에 동영상 시청을 하면 수익금을 사기사이트에 입금해서 출금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고수익미션이라고 팀미션... [법률전반] naver_**** \| 2025-06-25 답변수 2 좋아요: 92
사업자 민사 아버지가 내 명의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관련해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어. 사업자가 내 이름이라는 이유로 내 계좌에 압류가 됐는데 나랑은 아예 관련이 없는데 압류 해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6-25 답변수 1 좋아요: 48
혼전임신 중 바람 난 상태 혼전임신으로 29주차 상태입니다. 2023년 8월 20일부터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던 중, 1월 초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님자친구가 책임진다하며 혼인신고 해야지라고 말했고 그 전부터도 저와 결혼해야지 등 말을 했었고 그 말을 믿고 저는 본가에 같이 가자고 ... [손해배상 ] naver_**** \| 2025-06-25 답변수 1 좋아요: 24
개인 거래 관련문의 - 월주차 안녕하세요. 당근으로 직장 근처 월주차 판매하는 분이 있어 거래를 했습니다. 월별 결제이지만 3개월치를 미리 결제시 할인해준다고하여 3개월치 금액을 지불한 후 주차를 시작했습니다. (최초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동의후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6-25 답변수 1 좋아요: 45
운동 간 부상에 따른 비용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12. - 사건의 경위 : 풋살을 진행하던 중에 공을 차다가 상대방(골키퍼)의 손을 함께 차게 되어 손가락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합의를 하려했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얘기해서 일정부분 금액을 낮춰 합의를 ... [손해배상] kakao_**** \| 2025-06-24 답변수 1 좋아요: 40
명도소송 여부(명도단행가처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강서구 - 사고일시 :2025년 6월 17일 - 사건의 경위 : 보증금 200만원 월 35만원 거주중인 세입자가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월세를 미납하여 독촉을 하니 급여 미지급으로 좀 봐달라고 하여 4월까지 기다렸으나 방을 비워... [법률전반] kyung9**** \| 2025-06-24 답변수 2 좋아요: 49
근로계약(수습)이후 부속 합의서의 내용 불이행에 관해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 사고일시 : 퇴사일 5월 30일 - 사건의 경위 : 회사는 퇴직(근로계약 종료) 후 즉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였음에도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수행하지 않고, 당사자는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합의한 것으로... [손해배상] google**** \| 2025-06-24 답변수 1 좋아요: 42
안녕하세요 발렛팀인데 차량사고에 대한 정신적피해보상 기준이 있는지 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호텔 - 사고일시 : 6월 1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6월1일 발렛을 맡긴 손님이 계셨었는데, 입차때에 차량이 지하5층까지 내려가다가 차량충전을 요청하여 충전소가 있는 4층으로 옮기려고 후진을 하다가 휠이 인... [소비자 피해] kingka**** \| 2025-06-24 답변수 1 좋아요: 31
블로그 부업 피해구제 및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손해발생지 : 드림투유 광고대행업체 사건일시: 2024.07.18 사건의 경위: 2024년 7월경, SNS 광고를 통해 ‘드림투유’라는 부업 플랫폼에 대해 알게 되었고, 멘토로 연결된 사람의 설명에 따라 가입 및 수익형 패키지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저는 만 20세... [소비자 피해 ] sol843**** \| 2025-06-24 답변수 1 좋아요: 22
중고거래간 문제 노트북을 중고거래로 판매하였는데 제품 안내로는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중고거래 시간이 촉박하게 잡혀 초기화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로 판매하였고 현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거래 이후 구매자로부터 초기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 [손해배상] naver_**** \| 2025-06-24 답변수 1 좋아요: 26
사용금액 관련 분쟁 진술 검토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태원 - 사고일시 :6/24 - 사건의 경위 : 초면인 B씨와 연락처를 교환 가능 금액 상한선인 20만원에 대해 약조 후 태원 펍(선 결제 식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감 A(저)가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먼저 선 결제하였음... [손해배상] kakao_**** \| 2025-06-24 답변수 1 좋아요: 31
합의서 조항 법적 위험성 검토요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ㆍ현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현산)과 보상합의 중 입니다 ㆍ현산 측에서 제시한 표준 합의서 입니다ㆍ합의서에 따른 법적 위험이 있는지 검토 받고 싶어 요청 드립니다ㆍ [손해배상 ] naver_**** \| 2025-06-24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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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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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