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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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혐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위장전입 혐의를 받아 글 남깁니다. 아버지와의 불화로 22년 어머니 동생(이모)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셨고 실제 그곳에 거주하지는 못했지만 이주하고자 ㄱㅖ속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청약 신청하는 아파트가 생겨서 신청을 ... [법률전반] naver_**** \| 2025-08-21 답변수 1 좋아요: 79
모텔에서 토하고 과하게 청구 받았어요 25년 8월 18일(월) 원주 코코호텔에서 숙박 중 침대 위에서 토사물을 분출하여 방 바닥과 이불 및 침대, 베개와 커튼 아랫단에 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불 및 침대시트 방수커버 커튼 등 모든 물품을 다 폐기처리하고 요금으로 972,000원을 청구하였습...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8-21 답변수 1 좋아요: 68
궁금해요 제가 게임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에 친구가 대신 현질을 해줬어요. 당연히 그 친구가 저한테 대신 현질해도 되나고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제가 지금 비빌번호를 바꿔서 그 친구가 제 계정에 못 들어가고 있고 저한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 [법률전반] naver_**** \| 2025-08-20 답변수 1 좋아요: 61
전세집 2층 사는데 1층 누수로 인한 공사 2층 안채와 바깥채를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별개의 집으로 출입구가 다릅니다 1층 세입자가 이사간 뒤로 누수공사와 배관공사를 한다면서 6월 30일부터 2층 안채와 바깥채 욕실 번갈아서 바닥과 벽타일을 깨고 바닥을 헤집어서 화장실을 못쓰게 하더니 ... [손해배상 ] naver_**** \| 2025-08-20 답변수 1 좋아요: 25
차별 관해 질문드립니다 사회에서 차별을 당했습니다. 찾아보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누군가를 다르게 대우하는 모든 차별은 헌법에 의해 무제한으로 금지된다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8-19 답변수 1 좋아요: 63
물품대금 판결건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몰라서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남편이 1번의 사업실패가 있었는데 다시 배우자의이름을 넣어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고 이것또한 실패해서 물품대금건으로 1억이 넘는 채무가 발생되고 판결까지 ... [법률전반] naver_**** \| 2025-08-19 답변수 1 좋아요: 72
공항버스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29일 광주발 인천공항행 공항버스를 이용하다가 제 수하물이 다른 승객에 의해 잘못 내려져 제1터미널 도로변에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캐리어를 찾지 못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했고, 항공사는 노쇼(No-Show)로 처리... [손해배상 ] naver_**** \| 2025-08-19 답변수 1 좋아요: 18
주차장 손해배상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명 이케아 주차장 - 사고일시 : 2025년 8월 18월 오전 12시경 - 사건의 경위 : 신차를 받기 위해 차량 출고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차 확인 후 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을 ... [손해배상] man042**** \| 2025-08-19 답변수 1 좋아요: 44
아파트 주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250세대 188대가 주차 가능합니다(세대당 0.75) 그중 타워가 148, 자주가 55인데 몇달전 주민투표로 타워에 주차가 불가능한 대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타워에 넣어야만 하고 이를 어길시엔 단속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 [법률전반] naver_**** \| 2025-08-19 답변수 1 좋아요: 60
소액 재판 민사소송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과외 앱 - 사고일시 : 2024년 7월 말 - 사건의 경위 : 2달 치 선입 후 과외 진행하는데 선생의 잦은 시간 변경으로 환불 요구 했으나, 본인 환불규정에 입금 후 수업 진행 1회라도 됐을 시 나머지 금액도 환불 불가능으로 써... [소비자 피해] es9550**** \| 2025-08-19 답변수 1 좋아요: 19
동거인이 벽지를 훼손했어요 동거인과 헤어지고 짐빼러 왔을때 벽지를 훼손 했어요 그리고 제 캠핑장비를 돌려주지 않았는데 벽지 보수값과 캠핑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8-18 답변수 1 좋아요: 18
물품 구매를 했는데 총대가 잠수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트위터 및 왓치폼 사고 일시 : 2024/12/27~ 사건의 경우 : 작년 12월 아이돌을 모티브로 한 인형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인형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인형 제작이 반개월 걸린다고 하나 2025년 5월 이후 시간이 더 소요 된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8-18 답변수 1 좋아요: 13
보험설계사 사은품 약속 후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저는 당사자가 아니고 제 친누나의 일입니다. 누나가 최근 태아보험을 보험설계사로부터 가입하였는데, 가입 전에 보험설계사로부터 30만원 가량의 젖병소독기를 사은품으로 주겠다는 말을 들어, 응하고 태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 [보험 ] dbsghl**** \| 2025-08-18 답변수 1 좋아요: 36
회사 안녕하세여 회사에사 같일할수 없다는 평가서를 받아서 그만두고 회사 네이버 카페에 제가 일할때 올렸던 글을 삭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같이 일할스없다고 받은날 작성했으며 개인아이디로 만든 제계정이라 카페글을 지웠는데 회사이사가 계속 카톡을... [법률전반] naver_**** \| 2025-08-18 답변수 1 좋아요: 68
조정조서 당연무효로 취소할수 있는 소송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0. 9.25 - 사건의 경위 : 조정조서로 합의한 사건 - 손해의 내용 : 조정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대위변제하는자가 제시한 조건이 조정... [법률전반] kakao_**** \| 2025-08-18 답변수 1 좋아요: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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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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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