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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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초상권침해 무개념 운전자를 신고하는 유튜버에게 영상을 찍혀서 과태료를 내게되었는데 1달정도 지나고 지인들에게 유투브에 제가 나온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만 나오는거라면 신경을 안쓰지만 제얼굴도 지인들이 알아볼수 있게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영상이 ... [초상권 ] naver_**** \| 2026-01-23 답변수 1 좋아요: 17
지방직공무원 일방전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공무직 남편을 둔 임산부 아내입니다. 남편의 근무지는 200km 떨어진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출퇴근 즉 운전하는 시간이 왕복 5시간 되구요. 남편은 오고가는 길에 사고가 2번이나 나서 폐차를 2번 했습니다. 현재는 질병으... [법률전반] goddi8**** \| 2026-01-23 답변수 1 좋아요: 35
아파트 동대표에 관한질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 사고일시 : 2025년 12월경 - 사건의 경위 : 동대표 사임 후 진행된 법적조치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및 녹취 현재 저희 아파트는 하자보수소송중이었습니다. 동대표 총 6명인데 4명은 합의 2명(회장포함)... [법률전반] kakao_**** \| 2026-01-23 답변수 1 좋아요: 47
도와주세요 저희 친오빠는 현역군인입니다 H는 대학생입니다 둘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2024년 9월 저희 친오빠는 H에게 렌트카 대여목적으로 저희 친오빠 주민등록증,민증으로 렌트카 계정을 만들어 H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청구서 십여장... [명예훼손·모욕] naver_**** \| 2026-01-23 답변수 1 좋아요: 13
지입회사 부도나 파산 2025.11월 지입회사와 계약채결 몇일전 지입회사로부터 회사 부도나파산 될것같다고 2~3월에 다른회사로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전 이미 여기 계약하면서 보험할증료 900만 1년치 보험료 400만 미리 입금한 상태입니다 회사 이전을하면 전 또 차 이... [법률전반] naver_**** \| 2026-01-22 답변수 1 좋아요: 33
기일변경신청확인 안녕하세요 선고하루전 선고기일변경신청 했는데 지금 나의사건정보 에 선고연기만 뜨고 다른기일이 지정안되있는데 선고기일변경신청한게 받아진걸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6-01-22 답변수 1 좋아요: 47
지적 장애인이구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 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3~2024 사이 - 사건의 경위 : 통매음.강제추행.스토킹 - 손해의 내용 : 저는 지적장애인이자 한사람으로 부터 통매음과 강제추행 그리고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통매음 강제추행 스토킹건으로 신변의 위협을... [법률전반] sds154**** \| 2026-01-21 답변수 1 좋아요: 47
모욕죄 고소 가능성 있나요? 작년 초 연예인 악플 “진짜 걔 죽이고 싶다” 라고 에스크에 쓰고 그걸 누가 공개적인 곳에 올렸습니다 한 번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특정 인물 이름 언급은 안 했습니다 에스크도 탈퇴한 지 8개월은 넘었습니다 제가 잘한 건 아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6-01-21 답변수 1 좋아요: 39
소비자 권리 침해 및 피해, 사실관계 확인 미제공 - 반품 심의를 이유로 소비자 소유의 물건과 대금을 5주간 동시에 보유 (반품심의 지연의 적정성, 결과 및 물류이동 등 고객 안내 없음) - 심의 결과·물류 기록·처리 기준에 대한 공식 자료 미제공 - 처리 지연 및 정보 미제공이 소비자 권리 침...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1-21 답변수 1 좋아요: 14
마케팅 대행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주시 온라인 - 사고일시 : 2025.10.28. - 사건의 경위 : 광고대행업체와 전자계약 체결 - 손해의 내용 :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고지 하지 않은 비용을 뺀 10프로 정도만 환불가능하다고 함 계약서에 리뷰,플레이스 최적화, 교육자...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1-21 답변수 1 좋아요: 18
물품 대리구매 및 리뷰 작성 아르바이트로 금전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6-01-20~21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2026년 1월경 “블로그 마케팅/사용평가 업무” 명목으로 특정 플랫폼 가입 및 상품 주문·후기 작성을 안내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주문 및 소액 환급... [소비자 피해] iamyeo**** \| 2026-01-21 답변수 1 좋아요: 21
강간 공갈 안녕하세요 18살 여학생 입니다 제가 트위터로 알게된 05년생 오빠가 있는데 예전부터 알고 지낸사이라 제가 돈도 빌리고 성관계도 하였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오빠가 군대를 안가서 1년동안 연락이 끊켰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연락이 와서 이야기도 하면서 ... [법률전반] naver_**** \| 2026-01-20 답변수 1 좋아요: 43
컴퓨터이용사기 관련 민사소송을 나홀로 진행 각하 제가 컴퓨터이용사기 관련 민사소송을 나홀로 진행했고, 본안 이후 전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서류 누락으로 각하된 상태입니다. (내용 판단이 아니라 단순 보완 사유입니다.) 이 뒤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배상] naver_**** \| 2026-01-20 답변수 1 좋아요: 28
사회인야구 관련 사회인야구팀에 중졸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이 있는데 부모님 동의하에 사회인야구팀 할때 부상과 이런문제는 부모가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야구리그를 운영하는 사무국에서 책임을 진다는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부모한테 어떤서류를 받아야... [법률전반] naver_**** \| 2026-01-20 답변수 1 좋아요: 43
아랫집 누수공사관련 손해배상액을 너무많이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빌라 2층에 거주하고 계시고 1층거주자가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 공사를 해야한다고 했답니다. 누수되어 아랫집 피해입은 사진만을 현관에 붙여두고 공사비용과 15일간의 호텔비용을 400만원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부모님께서 받으... [손해배상 ] naver_**** \| 2026-01-19 답변수 1 좋아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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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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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