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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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문의 - 부동산 소재지 :서울 관악구 -처음 땅주인이 운영하던 고물상을 5년 계약으로 임대 하였습니다. 작년 계약이 만료되 서류작성없이 구두 계약으로 2년을 갱신했습니다. 내년 만기시 아들이 운영을 해보려 한다고 비워달라고 합니다. 처음임대 받을때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38
전세금 받고싶어요 전세 10월2일에 만기라서 전세금이 안들어와서 전화해봤는데 전세세입자가 안들어와 조금 걸린다고다하셨고 저랑은 상관없지않나요 10월2일에 전입신고만 해둔상태입니다 법적조치할수있는게있을까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22
집경매 안녕하세요 2018년도이혼하면서 집명의+대출승계 해야하는데 판결문으로 명의는 바꿨지만 대출승계는 제가신용문제로 안되서 전남편이 납부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남편이 납부를 하지않아서 집이경매로 넘어가고 10월21일 배당기일 날짜잡혔습니... [부동산거래 ] lsm864****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8
임대차가계약후 현재상가주인이무리한요구로인한계약파기 상가를인수하기로하고 권리금도 다준상태입니다 헌데 현상가임차인이 보증금이 천만원인데 자기가 관리비를 다 정리하지못했다는이유로 저에게 천만원을빌려주면 관리비를정산하고 임대차계약시에 돌아오는천만원을 저에게 입금해주기로하여 천만원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01 답변수 1 좋아요: 65
주차장 누수로 석회물 낙하로 인한 차량 손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했는데 석회물이 차량 지붕과 우측 후미에 떨어져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가 책...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0-01 답변수 1 좋아요: 103
임대계약만료후 임차인 퇴거불응 협박 - 부동산 소재지 : 김포시 걸포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농지 창고건물 임대계약 제가 농지법위반으로 농지 창고건물을 불법임대를 했습니다 공장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후에 동의 없는 불법전대와 퇴거불응 끝에 폐기물을 많이 버려놓고 간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01 답변수 1 좋아요: 81
명도소송 관련질문 부모님 공동명의로된 아파트를 4년째 임대중이고 11월중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자는 아마 처음부터 거주하지않은것같고 그분말로는 이혼한 전와이프가 거주하고있다고합니다 임대료도 조금씩밀려서 약 3달정도가 들어오지않았고 관리비도 1년이넘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01 답변수 1 좋아요: 16
전세금을 받고싶어요 - 부동산 소재지 : 김천시 응명동 934-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응명동에 원룸에 거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원룸주인과의 계약은2022년 1월 15일 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계약으로 했고 그 기간이 지나고 지금까지 살다가 2024년 9월 2일에 집주... [부동산임대] creamm**** \| 2024-10-01 답변수 2 좋아요: 39
월세 보증금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중구 장충동2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계약 만료 - 11월 중순 후 보증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생길지 말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3개월 전 통보는 물론 개월마다 말씀드...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20
위약금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포룸이 내년 1월까지 계약기간인데 사정이 있어 집을 나와야하는 상황이 와서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3달이 지나도 방이 빠지지않길래 단기로 거기서 살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00과 월세 200을 받아서 집주...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22
불법점유자 퇴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평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모친명의의 오래된 집으로 고령의 모친이 정식 계약서 없이 임대를 주고있었는데 최근에 임차인이 주인 몰래 불법으로 성매매 단속에 2번이나 걸려 현재 법정에서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하여 ... [부동산임대] upjski****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21
아파트 계약파기 중개수수료 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후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파기 후 중개수수료 지급 문제로 지난번에 문의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해주신 내용이 매수인이 처음에 지급한다고 했다가 낼수 없다 번복한 내용이였는데 이때 청구 가능하다고 답...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9-29 답변수 1 좋아요: 73
모델하우스 미분양 건 계약 토요일 모델 하우스 방문하여 미분양건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천만원과 확장비10% 납입을 하고 발행한 서류에 날인하고 등본 위임장 미첨부로 월요일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계약서는 받지못하고 집에와서 검색하던중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얘기...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9-29 답변수 1 좋아요: 70
명도소송 강제퇴거 집행 후 물품보관과 관련된 사항 월세 미납,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 하지 않은 임차인을 내보냈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부터 시작해서 퇴거 강제집행 본집행까지 6개월이 걸렸네요. 집행 후 임차인(채무자)의 짐 보관시 보관업체는 집행관이 지정해주고, 임대인(채권자)과... [부동산임대] ksk060**** \| 2024-09-29 답변수 1 좋아요: 103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전 전출관련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2. 15 : 전세계약 및 본인 전입신고 2023. 2. 15 : 묵시적갱신 2024. 9. 10 : 혼인신고 2024. 9. 28 : 배우자 전입신고 2025. 2. 15 : 전세계약 만료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9-29 답변수 1 좋아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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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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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