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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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두명을 신고했었는데 한명은 무죄 , 한명은 구약식 100만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다 오늘 게임을 하다가 사소한 싸움이 생겨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제가 사는 지역, 집주소를 알고 있더라고요 의심이 ... [법률전반] naver_**** \| 2025-08-05 답변수 1 좋아요: 55
부모동의 없이 구매한 전동 바이크 환불 17세 미성년자 자녀가 인터넷을 통해서 스포츠전동바이크를 2,960,000원에 현금으로 구매했고 출고전 부모가 알게 되어 파매자에게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판매를 진행했고 이에 대해 계약해지는 받아들이 겠다고 합니다 하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8-05 답변수 1 좋아요: 12
점유물이탈횡령 어제 오후 권렬형 전자담배기기 분실후 택배기사가 가져간 cctv를 확보 경찰에 신고후 진술서작성하고 사건접수가 되었는데요 이경우에 물건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벌금이나 처벌을 원할경우 고소접수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그곳을 다수에 인원이 ... [법률전반] naver_**** \| 2025-08-05 답변수 1 좋아요: 51
옥외(2층)유료주차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어린이 화상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2번지(동대구로 381) 삼성 민영주차장 (옥외 2층) - 사고일시 : 2025년 7월 29일(화) 오후 2시경 - 사건의 경위 : 주차장 바닥에 넘어져 이로 인해 아이는 팔, 다리, 허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손해배상] bb2se8**** \| 2025-08-05 답변수 1 좋아요: 48
급식 이물질 노인복지센터 직원입니다 센터는 직원과 수급자 모두 같은 업체의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배식만 합니다. 4월 11일 직원인 제가 급식 중 멸치볶음 반찬을 씹다가 1cm가량의 녹슨 못을 같이 씹었습니다. 뱉은 즉시 사진을 찍었고, 해당업체에 ... [손해배상 ] rainro**** \| 2025-08-05 답변수 1 좋아요: 18
저와 거래를 한 사람이 거래 외적으로 모욕적인 말이랑 사진을 보내는데 처... 제목 그대로 며칠 전 카카오톡으로 거래를 한 사람이 있는데 거래를 마치고 다음날 연락이 와서 당근 아이디를 빌려달라 하시길래 싫다 했더니 자꾸 이상한 것들을 보내면서 필요없는 연락을 하셔서 쓸 데 없는 연락 자꾸 하시면 차단한다 했는데도 또 보내... [초상권 ] tkdxus**** \| 2025-08-05 답변수 1 좋아요: 22
제가 직접 격은 일은 아니고 친구의 일입니다. 해당 친구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보내어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수도권에 있는 카페에서 4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에 근무하면서 사장 및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폭언과 욕설 심... [법률전반] kakao_**** \| 2025-08-05 답변수 1 좋아요: 57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낙상사고(과실치상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2호선 시민공원역 - 사고일시 : 2025.07.18 오후 5시 20분 정도 - 사건의 경위 : 지하철 하사 후 에스컬레이터 탑승시 제 앞사람이 본인 짐잡으려고 숙이다 뒤로 넘어지면서 제가 깔리고 넘어지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몇바퀴 굴... [손해배상] vicki0**** \| 2025-08-04 답변수 1 좋아요: 49
고장난 핸드폰을 중고로 팔았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고장난 핸드폰을 당근에 판매했습니다. 액정 상 세로 줄이 있고 점도 있다고 고지했고 수리해서 사용하는 걸 감안해 시세 보다 저렴하게 내놓았습니다. 구매자분이 네고를 원하셔서 만원정도 네고해드렸고요. 그런데 다음 날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화면이 블... [손해배상 ] hdy431**** \| 2025-08-04 답변수 1 좋아요: 46
빌라 공용공간 독점 해결방법 빌라 공용공간을 독점으로 사용중인데 해결방안 좀 알고싶습니다. 1. 지하창고 독점 반상회를 진행하며 공용공간이니 치워주길 바란다며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으나 가장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안에 쓰레기를 모아두며 문을 잠궈놓고 지냅니다. 2. 관리... [손해배상] naver_**** \| 2025-08-04 답변수 1 좋아요: 89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자에 대한 책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07.31 - 사건의 경위 : 한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하여 전체 리모델링 및 욕실 줄눈 등 완료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1개월 경과시 부터 욕실 바닥타일이 갈라지고 일부 떨어지는 타일을 확인하고 업체...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8-04 답변수 1 좋아요: 20
누수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오피스텔 - 사고일시 : 7월 주말 - 사건의 경위 : 지하상가 천장에서 소화관 파이프관에 흠이 생겨 물이 누수가 되는 일이있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누수된 곳을 빨리 복구하고 이전과 같이 원상회복해놓으려고 애... [손해배상] naver_**** \| 2025-08-04 답변수 1 좋아요: 40
온라인 명예회손 방조죄 처벌가능 여부 온라인에서 알게된 두인물이 있습니다 같이 게임을 하며 지내고 있는 와중 한명이 다른사람의 뒷담을 하는것을 듣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한명에게 이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로인해 싸움이 번져서 연락을 안하기로 하고 디스코드 방도 새로파서 무리가... [법률전반] naver_**** \| 2025-08-04 답변수 1 좋아요: 65
정수기에서 물이 샜는데 싱크대 하부장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이 새서 싱크대 하부장 판자 나무 전체가 물을 먹어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정수기는 렌탈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님께서 오셔서 확인하시고 법적으로 본인 업체는 책임이 없으나, 고객님이시니까 조치를 취해드린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8-03 답변수 1 좋아요: 20
환불 미지급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구매건 환불 미지급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대해 여쭙니다. 일단 신고 접수 상태인지라 상대방을 피진정인으로 칭하겠습니다. 피진정인이 SNS 게시글을 통해 공동구매 인원을 모집하였고 저는 7월 30일 공동구매 참여 폼을 작성 후 바로 ... [소비자 피해 ] li1205**** \| 2025-08-03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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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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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