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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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회의 대표 중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5년 07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회의 대표 중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당사자가 동대표를 중임으로 입주민 대표까지 중임을 한 상태입니다. 2... [법률전반] kakao_**** \| 2025-07-31 답변수 1 좋아요: 49
숙박업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펜션에서 숙박 중에 정상적으로 화장실 문을 이용하는 중 고장이 났습니다. 소비자에게 수리비 및 화장실 문 고장으로 예약자를 받지 못한 비용과 당일 예약자들을 다른 펜션으로 숙박하도록 비용을 지불한 내용까지 소비자에게 배상을 요구하... [손해배상 ] naver_**** \| 2025-07-31 답변수 1 좋아요: 13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쯤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잘 만나다가 올해 2월쯤, 여자친구가 가족과 싸우고 짐을 다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대출을 받아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은 월세며, 계약자는 저 본인입니다. 같... [초상권 ] naver_**** \| 2025-07-31 답변수 1 좋아요: 14
남자친구가 귀찮은 일에 휘말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애플워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일하러 갔습니다 당연히 책상 모서리나 그런데에 둔 게 아니라 안쪽에 둬서 웬만해선 떨어질 일 없는 거였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떨어뜨려서 파손되었습니다 필름뿐만 아니라 애플워... [손해배상 ] naver_**** \| 2025-07-31 답변수 1 좋아요: 16
헬스장에서 내가방에 프로틴을 쏟고 도주하였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헬스장 - 사고일시 :25년7월28일 13시40분 - 사건의 경위 :헬스장에서 가해자 김민수(가명)씨가 단백질 보충제를 흔들면서 가다가 피해자(곽경훈)의 가방에 쏟음,가해자는 쓷은걸 확인후 그대로 도주,피해자는 cctv를 통해 가해... [법률전반] naver_**** \| 2025-07-30 답변수 1 좋아요: 61
친구때문에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가평 빠지 - 사고일시 : 2025/07/28 - 사건의 경위 : 28일 오전 10시30분경 빠지 놀이터인 프램플린 위에 누워 있는데 친구가 올라와서 뛰었습니다. 하지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뛰다가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멈추라고 했지만 계속 뛰... [손해배상] rltjdd**** \| 2025-07-30 답변수 1 좋아요: 52
상속재산관리인임이 선임되기전 임대인의 형에게 소송걸어서 승소한 이력...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계속 포기하고 있던 도중 그때 당시 뭣도모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아 임대인의 형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경매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하려고 했으... [법률전반] dbswod**** \| 2025-07-30 답변수 1 좋아요: 60
임대인 의무 불이행 및 생활상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50729 - 사건의 경위 : 임대인 의무 불이행 및 생활상 피해 (1) 계약전 언제든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가능하다는 약속 거부 및 이로인한 퇴실요청으로 인한 무리한 전세 보증금에서 1/2 인상 제안 (보증... [법률전반] kakao_**** \| 2025-07-30 답변수 1 좋아요: 46
안녕하세요 제가 구 남자친구에게 180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었는데요. 상대가 잘못을 했을 때, 돌려 받겠다고 하고 준 물건입니다. 현재 상대의 잘못으로 이별을 한 상태인데 물건을 돌려주겠다고까지 하고 갑자기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고소를 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5-07-30 답변수 1 좋아요: 58
나인스쿨 온라인 수강 신청 해지건 2025년 6월24에 가입 2년에 6개월 서비스기간 부여 사은품 노트북 받음 상품권5만원 결제는 카드로 12개월 까지만 무료할부가 된다며 12개월 할부로 월 432000원 내고 있어요 7월 2일부터 수강 한달간 수강해보니 관리도 수업두 방문와서 설명한거랑 많이 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29 답변수 1 좋아요: 92
어린이집 저희 조카는 22개월 정도 되는 아이이고 어린이집에서 친한친구를 물고 사과를 하고 끝난 상황이 한번 있었고 이번에 두번째로 문 사건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이 시기에는 물면 안된다는걸 이해하는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 [손해배상 ] naver_**** \| 2025-07-29 답변수 1 좋아요: 14
공무원 민원 넣은 걸로 대학 제적이나 퇴학 처리가 되나요? 것-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연구원 - 사고일시 : 2025.07.25 - 사건의 경위 : 제 동생은 울산 연구원으로 현장실습을 7월 한달간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바깥에서 유물복원작업 및 실내 유물복원 및 기록 작업이었는데, 실... [법률전반] prose2**** \| 2025-07-29 답변수 1 좋아요: 73
문의드립니다 처음에는 손부업을 신청했었는데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보면 건당 지급된다는거 있다는 권유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알바금액을 지급 받으려면 고수익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기에 하게되었는데 지시대로 행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발생하게되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29 답변수 0 좋아요: 0
정신병 있는 사람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병이 있는게 확실하진 않지만 평소에 하는 언행, 행동 등이 정신병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머리 두 대, 발로 허벅지 공격을 당했고 저 또한 머리 한 대를 때리면서 방어했습니다. 상황이 종료 된 후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 증상... [손해배상 ] jjangg**** \| 2025-07-29 답변수 1 좋아요: 14
손해배상청구소송 보복운전으로인해 2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변호사분을 선임해야하는지,무조건 2000만원을 배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7-29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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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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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