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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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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급여가 밀려요
뭔 가수금이니 임대료니 해서 법인통장에 돈 없다고 지금 저 포함 직원들 월급이 밀리는 중인데 어떻게 받아낼 수있을까요? 저는 9일째고 다른 직원들은 15일째입니다. 그리고 처음 밀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도 많아 퇴사하려는데 퇴사는 언제, 어떻게 ...

[급여 ] naver_**** | 2024-02-06 답변수 1

알바 퇴직금
- 근무기간 :22.10.26~23.12.31 - 사건요약 :강제 사직서 - 손해의 정도 :1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게하고 다시 씀 - 진행사항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제가 일한지 일년이 되기 직전에 점장님이 사직서를 쓰라 했습니다 어...

[퇴직] naver_**** | 2024-02-05 답변수 1

최저임금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작년에 윗 선생님께서 일 잘한다고 몇명만 월 5만원씩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월급을 받았는데 월5만원씩 올려받은 사람 몇명만 월급인상 안해주고 다른사람들은 다 인상되었습니다.병원측에서 안주면 못받는건지 ...

[급여 ] naver_**** | 2024-02-05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회사와 아르바이트를 함께 일하다가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회사퇴사일에 맞춰 신청했는데 나중에 아르바이트 퇴사일이 회사일보다 5일 늦게 퇴사되었다고 부정수급자라고 하는데 신청당시에도 알바 하고 있었다고 얘기도 했고 퇴사날짜...

[급여 ] naver_**** | 2024-02-05 답변수 2

노동부 신고 후 아직 시정명령 안나왔는데 민사를 가도 되나요?
학원 강사로써 시간당 페이를 받고 수업을 했습니다. 학원측에서 지정한 강의실에서 수업하고 지정된 시간에 수업을 진행했구요 아이들도 배정해주는 대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8월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계속 일하다가 다음해가 바...

[퇴직 ] naver_**** | 2024-02-02 답변수 1

강임된 날짜가 적법한지 다투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시에서 9급에서 8급 직급으로 임용된 날이 2021.01.01.자이고, 본인 의뢰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것으로 경기도로 전보하여 8급에서 9급 직급으로 강임된 날이 2022.01.01.자이고, 경기도에 와서 9급에서 8급 직급으로 강임 해제된 날이 2022.07.19.자입니다...

[근로계약] kakao_**** | 2024-02-01 답변수 0

원수급자의 노무비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약 2억 5천에서 3억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한지 문의 드립니다

[노무전반] cjsrls**** | 2024-01-31 답변수 1

임금체불및4대보험체납문의.
현재 저는 광주(광역시)의 어느 복합서비스업종에서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현재상황만 말씀드리면 본인은 임금은 2개월차 체불상태고, 4대보험은 급여에서 공제는 해갔는데 한번도 납부되지 않아 금융권 대출이 막혀 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대표에...

[노무전반] naver_**** | 2024-01-30 답변수 1

호봉 재 측정 후 소급문의
- 근무기간 :7년1개월 - 사건요약 : 환경공무직7년차입니다. 2018년 1월1일자로 근무시작했고 그 전엔 사립학교3년, 공립학교1년 기간제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당시엔 회사측에서 학교근무는 안된다고 했기에 1호봉부터 시작하여 이제 올해7호봉입니다. ...

[노무전반] kakao_**** | 2024-01-30 답변수 1

직원협박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직원이 상여금이 적다며 더달라고 회사기밀 서류등을 내밀면서 협박을합니 - 손해의 정도 : 아직 알수 없음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음 - 진행사항 : 정직원으로 일하던 직원 한명이 상여금을 적게 준다는 ...

[노무전반] skfo87**** | 2024-01-30 답변수 1

학원 폐업으로 급여와 퇴직금 관련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 : 22년3월부터 근무 - 사건요약 : 학원폐업으로 인해 미뤄지는 급여와 퇴직금 - 손해의 정도 : 급여2개월분과 2년 퇴직금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함 - 진행사항 : 학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2월29일자로 폐업한다고 어제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

[퇴직] hyein2**** | 2024-01-30 답변수 1

재직명과 월급입금되는 회사명이 다릅니다.
-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어린이집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회사에 프리렌서로 입사한 강사입니다. 회사에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고 회사는 법인회사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엔 A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했고, 퇴직금 문제때문에 1년 근...

[노무전반] naver_**** | 2024-01-29 답변수 1

이런 경우 무단 퇴사 및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는건지요
- 근무기간 : 5개월 - 사건요약 : 아내가 근무지(생산직)에서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날부터 해당 직장 대표와 남편인 제가 통화를 하여 출근이 어려움을 통보하였습니다. 직장 대표는 처음에 자신이 앞으로의 외도를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퇴사를 반대...

[퇴직] yahoyo**** | 2024-01-29 답변수 0

퇴사 시 연차 문제
병원에서 4년가량 근무 중이고 현재 통합병동에서 일하고 있으며 올해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 병원에서 올해부터는 연차 소진 후 퇴사가 안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만 지급할 거라고 합니다.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통합병동 인력준수사항으로 연차 소진 ...

[퇴직 ] msj078**** | 2024-01-29 답변수 1

부당해고가 맞는지 좀 봐주세요
/- 근무기간 :1/22~1/25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알바몬 알바채용공고에 1/22~2/2일 까지 근무 (주말특근가능 , 일주일근무 분 주급지급) 써있었고 알바확정문자받았고 몇일 뒤 2/2에서 2/8일로 연장되었고 월화수목금토, ...

[근로계약] naver_**** | 2024-01-2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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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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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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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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