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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네일원장님께 명의를 빌려줬는데 해지를 안해줍니다
네일샵에서 원장님께서 피해오는일은 없을거다 달마다 30만원씩 주겠다 하며 명의를 빌려달라 하셨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6개월 사용하고 제가 괜찮다 하면 더 사용하신다했는데 말도없이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명의해지 해달라해도 이런...

[근로계약 ] naver_**** | 2025-08-11 답변수 1

상가 누수로 인한 휴업수당
7월 3일 제가 일하는 매장 윗층에서 누수사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8월 1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등으로 영업을 못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영업을 중지하는날 휴업에 따른 수당이 나갈것이라고 전직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에 따로 일을 구...

[급여 ] naver_**** | 2025-08-10 답변수 1

알바 그만둘때 월급 절반
근로 계약서에 6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마지막달 월급의 절반만 지급한다고 계약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보장된 휴게 시간1시간 30분도 제대로 쉬어본적도 없어서 6개월 채우기 1달 반 전에 그만두려하는데 돈을 다 받울 수 있나요?

[급여 ] naver_**** | 2025-08-10 답변수 1

아동학대 부당 해고 상담 요청합니다
현재 강원도 화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7월 29일 화요일 하계자율등원 기간에 통합 보육 중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부당함을 해결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상황 : 해당교사 교실 교구장에 바구니를 7세 유아가 꺼내 교...

[노무전반] olymky**** | 2025-08-09 답변수 1

퇴사관련 및 노무전반내용
임신상태로 퇴사했습니다. 권고사직이였고 근대 위로금주지않았으며 퇴사시 이상한계약서가져와서 싸인하지않으면 실업급여가 안된다며 싸인하라고해서 싸인도받아갔습니다. 이에대해 여러가지궁굼합니다.

[노무전반] naver_**** | 2025-08-08 답변수 1

근로계약성 미작성 및 허위작성
1. 근로계약성 작성 및 교부한 사실이 없음 2. 실제 근무지: 세차장 / 신고된 근무지: 아내 명의의 식당 3.실 근무 기간 2024/11~2025/08.07이나 2024-11~2025.05까지 일용직 신고 :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한 사실도 ...

[근로계약 ] naver_**** | 2025-08-08 답변수 1

근로법 위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월에 입사했지만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사업주 임의로 가입 한거 같음) 2.현재 사업장은 가족인 다른사람(B씨 )이 운영하며(사업장 사업주(A씨)의...

[근로계약 ] naver_**** | 2025-08-06 답변수 1

알바 퇴사시 돈을 내라는 사장님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둘 경우에는 제가 그 카페 레시피 비용 30만원과 다음 알바생의 교육비까지 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제 임금에서 ...

[퇴직 ] naver_**** | 2025-08-05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퇴사
- 근무기간 : 03.01~07.24 - 사건요약 : 제가 6월에 기한과 퇴사통보를 하였으나 원장선생님께서 퇴사거부하며 가만 안둔다고 이야기하여 강요의 의해 다니겠다고 했음. 한 번 더 원감선생님 입에서 퇴사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 가만 안둔다고 말씀해주심...

[퇴직] kakao_**** | 2025-08-05 답변수 2

부당계약같아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조건이 걸립니다
계약서는 가지고 있으나 회사측에서 작업에 필요한, 제공받기 기대한 자료들이 지급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받기로 예정된 비용이 업계 평균과 비교해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에 필요한 것들까지 모두 제가 제작...

[근로계약 ] naver_**** | 2025-08-04 답변수 1

퇴직금 일부 수령 및 지연이자 청구
2024년 10월 원래 근무하는 곳에서 업체가 바뀌면서 퇴사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즉시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여 4월까지 퇴직금 지급일을 합의하에 미뤘고 4월 말일이 되자 제가 다른회사 업무를 했기때문에(파견직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회사와 ...

[퇴직 ] sj4200**** | 2025-08-04 답변수 1

직장인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카드사에서 2년가까이 근무한 사람입니다 카드해지관련으로 업무를 하는데 처음에는 인바운드 콜받는걸로 하다가 권유받아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1년반이 넘으니까 근무하는사람들과 콜수도 엇비슷한데 툭하면 많이받아라 다른사람들과 계속 비교도...

[산업재해 ] naver_**** | 2025-08-04 답변수 1

부당해고
올해 두 달 전에 1년 기간 동안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근로계약서가 아니므로 근로자 보호를 받을 수 없고,회사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해고가 가능하며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

[근로계약 ] naver_**** | 2025-08-02 답변수 1

어린이집 차량 선생님 고용산제보험 2중 가입 질문 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어린이집 차량 선생님 동승 을 하면서 일 하게 되였는데요 월급이 작아 일을 2개를 동시에 하게 되였고 젤라또 에서 고용산제 보험이 2중 으로 가입이 되여서 입사 당시 4대보험 이랑 그런걸 가입 안 하겠다 했는데 어린이집 에서 공문이 날라 왔...

[근로계약 ] naver_**** | 2025-08-01 답변수 1

임금체불 및 기업회생에 따른 급여지급여부
현재상황 : 미지급된 임금 약 6개월 분, 7/31로 퇴직할 예정, 퇴직금 또한 지급이 어려운 상황, 회사 측 기업회생절차 고려하고있음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을 할 계획이며, 퇴직이후 실업급여 및 노동청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 할 계획입니다. ...

[급여 ] naver_**** | 2025-07-3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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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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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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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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