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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개인채무가 많은 매도자의 매물 거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4가 송산아파트 103동 5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예비 매수인 부동산 공인 중개사분이 곧 경매에 넘어갈 집인데 근저당 잡힌것만 처리해서 매매 하는것 어떠냐는 제안을 주셨고 알아...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2-24 답변수 1

토지보상 받게 될 예정인데 제가 부재지주인건가요?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본인 LH로부터 국가사업 목적으로 제가 소유의 땅이 토지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저희 조부모님께서 30년 이상 계속 살고 계셨는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며 아버지께 상속...

[부동산거래] kakao_**** | 2024-12-24 답변수 0

전 집주인이 누수 사실을 속여 판 경우, 매매 취소가 가능할까요?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빌라 매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4년 12월 매매 완료 상태 24년 12월 빌라 하나를 매수하였는데, 그 다음날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 전 집주인이 누수 피해로 인한 대처를 안해주었...

[부동산거래] sejin8**** | 2024-12-23 답변수 1

월세 계약 연장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15번길 8-1 2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계약 현재 제가 임차인으로 월세 세입자로 거주 중입니다. 1월 16일 만기인데,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다만, 만기일 두 달전에 임대인에게 퇴거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23 답변수 1

아파트 공용배관 역류 문제로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동구 현재 2층 아파트 거주 중이며, 아파트 공용배관이 막혀 주방배수관쪽으로 오물 역류되어 직접 피해로 바닥, 벽지, 하부장 등 보험처리 받을 예정이였습니다. 간접피해로 1층도 같이 보험처리 예정이였습니다. 총 피해액...

[건축분쟁] naver_**** | 2024-12-23 답변수 1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되기 약 한 달전인 상황입니다. 전화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개월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으나 세입자...

[부동산임대] rlaekw**** | 2024-12-23 답변수 1

지식산업센터 분양해제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지식산업센터 X블럭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양계약 후 계약해제 지식산업센터 2개를 분양 받았으며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등기 당시 전매도 되지 않고 잔금대출도 되지 않아 해당 ...

[부동산거래] bsr099**** | 2024-12-23 답변수 1

천정 누수로 인한 전세계약 중도해지
- 부동산 소재지: 성동구 응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지난 17일이 입주일이었습니다. 금일 도배장판 작업날인데 천정에 누수가 있더라고요. 방 전부 곰팡이로 펴있고요. 샤시도 전부 낡아서 큰 샤시 세 개는 제가 직접 수리했습니다.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23 답변수 1

지역주택조합 중도금 기표이후 세대주 부적격 탈퇴 가능
- 부동산 소재지 : 지역주택조합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지역주택조합 계약이후 사업승인후 착공중 2026년 9월 입주 계약금 8천 ( 업대비 2천 1차계약금 4천 ) 중도금 2억 ( 대출중 조합에서 이자대납중 ) 인상황에 조합위약금 귀책사유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2-22 답변수 1

사업하던 남편 빚...아내 명의 전세 압류 되나요?
결혼 후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저도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고 제가 직원들 점심을 해주고 회사 청소등 일들을 하고 직원으로 남편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정리하는데 빚이 남습...

[부동산임대 ] bmy770**** | 2024-12-20 답변수 1

잔금지급소송 변론기일 연기 신청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양권 해제 분양 계약 해제 소송중인데 시행사가 저한테 잔금지급 소송을 제기해서 잔금지급소송에 대해서 1차 변론기일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분양계약해제소송에 집중하고자 분양계약소송 판...

[부동산등기] takeof**** | 2024-12-20 답변수 1

협동조합 민간인대 아파트 분양
피고소인1 성명: [성명불상] 분양팀 주민등록번호: [모름] 주소: [모름] 연락처: [010-9601-9441] 피고소인2 성명: [이영조] 여울협동 조합장 법인등록번호: [131351-0006750] 주소: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7번길 8 1201호] 연락처: [031-719-8832] 피고소인3 성명: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2-20 답변수 1

임차보증금(월세) 보증금 반환을 안해줍니다 협의필요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서 계약기간 23년 3월 21일 ~ 24년 3월 20일 (11채) 각각 보증금 200만원씩 2200만원 보증금 반환을 못받는중. 문의내용 24년 2월 17일~19일 사이 부득이하게 전출을하게되어 임대...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2-20 답변수 1

상가 임대차 차임 감액 요구하려 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수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가 임대차 관련하여 임대인이 보여준 장부와 대비하여 매출 금액이 약 40% 정도 차이가 나고 계약 내용에 각종 하자를 수리후 인도 한다고 하였으나, 모든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2-19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공인중개사 고지의무 책임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4월에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요 16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시공 문제가 있어요 지하주차장이 지하 1층과 지하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준공 당시 시공사의 과실로 엘리베이터 및 계단으로 지하2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지하1층...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2-19 답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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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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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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