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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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이직제한 아웃소싱업체에서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업체 이직제한 1년이 적혀있는데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현 소속업체의 기업기술, 특허등 전혀 없습니다. 무시하고 이직시 법적 처벌은 어찌되나요? [근로계약 ] hesshe**** \| 2024-01-16 답변수 1 좋아요: 7
사장님 와이프의 오해와 퇴사 안녕하세요 24살 동생 둔 언니 입니다 동생 상황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똑똑하게 상황에 대응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동생은 현재 일식식당에서 2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취업준비로 인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퇴사 문제로 밤늦은 시간 동... [급여 ] mingjy****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28
공사후 환불 안녕하세요~ 설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파트 화장실 방수공사를 작업하였습니다. 방수는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때문에 의심이 되는 육가쪽을 철거하여 방수작업을 하였으나 아랫집으로는 계속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이후 다시방문하... [노무전반] naver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40
전 직장에서 현 직장으로 전화해서 악담을 합니다.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전 어린이집 원장과 저는 두루누리 지원금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저는 지원금을 못받은 적이 있어서 신고를 했고, 전 어린이집 원장은 저에게 지원금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줬다고 주장하면서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합... [노무전반] hmjy16**** \| 2024-01-14 답변수 1 좋아요: 22
주휴수당 &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 - 근무기간 : 약 8개월 - 사건요약 : 저는 주 5일 알바생입니다. 여기 매니저님께서 저를 고용하실때 인근 매장 전부 주휴수당을 받지않으니 시간당 1만원으로 주신다며 고용했습니다. 저는 출퇴근이 가까워 계속일을했는데, 인근 매장과 친해져 이야기를 주... [급여] ssskkk**** \| 2024-01-14 답변수 0 좋아요: 26
지속되는 퇴근지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최저시급, 9ㅡ16시 근무(휴게시간 제외 실근무 6시간), (중식제공, 휴게시간 11:30~12:00, 13:00~13:30) 의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3.3% 사업소득세 제외) 그런데 사실상 휴게시간이 다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 휴게시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 [급여 ] naver_**** \| 2024-01-14 답변수 1 좋아요: 7
체불임금(4천만원)과 5년 지연이자(연 20%)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근무기간 : 1년 7개월 - 사건요약 : 병원 파산 후 임금채불. 합의서 작성 - 손해의 정도 : 4천만원, 5년 지연이자 포함하면 8천만원 이상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파산 후 채불임금 합의서 작성. - 진행사항 : 2017.6.7. 헤드헌터소개로 내과 전... [노무전반] naver_**** \| 2024-01-14 답변수 1 좋아요: 44
회사명의 사택 거주중 거처 문제 안녕하세요 선생님 :) 먼저, 입사전 제가 살 집 계약을 해 둔 상태였는데 회사가 사택 지원해준다고 하여 이전집은 계약금 돌려받지 못한채 계약 파기 후 회사가 지원해준 사택에서 근무하며 살았습니다.(집 무상 임대_하루 12시간 근무_입사 후 6개월동안 ... [퇴직 ] naver_****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26
임금,퇴직금 체불 - 근무기간 : 2021.12.07~2024.01.04 - 사건요약 : 임금체불에 대한 배당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회사 자산은 부동산.은행계좌 정도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압류를 여러곳에서 많이한 상태라 체불한 금액을 다 못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배당요구를 법원에 제출한 ... [퇴직] sck080**** \| 2024-01-12 답변수 3 좋아요: 27
경비업계에서 법정 초과근로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변호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특수경비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감시적단속근로자는 아닌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이 있는것... [노무전반] myorip****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57
채용내정취소에 관한 문의 (사용자측) - 근무기간 : 없음 - 사건요약 : 면접 후 출근하기로 한 당일 오전에 교통사고 및 당일 오후 배우자 수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였고, 다음날 출근해도 되냐는 문자에 다른회사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근로 예정자는 알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 ... [근로계약] dnfl47****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5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자진퇴사 1개월 정도 근무했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했었습니다(현재 퇴사상태)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해당 부서 관리자에게 물어봤었고, 상관 없습니다라고 답변 문자를 받았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해당 부서 관리... [근로계약 ] naver_****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23
폐업 책임 소송 안녕하세요 창업을 함께 꿈꾸는 지인과 최근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투자자3 (대표자1 투자자1 사업자1)이고 음식점 오픈전 제게도 투자하라 요청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전 총관리자로 일하며 아침 저녁 재료손질부터 고객응대 등 음식점 잡다한 일을 ... [노무전반] naver_**** \| 2024-01-11 답변수 2 좋아요: 34
근무중 실수로 화재발생후 - 근무기간 :약2년 - 사건요약 :근무중에 실수로 화재발생 - 손해의 정도 :2천만원정도라고 회사측에서 주장함. - 계약서 작성여부 :없음 - 진행사항 : 저희 엄마가 미화업무로 근무하시는 곳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근무지에서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습... [산업재해] rinaju****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50
미지급 급여와 투자에 관해 질문!! 1.헬스장 지분투자자로 점장인데 대표자와 계약할때 급여를 기본급200+수업료를 받기로했는데 센터가 적자라는 이유로 7개월째 미지급이여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2.지분투자 공증계약서를 썻는데 계약서 조항에 퇴사시 투자금 회수 불가라했... [급여 ] jun166****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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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