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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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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이직을 못하게 막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근무기간 : 3년 - 사건요약 : IT 개발자이고 고객사와 프로젝트 연장이 실패했는데 고객사에서 자기들 업체가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와서 계속 업무수행해달라고 요청이 온 상황이고 그걸 회사에서 이직을 못하게막고 퇴사해도 그 회사에선 일못하다고 막는...

[근로계약] pgh768**** | 2024-11-22 답변수 1

급여 및 퇴직금
- 근무기간 : 2018년1월~2023년12월 - 사건요약 : 임금 및 퇴직금 채불 - 손해의 정도 : 약 4천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형사소송 승소,민사소송승소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

[급여] kihwan**** | 2024-11-20 답변수 1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 카페에서 한 달 근무 후 월급수령했습니다. 이 후 신청해서 받았던 실업급여가 의심된다며 조사진행중인데 연인간 근무한건 공동운영체로 운영되었다고 보인다며 수사관이 같이 운영한게 아니냐고 일한걸로 안보여진다고 하는데 공동운영체...

[노무전반] kswoto**** | 2024-11-20 답변수 1

학원강사 퇴직금
- 근무기간 : 5년 - 사건요약 : 학원강사님에게 급여를 시간당으로 15000원을 지급했는데 구두로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동의하셨구요. 그런데 그만두신 뒤 갑자기 저에게 퇴직금을 요구해서 당황스럽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

[퇴직] naver_**** | 2024-11-20 답변수 1

밀린 급여
회사에서 밀린급여를 3년쯤부터 준다준다 하면서 안주고 있읍니다 천백만원인데요 달라고 전화하거나 멧세지 보내는데 하루는 전화와서 이번달 말에주겠다 하고 술취하면 전화나 멧세지 보낸다고 억지를 부리며 오히려 큰소리치고 월말되면 주지않고 댓...

[급여 ] naver_**** | 2024-11-19 답변수 1

근로계약서 중 급여 중지 문건
현재 다음과 같은 계약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비 입금이 안된 경우 또는 **비 입금이 되지 않아 잔액 부족시 재원 확보가 될때까지 지급이 중단되고, 추후 **비 재원 확보 시에 지급 중지된 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

[급여] ripple**** | 2024-11-19 답변수 1

최저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 근무기간 :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 사건요약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과 근로계약서를 쓰자하는 사장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X - 진행사항 : 최저임금 미지급에 관해서 오늘 내로 주면 민원을 취하하겠다는 합의서를 썼는데 아직...

[급여] jhkim0**** | 2024-11-19 답변수 1

해고 및 개인정보 유출
- 근무기간 : 5개월 - 사건요약 : 갑작스런 해고 통보 및 개인정보 유출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부 - 진행사항 : 전세버스업 관광사업체를 다니고 있으며, 대표의 갑작스런 해고 통보(본인 회사와 맞지 않는다며..)를 하였습니다. 허나 저...

[노무전반] kakao_**** | 2024-11-17 답변수 1

5인 이상 음식점 근무자들
- 근무기간 : 전부 6개월 이상 최대 2년 - 사건요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보건증 미제출 - 손해의 정도 : 퇴지금 미지급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보건증 미제출 - 진행사항 : 한 명이 퇴직금을 못 ...

[근로계약] naver_**** | 2024-11-17 답변수 1

보상여부와 직장내괴롭힘,협박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사무실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6개월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1. 근무중 제가 쓰던 업무폰을 같이 일하시던 보조원님이 전달 받아 쓰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핸드폰이 한달전쯤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데 백업을 했음에도 안의 전화번...

[노무전반] naver_**** | 2024-11-17 답변수 1

근로계약서 90일이네 퇴사 조건
일을 마무리하고자 11/15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12월까지만 하고싶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로 전문직이라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통지해야한다 라고 적혀있어 2월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암이라 빠르게 퇴사...

[퇴직 ] naver_**** | 2024-11-16 답변수 1

상담 부탁드립니다
농협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의 혜택중 하나가 공채 지원할때 서류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서 공채 시험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공채 시기라 관리부에 공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의...

[노무전반] naver_**** | 2024-11-14 답변수 1

임금체불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평일 4.5시간 시급 15,000원 오후알바를 하다가 이후 오전에 직장이 생겨 월, 금만 4.5시간 알바를 10월 28일까지 하였습니다. 가게가 10월 30일부로 장사를 접었고, 11월 5일 예정이 되어있던 급여는 미지급, 사장 연...

[급여 ] naver_**** | 2024-11-14 답변수 1

ㄱㅎㄱ
ㅅㄱㄷㄱㅈㄱㅅ

[노무전반] kmirim**** | 2024-11-14 답변수 0

퇴직금 미정산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 근무기간 : 2008~2020.03/2021~2024 - 사건요약 : • 2020년 퇴사 시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에 다시 재입사 하였습니다. •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2021년 재입사 이후에 사업장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 202...

[퇴직] naver_**** | 2024-11-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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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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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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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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