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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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도움을 청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다산역 자연앤푸르지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자녀 현재 부모님외 자녀3명과 등록되어 10년 공공임대를 살고 있습니다. 명의는 아버지 입니다. 전부다 무주택이지만,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 파주에 남자친구와 동거중인데...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9-01 답변수 1 좋아요: 42
상가 월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달에 상가 2년 배달전문점 계약을 하였고 그 이후에 장사가 잘 안되서 3개월 월세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명도소송을 말하였고 계약이 취소되어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2023년 11월 완전철거와 보증금 포기를 조건으로 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9-01 답변수 1 좋아요: 15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글씁니다! - 부동산 소재지 : 파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제가 오피스텔에 거주를하는데 어느날 지방법원에서 등기로 경매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통지서 내용에는 임차보증금이 파주시는 8500만원 이하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수 있다고 합니... [부동산임대] cksrm1**** \| 2025-09-01 답변수 1 좋아요: 30
전세 장기수선충당금과 하자보수 관계 전세집 6년을 살고 이사를 가는데 당일날 임대인과 함께 집 확인을 한 후 변기커버 변색있다고 갈아달아고 하여 나가서 사와서 갈아준 다음 전세금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잔금일이 일요일이어서 전입을 빼고 확인시켜준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31 답변수 1 좋아요: 57
전세 구두 연장 및 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반환 관련 상담드리고싶습니다. 2020년3월14일 최초계약 2년 후 2022년 묵시적 연장하였고 2024년에 한번더 묵시적연장 후 여름쯤 나간다고 얘기했다가 가을쯤에 조금더산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몇년더살꺼라는 말은 없었고 계약서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8-31 답변수 1 좋아요: 15
경매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lh로 양천구 목동에 전세 9000만원에 거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9/9배당기일인데 제가 26일날 집을 비워줄수있다고 했더니 낙찰자가 하루에 10만원씩 쌩돈 물고 있는줄 알라며 공사일정 잡히는대로 공...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8-30 답변수 1 좋아요: 26
상속된 아파트 안녕하셔요! 2024년 모친이돌아가신후 언니와 저 남동생 셋이 공동명의로 등기된 아파트에 남동생이 들어가 살고있는데 제 지분을 받고싶은데 연락도 안되고 모른척하는데 소송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셔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8-30 답변수 1 좋아요: 14
월세 중 건물 수리 관련건 월세로 어린이집을 운영중이였는데 작년에 스프링쿨러가 노후되어서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다 넘치고 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건물 주인이 지금 돈이 없다며 월세도 자주 밀리는데 그냥 나가라고 자기는 여기 팔아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30 답변수 1 좋아요: 12
경매진행중인 경우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24년 6월까지 전세계약이였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조금만더 기다려달라해서 묵시적연장으로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년초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배당요구신청까지 완료하고, 25년 6월에 이사를 나가야하는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8-29 답변수 1 좋아요: 29
가압류 걸린 집 월세 납부에 관한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서초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얼마전 임대인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팔아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하려던 중 오피스텔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저에게 연...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8-28 답변수 1 좋아요: 33
경매 낙찰 및 잔금 이후 인도명령/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박OO / 점유자(채무자 겸 이전소유주) - 김OO 1. 7월 중순, 박OO는 부동산 경매 낙찰. 2. 낙찰 당일 해당 부동산 점유자에게 명도 의사를 확인 차, 연락처 전달(문 앞 부착) 3. 7월 15일 ... [부동산거래] shdkdl**** \| 2025-08-28 답변수 1 좋아요: 34
가게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가게 2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더 연장하고 싶은데, 상대방 건물 주인이 저와 동종업계 다른분하고 계약한다고 저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데 제가 재계약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27 답변수 1 좋아요: 26
전세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본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기일(2025년 2월 15일)을 기점으로 전세계약 종료와 이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사전에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8-25 답변수 1 좋아요: 41
상가 벽을 허물어 사용하는경우 상가 벽을 허물어 10년 이상 사용하여 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전기누전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상가 계약을 2년 계약했습니다. 만기일 2026년 6월30일이 만기일 입니다. 지금 이라도 계약을 해지 하고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24 답변수 1 좋아요: 23
집 임대 보증금 문의입니다..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제가 2주전에 마음에 드는 집을 임대 계약을 하고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사 당일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고 해서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도 돈이 들어오질 못해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8-24 답변수 1 좋아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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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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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