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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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여행사(다모여) 사기 피해자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온라인) - 사고일시 : 4월 8일 - 사건의 경위 : SNS 여행사(다모여) 팀미션으로 인한 사기 - 손해의 내용 : 처음에는 호텔체험 당첨으로 시작하여 리뷰쓰기 원고료 지급으로 이어지고 다음으로 팀미션으로 유도하여 피해를 보...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29
집앞 암롤박스 설치 안녕하세요. 저는 단지조경이 좋은 1층에 거주하고있습니다.제가 사는 아파트는 5년차 하자보수중인데요. 하자보수시 발생하는 폐기물 임시 수거장인 초록색 대행암룰박스를 저희집앞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는 그 쓰레기박스만 정말크게 한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28
주유소 자동세차 사고 안녕하세요. 5월 4일 있었던 일 입니다. 남편,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주유소에 들렸고, 직원분께서 따로 지시가 없으셔 세차기 초입까지 들어갔다 다시 후진을 해서 나왔고. 깨끗하게 세차 후 주유소를 나왔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손해배상 ] naver_****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31
1원송금 메시지 스토킹 신고.. 4월 15일경, 친구네 집에서 술마시고 필름이 끊겼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나는 상황에서 5월 6일 갑자기 그 친구가 그날 제가 그친구의 집을 어지럽히고 이불 등을 오염시켰다고 이불값의 원가 3만원과, 청소업체를 이용한 비용 15만원에 대해 제가 재... [법률전반] naver_****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61
음식점에서 밥먹다 치아파손 안녕하세요. 중식당 운영중입니다. 손님이 짜장면을 드시다가 크라운 씌운게 빠졌다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본인이 오래되서 그런가 먹다가 빠졌다고 얘긴했는데...직원이 cctv를 확인해보니 먹다가 티슈로 여러번 치아를 만졌고 이쑤시개를 사용... [손해배상 ] naver_****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63
개물림에 따른 합의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도로 횡단보도 앞 - 사고일시 : 2025.05.07 점심 - 사건의 경위 : 견주 본인은 횡단보도에서 반려견(목줄 착용 상태)과 함께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반려견이 견주 옆을 지나가는 행인의 다리를 갑자기 물어 출혈 및 ... [손해배상] kakao_****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69
3자사기 계좌도용사례 안녕하세요 3자사기에 계좌를 도용당한 듯 하여 문의 남깁니다. A 저 B 피해자 C 사기꾼 이렇게 구분하여 내용 남깁니다. 우선 저는 C에게 물건을 판매하기로 하였고, 계좌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C는 B에게 물건을 판매하기로 하고 제 계좌를 전달...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13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소송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상대방 일행과 합석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저의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집을 가기 위해 친구가 먼저 나가 술값 결제를 했고, 저는 친구를 뒤따라 나가 친구의 귀가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합석한 상대방이 “자신이 친구를 데...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5-07 답변수 1 좋아요: 29
헬스장 부상 사고 사고일자: 2025-03-16 21:30경 사건경위: 사설 헬스장에서 다른 회원이 레그프레스 기구에 꽂아두고 치우지 않은 80kg 원판을 본인이 빼는 과정에서 20kg 원판을 하나 떨어트려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골절로 2개월간 깁스 착용 및 일상생활이 불가하였습니다. 당시 ... [손해배상 ] naver_**** \| 2025-05-06 답변수 1 좋아요: 38
블로그 후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올해 1월말에 제품구매를 했다가 환불 받기까지 두달이 걸렸습니다.(3월 31일 환불) 해당 업체는 유선상담 및 문자상담이 불가하다고 게시하고 있어 문의는 오직 Q&A게시판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만 해당 게시판도 ... [손해배상 ] naver_**** \| 2025-05-05 답변수 1 좋아요: 22
모욕죄 민사소송 문의 저는 현재 고소인에게 모욕죄로 인한 형사처벌로 수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남친과 사귀고있을때 2023.12월부터 2024.8월까지 고소인과 전남친이 저 몰래 지속적인 만남과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로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5-05-05 답변수 1 좋아요: 20
7천만원 사기 제가 택배기사일을 하다가 영업소 저의 사장한테 인수제안이 왔고 개인간에 거래였고 수수료가 한달에 600만원정도 나온다했고 7천만원 을 주고 인수를 하게되었는데 단 한번도 600만원근처인 수수료도 받아보지 못했고 한달에 많이 받아야 200만원정도의 수... [손해배상 ] skadl2**** \| 2025-05-05 답변수 1 좋아요: 22
빙판길사고 할머니댁이 주택인데 겨울에 세탁하면서 물이 대문 밖으로 조금 흘러나갔나봐요 어떤분이 집앞에 주차하는거 기다리면서 주차봐주다가 할머니댁 앞까지 오게되었고 그 물이 얼면서 얼음이되어서 넘어져서 병원다녀야한다고 연락이오셨는데 어떻게 얼마... [손해배상 ] naver_**** \| 2025-05-04 답변수 1 좋아요: 23
민사소송 가능 여부 지인이 2015년부터 주식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임의로 만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달이 2%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2019년8월에 다 잃었고,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8월에 형사 고소를 하였고, 2020년에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3년후 출소 하... [법률전반] asdfgh**** \| 2025-05-04 답변수 1 좋아요: 46
살인성협박- 인권폭력-인권모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은평구 가좌로 - 사고일시 : 2025년 5월3일 - 사건의 경위 : 휴대폰매장에서의 주인과의 과거문재에대한 사기성논란과 경찰출동 - 손해의 내용 : 전화상으로 엄청난 살인적인 폭력적이고 온몸에 솔움... [법률전반] lygu20**** \| 2025-05-04 답변수 1 좋아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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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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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