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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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과 민간토지의 상호 점유 무안읍 성내리 74-2,9는 학교용지이고 무안읍 성내리 87-2,4는 민간인 소유 토지인데 무안읍 성내리 74-2,9에 민간인이 5㎡를 점유하고 있고 무안읍 성내리 87-2,4는 학교가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에 이 현상을 인지... [건축분쟁] naver_**** \| 2024-11-07 답변수 1 좋아요: 37
보증금 LH전세임대로 8-9년쯤 살고있다가 이사를 12월에 갈 예정이고 이사갈집에 보증금 일부는 지불된 상태인데 현재살고있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확인서?를 받거나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가 가능한 상황이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10
아파트 누수 안녕하세요. 현재 아이둘과함께 33평에서 살다가 아이가 셋이되어 집이 작다고 느껴져 큰평수로 이사갈 계획에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현재 매도완료된 상황이고 매도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매도되는 과정에서 현재 매수인은 처음엔 남편과 두번째는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21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1년몇개월전에 지금 사는 아파트에 보증금 천에 월세 70 에 들어왔습니다. 4개월뒤 계약이 끝나 연장을 생각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화와서 자기가 들어와 살아야겠다는둥 보증금 월세를 올려야 겠다는둥 아주 자기마음대론데 제가 계속 살려면 어떤걸 주... [부동산임대 ] nbsnbs****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13
상가 새로운 매수인 월세 인상 - 부동산 소재지 : 부산남구 용호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회사 상가에서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당 이번에 회사에서 상가를 매도해 매수인과 재계약을 하는상황인데 원래 계약이 2023,2,13-2025.2.13 2년계약인데 매수인과 2024.10.11 일자로 재...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9
갱신권 사용 후 새로운 계약에 대한 갱신권 주장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19년 4.25억에 전세계약 2021년 4.45억에 갱신권을 써서 갱신 2023년 5.1억에 한번더 계약-특약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함 임대인은 집을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16
계약금 낸 후 분양권해지 요청 - 부동산 소재지 : 부천아테라자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양사와 계약자 공급 578,000,000원 11월 2일 예비당첨으로 청약당첨되어 1차계약금 5%, 발코니확장비 10%를 내고 계약했습니다. 11월 28일에 2차계약금 5%를 내야합니다. 입주일은 2027년 1월입... [부동산거래] hz5031****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120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지금 집주인한테 돈을 드려야하는게 있는데 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100/39(관리비 7만원 인터넷, tv, 수도 포함) 2월부터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처음 집을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자기가 이건물 관리인도 하고있다고 말해주시고 보증금은 그냥 소액이니까 이사 가시기 2~3달전부터 월세를 내지말고 보증금... [부동산임대] aktjsg****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67
민간임대아파트 허그보증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도권 민간 임대아파트 임차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민간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려고하는데요 대출 실행 업체가 허그보증보험서를 기본 서류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입주한 민간임대아파트는 허그보증에 가입되지 않... [부동산거래] kakao_****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91
보증금반환 1. 계약 상황 요약 • 입주 날짜: 2022년 10월 28일. • 계약 만기일: 2024년 10월 27일. • 계약 연장 시도: 계약 만기 시점에 5% 인상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려 했으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부동산과 은행의 안내를 받고 해지하기로 결...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06 답변수 1 좋아요: 19
제3채무자 채궈ㆍ압류 및 추심명령 ? 제 아파트를 A씨에게 1,000만원보증금에 월120만월 임대차월세 계약을 놓고 있읍니다. 계약기간은 2023.11.25~2024.11.25일입니다 저는 양육비로 여자B에게 매월200만원씩 송금해야 하는데 6개월전 5회미송금한것 이 있다며 B가 A씨에게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40
개인 명의의 논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십니까? 무료로 법률 상담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집안 어르신 세분 명의의 논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 가문 소유입니다. 저희 집안은 1년전 ... [부동산등기] hyomin****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34
부모님에게 전세 내드리고 같이 거주가 가능한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으려합니다. 증여나 차용도 생각는 하고는 있는데 부모님을 제 아파트에 전세입자로 들이고 제가 같이 모시고 살아도 되나요? 실거주의무 2년이 적용받는 아파트인데 전입신고하고 실거주...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69
전세계약갱신권 사용여부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작성하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전세)후 2년뒤 만료 되기전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함. 2. 개인 사정상 갱신권사용 후 만료되기 전 전세계약 종료를 요청함....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56
전세 보증금 반환 만기가 한달 좀 안남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가 없다고 몇달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은행대출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그럼 대출 연장을 해야되는데요 몇달 기다린 후에 보증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기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미리... [부동산등기 ] kimdaa****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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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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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