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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 강요
현재 근무시간이 09:00 ~ 18:00 에서 다음달에는 10:00 ~ 19:00로 1시간씩 뒤로 밀린 근무시간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 계약하고, 조항으로는 회사측에서 업무상 변동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에서 ...

[근로계약 ] uzzal9**** | 2024-04-22 답변수 1

근로계약상 동종업계 제한
현재 퇴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제10조 (경업금지의무) 1. 직원은 본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회사의 업종, 영업과 동종, 동일, 유사한 영업(이하 "동종 유사업종 등"이라 함)을 직접 영위하거나, 고용.도급. 위 임....

[근로계약 ]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산재
올해 2월 건설현정에서 산재로 손을 다쳤습니다. 한달 입원하고 한달 통원 후 5월 복귀합니다. 8월까지 치료를 요한다고 했지만 상근직으로 복귀합니다 질문은 산재일 경우, 일용직은 5월 복귀햐도 8월분까지 산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근직...

[산업재해 ] naver_**** | 2024-04-20 답변수 2

기간제 보건교사 호봉책정 오류
- 근무기간 : 보건교사 5년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18년 이상 근무하고 2016년 3월 31일 사직하면서 퇴직 연금(사학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초등 1학년 자녀 육아 후 2018 9월에 1개월간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

[급여] kakao_**** | 2024-04-19 답변수 1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친인척 근무 제한 문의
- 근무기간 : 22.08 ~ 현재, 국공립전환예정 24.09 ~ - 사건요약 :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직원(원장 자녀의 배우자)이 국공립전환 에 따라 근무 제한을 받음. - 진행사항 : 민간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던, 원...

[노무전반] naver_**** | 2024-04-18 답변수 1

퇴직금 관련하여
2022년 7월 파트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2023년 3월 정직원 전환 (4대보험 가입) - 따로 정직원용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함 2024년 3월 31일 퇴사 ( 급여명세서에도 퇴사 기입되어있음// 사직서 작성함) 2024년 4월 1일 파트로 재입사 (역시 따로 근로계약서 ...

[퇴직 ] naver_**** | 2024-04-16 답변수 1

급여 미지급 해결방안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한 29일치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12월 : 10일치 2~3월 : 19일치 중간에는 일이없어서 쉬었고, 급여를 계속 주지않아 3/22까지 근무 후 협의 하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급여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일단 100만원먼저 지급받았고(3/31) 그 ...

[급여 ] google**** | 2024-04-13 답변수 1

교묘한 직장내 괴롭힘
우선 3인이 팀(차량기사1명-환경미화2명)으로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직(환경미화원)을 하여 근무중입니다. 처음 인사발령 후 근무한곳(가로청소)에서 1년후면 다른곳(음식물처리)로 근무발령이 자동적으로 납니다. 처음 1년동안 같이 근무...

[노무전반] sy1105**** | 2024-04-12 답변수 1

사직을 권고 받고 사직서 제출 후 사측 번복
- 근무기간 : 23. 10 . 01 - 24. 04. 04 - 사건요약 : 사직을 권고 받고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로 연락해보니 자진 퇴사 처리 하려했다고 하는데 따지고 드니 사직 처리 아직 안했다고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 사건 이후 전화가 온 상사의 말투...

[퇴직] kakao_**** | 2024-04-12 답변수 1

주 중 청소년 계약 시 지켜야 할 사항 및 꼭 첨부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유튜브 촬영으로 이번에 청소년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자 하는데요. 하루/4~5시간 촬영, 수요일 또는 금요일 촬영 예정이며 중학생~고등학생들과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

[근로계약] naver_**** | 2024-04-12 답변수 1

산업재해조사표는 공문서인가요 사문서인가요?
- 진행사항 :산업재해조사표가 요양급여신청서에 제가낸 재해경위와 다른걸로 신고했네요. 의견서는 재해경위 인정합니다 해놓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재해경위를 틀리게 해놓고 거기에 근로자의 부주위 그래서 노동청에 염화칼슘만으로 제설을 하게되면 ...

[산업재해] kakao_**** | 2024-04-12 답변수 1

회사 차 사고의 대한 부담
- 근무기간 : 2023.06 근무 - 사건요약 : 회사 차로 업무를 위해 이동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와 회사 차 손해액이 약 700만원입니다. 후임이 운전하였으며, 문제는 회사 차 보험이 만 26세 이상 보장하는 보험이었으나, 이를 경영지원팀에서 따로 공지하...

[노무전반] duou0**** | 2024-04-11 답변수 1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대상 및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 근무기간 : 2024.03.01-3034.04.11 - 사건요약 : 부당해고 - 손해의 정도 : 모름 - 계약서 작성여부 : 예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5인이상 학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에 학원에서 4월1일에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노무사와 상담해...

[노무전반] superc**** | 2024-04-10 답변수 1

무면허 3t이하 지게차 운전 중 본인사고 산재 보험
근무기간 :2024년3월14일 ~4월8일 - 사건요약 :회사에서 기존 지게차 운전자 퇴사로 대표이사가 직접 교육과 사용작동 방법을 알려주어 사고인은 3월26일부터 지게차를 운전하였으며 3월37일 창고 책임자 지시로 물품 운반중 조작미숙으로 기둥에 부...

[산업재해] naver_**** | 2024-04-10 답변수 1

보험설계사 위촉직 당일 퇴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보험회사에사 아웃바운드로 보험모집인 6개월 근무하고 어제 퇴사 선언을 담당 실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저번달에 따둔 계약 관리를 하고 월말 31일까지 근무해야한다 그러는겁니다. 저번달 계약도 유지 중...

[퇴직 ] naver_**** | 2024-04-0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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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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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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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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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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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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