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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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세종학생회 연합회 한울에서 세종 중·고등학교 전교학생회장단분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채팅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종 공지나 소통이 전달받지 못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톡방을 운영하려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법률전반] cho838**** \| 2025-05-18 답변수 1 좋아요: 52
문의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과일을 들고 호수로 가서 초인종 세번 누르고 내부 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어서 내려왔는데 다음 날 부터 해코지와 더불어 심지어... [법률전반] queen0**** \| 2025-05-18 답변수 0 좋아요: 0
공탁금 입금전에는 제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계양구 순강길41 2층 산책길 - 사고일시 : 25.05.18 - 사건의 경위 : 25.04.15 로 사업장이 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 건물가 450만원 권리금을 받고 계약이 종료가 되었다 하지만 상당히 손해를 보고 계약한것이라 착찹한 마음이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5-18 답변수 1 좋아요: 36
이런 경우는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제가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자전거를 교환하기로 해서 약속장소까지 나갔더니 거래하기로한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는데 오다가 사고가났다고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자전거를 팔았다고 말했... [법률전반] naver_**** \| 2025-05-18 답변수 1 좋아요: 59
주상복합 무단주차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인 글 보고 연락드려요. 제가 안산에서 강남구로 출퇴근 하는데 자차로 하루주차 유료 이용하다가 일년전? 당근마켓에서 회사 근처에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올린 월주차 10만원에 해드려요 보고 두어달 이용하다가 어떤날 급하게 ... [법률전반] naver_**** \| 2025-05-16 답변수 1 좋아요: 52
불법대부피해 제가13일불법대부에서20을빌렸습니다. 20을일주일뒤에40으로갚으면제가원하는금액을대출해준다고해서그렇게했습니다. 알아보던중이것이사기라는걸알았습니다. 그래서진행중지하려고연락했지만계속계좌번호도주지않고연락이되지않았습니다. 이것조...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16 답변수 1 좋아요: 16
합의 후 동일사건 다른내용으로 민사를 건다고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터넷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성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가졌습니다(2회) 이후 여성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고백하니 여성측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여 일정금액을 지불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는 어떠한 민... [법률전반] naver_**** \| 2025-05-16 답변수 1 좋아요: 59
인터넷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 내용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산시 - 사고일시 : 25년 5월 15일 오전 11시경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민법 제741조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전 거주자가 인터넷을 해지하지 않고 퇴거했고, 저는 계약자가 아닌 상태로 기존 연결된 KT... [손해배상] kakao_**** \| 2025-05-16 답변수 1 좋아요: 33
영업방해 카페를 합니다 카페를 하는데 3분거리 아파트 관리 아저씨분이 오셔서 카페앞에 주차 하지마라 불편을 준다 하여 저희는 이 건물이 저희 건물이 아니다 보니 저희는 어쩔수없다 하니 신고를 하신다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랑 점주는 겁이나니 소리를 지... [초상권 ] naver_**** \| 2025-05-16 답변수 1 좋아요: 20
홈캠 대학생이고,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저희집에서 몇 주간 무료로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집을 비우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 몰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그 기간에 저희집에서 같이 살고 노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법률전반] naver_**** \| 2025-05-16 답변수 1 좋아요: 48
제발 도와주세요 5만원 어치의 옷을 대여했습니다 옷들 중 치마 사이즈가 사전에 안내 받은 사이즈와 4센치가 차이나서 못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환불을 요청했는데 합의가 되지않았고 대여 특성상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부분환불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 [소비자 피해 ] ssibal**** \| 2025-05-16 답변수 2 좋아요: 27
중고거래 환불 또는 수리비 중고거래 당근마켓으로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당일에 하자가 있는걸 발견해서 늦은 시간이라 연라기엔 예의가 아닌것같아서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한번 하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오후3시에 연락을 드렸는데 판매자가 “당일까지 사용이 되는걸 보고 판매를 ... [손해배상 ] naver_**** \| 2025-05-15 답변수 1 좋아요: 23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약으로 임의해지시 1천만원 지급 항목때문에 파기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24년 12월에 계약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파기가능한지 여쭐부분은 1. 계약하고 보... [법률전반] naver_**** \| 2025-05-15 답변수 1 좋아요: 71
집주인 대리로 광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평동 - 사고일시 : 2024.11.26~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사 및 보증금 정산 일정 등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은 제 3자가 ... [법률전반] naver_**** \| 2025-05-15 답변수 1 좋아요: 50
보험금 청구 과정 중 부적절한 접수 처리 및 개인정보 무단 변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보험금 청구 접수일 임의 변경. 보험금 청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청구 접수일을 임의변경하여 보험금 산정일 기준을 조작한 정황확인. 지급 지연 이자 발생을 회피하기... [보험] kakao_**** \| 2025-05-15 답변수 1 좋아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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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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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