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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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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명예회손
글을 쓰기에 앞서 현재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의 현상황이 답답하여 글로 적어봅니다.. 학원 수강생 등록을 받는 영업직으로 근무 하는 여자친구는 4년차 팀장직을 맡고 있지만 위촉직 프리렌서 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3월 말일 학원 결산날 이였습니다! ...

[노무전반] mctheb**** | 2026-04-05 답변수 1

사전예고 없이 계약종료시 인수인계 안하면 과태료 여부
- 근무기간 : 2025.04.01~2026.04.02 - 사건요약 : 사전예고없이 근로기간이 지난 후 계약종료 - 손해의 정도 : 계약기간이 지난 후 해고 되었는데 근로계약 종료라고 함 - 계약서 작성여부 : 결재 안해주고 계약종료 - 진행사항 : 전 자치관리 공동주택 4인인 사업...

[퇴직] csd368**** | 2026-04-05 답변수 1

임금체불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 근무기간 : 4개월차 - 사건요약 : 2월월급이 밀려 반만 제때 들어오고 반은 9일지나 저만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상황을 보았을때 이번달 월급도 밀릴거같고 정신적스트레스가 커서 당장이라도 퇴사하고 싶습니다... 다음주 목요일(26일에) 거래처에서 중요한...

[퇴직] dudthf**** | 2026-03-20 답변수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협상 하려했지만, 공갈 협박 신고하겠다고 협박받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여기에 글을 남김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신고 했습니다. 피진정인은 채용 후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인(본인)은 근무 기간 중 대화를 ...

[근로계약 ] naver_**** | 2026-03-17 답변수 1

5인미만미용실은 부당해고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미용실에 취업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3개월동안은 250만원 월급을 준다했고, 3개월이후에 프리랜서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저보고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둬라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그만두라고 당장이야기하는건 아니지 않냐고 다른 ...

[근로계약 ] naver_**** | 2026-03-14 답변수 0

퇴직금 관련 상담
퇴직한지 거의 1년 되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간에 일하던 직장 사업자 변경이 한번 있었습니다. 물론 4대보험은 중간에 바뀌었지만 날짜는 바로 연결되소 수정되었고 퇴직금 받는 결과에도 문제없다거 들었습니다 일년 전에 자진퇴사를 하려했습니다 근...

[퇴직 ] naver_**** | 2026-03-02 답변수 1

안녕하세요 동업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를 저 b를 친구 c를 투자자 라고 하겠습니다 b가 저에게 바버샵을 같이 차려보자고 해서 알겠다고 구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b가 자기 친구중에 건달 그만둔 친구(c)가 있는데 자기가 이거 저랑 해 볼 생각이라고 하니까 투자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

[근로계약 ] naver_**** | 2026-02-25 답변수 1

근로계약서 쓰기 전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12월2일 주식회사 나로세움 면접을 보았고 19일 일하기로 통화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사 모집이었고 일 시작은 3월9일이라고 들었습니다. 1월14일 통화로 졸업증명서와 등본을 메일로 보내달라하여 보냈습니다. 학교에 넣을 ...

[근로계약 ] naver_**** | 2026-02-19 답변수 1

통상임금 분모 209시간 vs 주 52.5시간, 포괄임금 인정 여부 문의
식당 단순노무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 중 휴게시간 90분이 부여되며, 주 52.5시간 근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기본급 월 310만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급여] google**** | 2026-02-12 답변수 0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주로써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자는 7개월정도 근무했고 업무는 공업사 총관리 (고객상담,직원관리 보험관리및청구)를 맡아...

[퇴직] kakao_**** | 2026-02-11 답변수 1

조언부탁드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미용업으로 사업장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채용 후 기술만 배우고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많아서 교육기간 3개월 무급 (기술교육 및 연습), 교육보증금 150만원 (3년후 반환조건 - 자진퇴사 고객정보유출 무단결근 무단이탈  제외)...

[노무전반] naver_**** | 2026-02-09 답변수 1

회사 지급보류로 인한 강제 계약
제가 프리랜서 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2월 매출을 해서 회사 월급으로 2천만원 받아야 하는상황이였는데 주변 동료들과 퇴사 생각하다가 이게 회사 윗사람들에게 들려서 1월 30일에 지급되야 되는 급여가 2월3일까지 지급보류 됬던 상황입니다 전체 급...

[근로계약 ] his514**** | 2026-02-09 답변수 1

위촉직 보험설계사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촉직 설계사로 약 3개월 근무하며 회사 지시에 따라 고객을 배정받아 전화·상담·계약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해촉 통보나 팀 이동 절차 없이 갑자기 고객 관리와 전화 업무가 차단되었고, 단톡방 강퇴, 관리자 소통 차...

[노무전반] hadass**** | 2026-02-06 답변수 1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방어 방법
- 근무기간 : '25.3.24~12.31 이후 '26.1.2~12.31 재계약 - 사건요약 : 5인 이상 사업장(콜센터) 평사원 근무중 (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2) 일방적으로 팀장(관리원) 해고한 후 대체 관리자 부재 (3) 대표가 해고한 당사자(대표) 공식 공지 전혀 없으며, ...

[노무전반] naver_**** | 2026-02-04 답변수 1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상(2025.02.11-2025.12.31) 시급 14,000(주휴,퇴직금포함) (지각,결근시 최저시급으로 함) 이라고 작성하고 일년도안되서 2025.11.04 자진퇴사함 퇴사하고,근로계약서상 지각결근표시사항이 무효라며, 지각,결근했어도 시급14,000원으로 달라고함. (...

[근로계약 ] Cafe09**** | 2026-02-0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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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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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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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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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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