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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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시흥( 안양 웨딩홀) - 사고일시 : 2026.09.10 - 사건의 경위 : 합의 파혼으로 인한 예식장 위약금 문제 2026.09.10 예비신부와 합의 후 예식장 측으로 예식 취소를 알렸습니다. 계약서상 59~30일 전 통보는 60% (식대+예식비+부대... [소비자 피해] kakao_**** \| 2026-09-11 답변수 1 좋아요: 14
명의대여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남자친구가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금씩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빨리 명의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6-09-11 답변수 1 좋아요: 17
계속거래 중도해지 제한 및 정상가 기준 과다 위약금 요구, 할부항변권 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026년 6월 11일(계약일) 및 2026년 9월(해지 거부 및 항변 기각일) - 사건의 경위: 피신청인(주식회사 체험단시대)과 온라인 마케팅/체험단 VIP 평생회원권(1년 보장) 계약을 맺고, 총 297만 원을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9-10 답변수 1 좋아요: 13
혼인전제 남자친구랑 교제중 임신중절 수술후 차단 지난 한달동안 혼인을 전제로 연락해왔고 9/2일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9/4일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남자친구에게 알렸고 서로 고민끝에 중절 수술을 택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번주 밖에 안될거같아서 9/8일 중절 수술을 하였고 남자친구는 동행도 ... [손해배상 ] naver_**** \| 2026-09-09 답변수 1 좋아요: 20
맞춤제작가구 계약불이행 2026.4.18. 매장을 방문하여 주문제작 침대 프레임과 식탁 및 쇼파와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좌이체로 1,700,000원을 즉시 지급하였습니다. 2026.4.29. 주문한 상품이 자택으로 배송되었으며 배우자가 수령하였습니다. 2026.5.1. 구... [손해배상 ] naver_**** \| 2026-09-08 답변수 1 좋아요: 12
애니메이션ㅇㄷ 단순시청으로 처벌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정확히 모르겠어요 - 사건의 경위 : 제가 만으로17살인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본론은 제가 최근에 기사가난 조개모아 라는 사이트에서 기억하는건 4~5번정도 에니메이션ㅇㄷ을 시했습니다. 그리고 AI... [법률전반] yhc932**** \| 2026-09-07 답변수 1 좋아요: 21
반려견 놀이터에서 생긴 충돌사고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살고있는 쫀덕이 아빠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상대 견주랑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서 연락 드렸습니다. 조금이나 조언해주시면 참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꺼같아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대전에 있는 ... [손해배상 ] naver_**** \| 2026-09-07 답변수 1 좋아요: 12
국제결혼업체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의지역 : 광주 경위 : 회장-대표 남편 대표-베트남 사람(의사소통이 힘듬) 담당자-한국인 팀장 5월에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맞선 진행. 당시 대표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과 매칭 후 거절 의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9-07 답변수 1 좋아요: 12
원상복구 범위와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했었던 한 임차인입니다. 억울하여 자문을 여쭙니다. a주인이 건물을 지었고, 삼촌이 세입자로 살며 슈퍼와 카페를 하다가, 삼촌이 카페를 하는 와중, b주인이 건물을 삿습니다. 그후 삼촌과 b가 계약을 하여 삼촌이 카페를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9-06 답변수 1 좋아요: 12
무료법률상담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학년때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 노트북으로 과제 제출한답시고 로그인을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3학년 2학기 시작되던쯤 그 친구와 ... [초상권 ] naver_**** \| 2026-09-05 답변수 1 좋아요: 12
주방누수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 지불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입자입니다 세달전 저희집(301호) 주방에 온수밸브에서 주방수도 연결 밸브가 터져서 누수사건이 있었습니다 복도에 물난리가 났고 아랫층집(201호)과 그 옆집(203호)에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호는 바로 아래라 ... [손해배상 ] naver_**** \| 2026-09-02 답변수 0 좋아요: 0
강제추행 상담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수원 - 사고일시 :2026.08.30 - 사건의 경위 :범맥주 술집 강제추행 - 손해의 내용 :강제추행 - 증거유무 :유 [법률전반] kakao_**** \| 2026-09-02 답변수 1 좋아요: 14
유학원 에세이 컨설팅 용역 중도해지 및 미지급 보수 청구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고일시 : 2026.8.31. 업무중단 및 보수 미지급 통보 / 2026.9.1. 약정 지급일 - 사건의 경위 : 유학원으로부터 학생 2명의 대학 지원 에세이 컨설팅을 의뢰받았습니다. 학생 1명당 12개 대학 지원, 보수 250만원... [법률전반] naver_**** \| 2026-09-01 답변수 1 좋아요: 14
개인정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이번에 참여자분들이 엽서를 직접 작성하여 추후 발송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편 발송 목적으로만 사용되지만 참여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를 수집하게 되는데, 별도의 개인... [법률전반] kakao_**** \| 2026-09-01 답변수 1 좋아요: 17
[손해배상] 구조견이 병원 제압 과정에서 사람을 문 경우 보호자 책임 문의 - 문의지역: 대전시 - 사고일시 : 2026.8.19 안녕하세요. 유기견을 개인 구조·임보·입양 연결하는 봉사자입니다. 최근 구조견 ‘철수’가 동물병원에서 봉합사 제거 중 테크니션의 얼굴을 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사람을 매우 무서워... [손해배상] kakao_**** \| 2026-08-28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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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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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