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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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방수와 외벽 수리비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년된 총 8세대의 빌라입니다. 이번 폭우로 101호에서 외벽에서 비가세어 피해를 받아 옥상+외벽 방수공사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옥상 468만원 외벽 589만원 하여 1세대당 132만원입니다. 총 8세대중 7... [건축분쟁] kakao_**** \| 2025-08-06 답변수 1 좋아요: 45
등기를 치기전에 가압류가 걸렸어요 아파트 상가 인데 아파트 노조 쪽이랑 그아파트를 맡고 있던 변호사가 문제가 생겼나봐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제가 건물 등기를 치기전에 가압류를 걸어놨어요 .어떻게 해야히나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8-06 답변수 1 좋아요: 46
월세집 문의 월세를살고있는데 집주인이랑 관리인이 에어컨 돈받고 청소해주기로해서 돈드리고 비번알려드렸어요 홈캠이 집에 켜져있어서 보는데 집주인이 집에들어와서 담배를피더라구요 저희가 전자담배핀건 가구니 벽지니 청구할거라고 자기가 핀것도 법적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06 답변수 1 좋아요: 18
임대차 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아파트를 당초 2년 월세계약을 맺어서 사시다가 계약만료 후 계약서를 쓰지 않고 묵시적 연장으로 2년 더 사셨습니다. 4년이 지난 후 같은 집에 더 거주하고 싶으셔서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더니 집주인께서 월세 가격...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06 답변수 1 좋아요: 18
압류걸려있는 집 경매 셀프낙찰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 상태라 경매 후 셀프 낙찰로 집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같은 집주인 다른 피해자가 먼저 소송하여 저희 집에도 압류를 걸어놨는데 이 같은 경우 경매 후 셀프 낙찰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06 답변수 1 좋아요: 29
집주인의파산신청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 1억40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가가 하락하여 1억정도라고합니다.) 계약2년은 종료되고 계속 살고 있었는데,집주인이 7월 9일 개인파산을 했다고 오늘 통보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석달전 이사를 가겠다고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05 답변수 1 좋아요: 22
아파트분양권해지 작년에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금 5프로에 중도금이자 지원을 받고 계약 했습니다. 당장 이번달 부터 입주가 시작 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에서 전세를 주면된다는 말만 듣고 계약한 제 불찰입니다. 지금 세입자 구하는것도 힘들고 제가 잔금을 칠 수도 없는 상...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8-05 답변수 1 좋아요: 23
미등기 건물관련 안녕하세요. 시골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건물이 있습니다. 땅은 나라땅이고 보존등기는 없으며 건축물 대장에 아버지 명의입니다. 건축년은 1920년입니다. 할머님이 계속 사시다 2013년 사망하며 방치되는줄 알았는데 고모님이 권리도 없는데? 3자에...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8-05 답변수 1 좋아요: 18
월세 보증금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금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법인소속의 건물의 입주하여 보증금 3000에 월세 80 을 내고 2024 7월 경 입주했습니다. 확정일자 받아 대항력을 갖췄고 최우선 변제금안에도 들어서 안심했는데 4월경 강제 경매를 진행한다는 고... [부동산임대] attrac**** \| 2025-08-05 답변수 1 좋아요: 35
전세 청소비 및 옵션 복구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전제사항 1. 20250830 까지 본계약이었으나 2-4월즈음 연장계약서 작성(현재 연장계약서 없음) 2. 20250801 이사 3. 20250614 에 연장하지 않고 집을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고지 4. 계약서 기준 평수 : 42.21 (2룸 복층, 1층 화장실, 2...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8-05 답변수 1 좋아요: 27
배액배상 가계약 후 건물주가 해주기로 한 공사를 진행중에 갑자기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받고싶고 대신에 제가 해야하는 인테리어 공사부분을 자기가 다 한다고 해서 알겠다하고 다음날 인테리어부분을 정확히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건지 묻다가 보일러나 다른 부... [부동산거래 ] falcon**** \| 2025-08-05 답변수 1 좋아요: 23
월세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가계약금 300만원을 임대인 계좌 문자로 받고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문자로도 계약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없...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04 답변수 1 좋아요: 54
전세세입자인데 누수로인한 이사권유중에 궁금점이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전세빌라 2억8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지금 현재 거주한지는 1년이 지난상태고, 첫 계약시 계약서에 누수없음으로 체크 되어있었으나 살아보니 씽크대 후황쪽에 물이 새는문제 (윗집문제로보임)가 있었고 그후로는 3번... [부동산임대] wngyrl**** \| 2025-08-04 답변수 1 좋아요: 78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 빌라 원룸에 육천만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집주인분은 해당건물 소유주입니다 원래는 3월 10일에 만기이고 계약연장 안한다고 작년 9월부터 통...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8-04 답변수 1 좋아요: 51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82세로서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의 가치(단위)를 정확하게 모르십니다 아버지가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매매하실까 두려워 하십니다 어머니가 선택 하실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궁금해 하십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면 방...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8-04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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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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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