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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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대인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임대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관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주일이 26일이라 입주 후 차월부터 26일자로 관리비를 계속 납입하고 있는데, 첫 입주한 ... [부동산임대] tae775**** \| 2025-02-03 답변수 1 좋아요: 27
중개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설명 의무 및 그에 대한 책임 전세계약 2년 만기 6개월 전 임대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겠다고 함. 임차인은 전세계약연장을 원한다고 했지만 매매하겠다는 임대인의 말에 나가야만하는 줄 알고 이사할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함. 계약서 작성 후 ‘전세계약갱...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02 답변수 1 좋아요: 8
전세 집 파손 후 수리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전세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연장불가하다고 하여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끝나는 날 이사업체의 과실로 벽지가 파손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수리후 전세보증금의 일부와 장기충당수선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수리업체를 통해 벽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02 답변수 1 좋아요: 94
월세기간 만료 전 이사 2024년 9월 24일까지인데 제가 다른 말 없이 자동연장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본가 사정으로 인해 9월 7일에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4개월만 연장 가능하냐고 여쭤보니 가능하다 해서 2025년 1월 23일 까지로 이야기 됐습니다. 근데 2024년 11월 19일에 집주인이 연락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01 답변수 1 좋아요: 23
임대인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안녕하세요. 24년 04월 25일에 구두로 계약연장을 하여 보증보험은 만료된 상태이며 확정일자는 22년도에 첫계약을 할때 받은게 전부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인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등기를 받았고 집주인은 계속 아무 문제 없을거라고 얘기만 하고있는 상...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59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 관리비 정산한 경우 해결 방법 문의 2024.10.02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 반환받지 못함 2024.10.13 이사 정산(관리비, 공과금) ※ 전입신고는 12월 23일로 신고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임차권 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에 실제 이사는 가더라도 전입신고만 안하면 될것이라 생...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81
임대 계약 종료 후 월세 24년 12웡 3일 부로 임대 계약이 끝이났습니다 전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연장의사없음을 밝혀왔고 집 주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한다고 방 보여달라는 것에도 응해왔습니다. 그런데 방이 제때 빠지지 않아 저는 1월에 나가겠다고 다시 말을 했고 12월에 1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20
양도세 관련질문 -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인에게 분양권 매도를 하였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시 구두로 양도세 매수인부담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으나 소유권이전까지 다 마치고나니 양도세에 대해 ... [부동산거래] hjjun3****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7
전세로 살던 중 경매를 당해버렸어요. - 부동산 소재지 : 오피스텔(철근&콘크리트) 2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전세금: 1억(정부대출 8천, 개인대출 2천) Q. 1.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25년 재계약을 2월 중에 진행...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30
중기청 100 연장 중 가압류 확인, 월세 납부 여부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 1억(중기청100)/10만원 - 신규계약 : 2023년 01월 25일 ~ 2025년 01월 24일 - 연장계약 : 2025년 01월 25일 ~ 2027년 01월 24일 - 현재상황 : 1. 24년 11월 25일 계약사항 변동 없이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 전달 및 임대인 합의 완료 2. 25년 01월 13일 ... [부동산임대 ] spdspd****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75
누수로 인한 보상 청구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저) - 임대인 최근 제가 사는 윗 세대에서 동파로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제가 살고 있는 세대를 포함해 옆 집까지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벽지가 다 뜯기고 대부분의 집안 물건이...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1-31 답변수 1 좋아요: 38
임차인이 나간 후 실내흡연이 적발되었습니다.. 2년3개월정도 월세 계약후 완료되어 이사를 나갔고 보증급 지급완류후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청소과정 중 강화마루찍힘 벽지 벗김 등이 발견되었으나 좋게 넘어가려는 중 방하나에서 흡연냄새 벽지 노란색으로 변환으로 실내흡연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약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30 답변수 1 좋아요: 93
임차인, 임대인 누수 문제 관련 상담 사바-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저는 사업자(회사명의)로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업무용 및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분쟁입니다. 연휴기간이 있어...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1-30 답변수 1 좋아요: 79
지주택 계약금 반환 23년 말에 계약하였는데 계약당시 토지확보 100%로 해당 부지 정리가 다 되어있고 24년 말에 착공예정이다 이제 1차 조합원 마무리단계로 지금 가입하면 무상혜택이 존재한다하여 지주택 가입하였으나 24년말~현재 기사 검색하여 확인해보니 토지 확보 95% 이하...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1-30 답변수 1 좋아요: 66
앞집 건물이 땅을 침범하였을 경우 앞집 건물이 저희집 땅 9평정도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측량을 통해알게되었습니다 알게된거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되찾을 방법이나 임대료를 받을수있나요 1년에 한번정도 배달증명을 보내고있습니다 [건축분쟁] naver_**** \| 2025-01-29 답변수 1 좋아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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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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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