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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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강제분양 - 부동산 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41-9 - 권리관계: 등이전이 안된상태)잔금납부안함) =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 분양대행사가 3,000만원 프로모션 주면서 입주전 전매하겠다고 하며 확약서까지 써주 며 오피스... [부동산등기] naver_**** \| 2026-02-02 답변수 1 좋아요: 18
제소전 화해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용산 (삼각지역 부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 임차인과 1년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종료일 26. 9월 하지만 임차인이 자금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월세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될 위기에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2-02 답변수 1 좋아요: 29
월세집 하자보수 범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옵션으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하이라이트, 음식물처리기, 비데가 있는 집이고 입주시 필수로 가져가야하는 품목이라고 고지 받았습니다. 입주 전부터 비데는 고장나있는 상태였고, 집주인에게 다른 것 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2-02 답변수 1 좋아요: 16
계약금 반환의무 부동산 임대차계약 보증금2억에 월세 35만원 계약금 천만원 임차인이 잔금대출이 안된다. 디딤돌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임대인 건물에 세대주가 6명이라 (5명은 가능) 대출이 안되니 임대인책임이다 그러니 계약금과 손해배상 200만원을 돌려달라.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1-31 답변수 1 좋아요: 14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조건변경 갱신상태 3개월전 통보 후 이사예정 23년 5월부터 2년 보증금3억 전세계약체결 24년 11월에 문자로 2년 연장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수 있다는 말을함. 전세금을 5천 올려드릴테니 재계약하시는건 어떨까요?라고 물어봤고 임대인은 생각해봤는데 5천을 월세로 25만원씩 받고 싶다... [부동산임대] kakao_**** \| 2026-01-30 답변수 1 좋아요: 20
부모에게 사준집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998년도에 제가 대기업에서 일한 퇴직금과 모은돈 7,500만원으로 경북에 엄마명의로 아파트 한채 사드렸습니다. 2014년도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실때 일체 재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딸인 저에게 말하고, 사드린 집에 이익을 남겨 팔고 1억에 다른 ... [부동산등기 ] naver_**** \| 2026-01-30 답변수 1 좋아요: 18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다세대 매매 관련 안녕하세요. 본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2021년 8월 계약을하고 계약금10%와 중도금70%를 지급받고 2023년 8월31일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년 이상이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 조합의 상태는 기존 업무를 추진한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없...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1-29 답변수 2 좋아요: 14
원룸 건물 경매 관련 안녕하세요 재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상황- 지역 : 대구광역시 보증금 및 월세 : 2,800/52 (소액임차인 조건에 부합) 계약일자 : 24/6/1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계약하고 바로 이행(24/6/18) 1년 계약이라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1-29 답변수 1 좋아요: 14
상가양수후 누수 작년 11월 전임차인으로부터 무권리로 상가를 양수받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전 전임차인은 8월에 샤워실 누수 있었으나 정상이라고 했고 임대인은 고지 안했습니다 일주일후 옆점포누수확산 아래층 피해 현 샤워실 누수를 알게 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1-28 답변수 1 좋아요: 13
분양계약 해제 승소 후,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 중단 및 구상권 리스크 관련... 대상: 진천 소재 아파트 분양권 상황: 시행사의 입주 지연 귀책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 1심 승소 (2026년 1월 23일 선고) 문제: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의 이자 납부 1. 판결로 분양계약이 소급하여 해제되었는데 중도금 대... [부동산거래] naver_**** \| 2026-01-28 답변수 1 좋아요: 21
경매 넘어갔을경우 안녕하세요! 24년 7월부터 빌라 4층에 거주중인데 현재 작년말부터 경매로 넘어갔다고 서류가 왔던 상태입니다 계약시 집주인분과 얘기해서 혹시 모를걸 대비해 최우선변제금액인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4년 계약으로 월세를 20만원으로 책정해서 연세... [부동산임대 ] dlwndu**** \| 2026-01-28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 연장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24.02.29~26.02.28 / 보증금 11,700만원 [25.12.01 전화내용(녹음X)] 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이 월세 전환 원한다고 전달받았으나 "본인은 전세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함" 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전달 후 답변으로" 전세 유지에 합의 후 보증금 인상을 요...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1-27 답변수 1 좋아요: 23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미이해 2007년에 지어진 아파트에 2019년 2월 25일 전세 계약하여 2026년 1월 18일날 이사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9일 부동산에서 계약종료 절차를 진행하고 보증금 3억2천만원을 입금받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 1,792,380원은 오후에 입금하신다고 하여 동사무서에서 당일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1-27 답변수 1 좋아요: 13
전세 중도퇴거 문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인데요 전세만기는 2026년 10월6일인데 사정이 생겨 임대인분에게 2026년 봄 쯤 중도 퇴거가 가능한지 문의를 했었습니다. 중도퇴거 뮌 문의 했더니 임대인은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오피스텔 매매가 쉽...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1-27 답변수 1 좋아요: 14
월세로 살았는데 보증금을 안준다네요 제가 23년 5월 20일에 입주를 했고 25년 5/19일까지 계약기간이지만, 구두계액으로 더 산다라고 이야기 했으며, 12월달에 집 나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26년 1/26일에 보증금을 주기로 했으나, 다음세입자가 들아와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1-26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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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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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