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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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 오작동으로 인한 공사 아파트 윗층에서 스프링쿨러 1개가 갑작스런 오작동을 일으켜 아래층에 거주하던 저희 세대까지 물이 쏟아져 온천장에 피해가 있었고 석고보드. 도배 를 새로 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홀. 관리부실로 인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아파트 자체보험... [부동산거래 ] qwer01**** \| 2025-08-03 답변수 1 좋아요: 12
사도 무단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에(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한 문의 1979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필지분할과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를 개설 한 토지가 있는데 2015년에 저와 동생이 공동 상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로 주위로 고층의 신규 원룸 건축과 신규 아파트 주차장 부출입구가 저희 도로와 연결 개설되었으며 연제구청... [건축분쟁] naver_**** \| 2025-08-02 답변수 1 좋아요: 19
보증금및 장기충당금 집주인이 계약 끝난기 전 1년전부터 집을 내 놓았습니다. 주인이 이제 일해서 집을 매매 및 전세로 내놓았다고 하였습니다.만약 새 임대자가 나타나면 계약 만료 안되도 이사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매 밎 전세 나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02 답변수 1 좋아요: 17
부동산 계약서 비선호시설관련 안녕하세요 7.28일자로 해당집에 이사왔고 벌레 및 집 곰팡이 등으로 집주인께 말씀 드렸을때 해당건으로 집주인분께선 알아서 해결해라 원래 그렇다라고만 말씀하셨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계약서 비선호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01 답변수 1 좋아요: 24
주택 월세 위로금 현재 저는 세입자이고 1000에 100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주택에 살다보니 여러 불편한 것들도 있다보니 집주인에게 이런 저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괜찮다고 말씀 주시고 한달전에만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8-01 답변수 1 좋아요: 38
원룸 관리자는 책임을 져야하는가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올해 3월에 입주를하여 지내더중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개선 조치를 요청 드렸지만 아무런 해결방안도없이 외부차량 전화해라 빼라고 하여라 주변에 주차하여라 라...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8-01 답변수 1 좋아요: 25
누수로 인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7월 15-16일경 폭우가 쏟아지던 날 임대를 주던 주택의 작은 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는데 손상이 있었는지 그쪽으로 물이 샜더라고요. 임차인은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혹시 모를 방전을 대비해 모텔에서 며칠 지냈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8-01 답변수 1 좋아요: 31
가족명의 근저당설정 매물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곳이 마땅치 않던중 여기서 답변을 얻을수 있을까하여 여쭙니다 -현재 지방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중이며, 올해 10월 말 만기 -신혼부부 매매대출로 아파트 구입 예정 -구입하려는 집의 매매액 3억2천 -구입하려는 집의 근저당 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8-01 답변수 1 좋아요: 13
임차인 계약해지 2023.10.2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보증금3000 월260만원에 했습니다. 특약사항에 '만기60일 전까지 상호간 통보가 없을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것으로 한다.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없이 12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2025....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7-30 답변수 1 좋아요: 13
경매낙찰후 장기수선충당금 경매낙찰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낙찰자가 줄 수 없다고 하셔서너무 억울하다고 했더니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없으면 배당금 못 받아갈거라며 협박하고 그리고 안 나가게되면 법적대응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돈을 받아야 집을 구하는데 확인서 써 줄때까지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30 답변수 1 좋아요: 49
부동산 계약 해지 사무실 이사를 위해 월세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상가를 내놓은건 임차인이 내놓은거라 처음에 상가를 보러 갔을때 부동산과 임차인을 만나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날 임대인을 처음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마치고 같이 밖으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7-30 답변수 1 좋아요: 26
중개수수료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 상가 임대하는 과정에서 타지역에 있는 부산업하는 지인과 함께 상가를 알아보았는데요. 맘에드는 상가가 있어서 같이보고, 다른 상가도 몇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약속도 안지키고 제대로 알아봐주는것 같지도 않아... [부동산거래 ] bbanjj**** \| 2025-07-30 답변수 1 좋아요: 20
부동산 거래 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아파트 임대인 입니다. 전세입자와 계약을 했고 전세입자가 "임대인이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7-30 답변수 1 좋아요: 18
상가 임차인이며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임차인으로서 상가 두 개 즉 호수 두 개를 터서 총 하나의 가게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총 두 명입니다. 개별 계약입니다. 그중에 한 임대인(이하 a) 의 상가가 공매로 넘어갔고, 다른 한 임대인(이하 b)은 외부요인은 ... [부동산임대 ] soi012**** \| 2025-07-30 답변수 1 좋아요: 19
노후화위험건축뭍 옛날 빨간벽돌식 주택인데 특징이라면 옆건물과 거의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게 옆건물이 최근에 노후화로 인한 위험 건축물로 되어버려서 제가 사는 건물까지 위험할것같아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전세계약이 아직 1년이나 남았습니다 만약... [건축분쟁] naver_**** \| 2025-07-29 답변수 1 좋아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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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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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