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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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행사측에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담 아베크 식당 - 사고일시 : 7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경 - 사건의 경위 : 아베크 청담에서 열린 행사에서 행사내용을 듣던 중 한분이 쓰러지며 행사장 장식물을 넘어뜨렸고 앉아있던 당사자에서 날아옴. 해당자... [보험] ms2978****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25
감금죄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우선 지난 7/11(금) 오후14:00경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스타벅스 점장으로 재직중애 있습니다. 14:00경 어떤 고객께서 주출문이 아닌 매장 좌측 출입문으로 출입을 하여, 화장실 이용을 하고 싶다 ... [법률전반] boidoi****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54
동생이 금전+심리적 가스라이팅에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며 14년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동성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습니다 동생에게 너 때문에 본인의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기는 불쌍하니 앞뒤 사정 가리지 않고 화끈하게 도와달라는 말과 콩고물이라도 얻... [법률전반] naver_**** \| 2025-07-21 답변수 2 좋아요: 63
대리 수강신청 법률 문의드려요 대학교 수강신청 유료로 대리 신청 맡길 시 법률상 어느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추후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61
토지가 증여됐는데 정산기준 -1970년 : 조성면 은곡리 논 910평 구입, 동생이 600평 투자 주장함 -2000년 : 이 논을 매도함 -2025년 : 투자한 논값을 요구, 조리 428평을 주라고 함 -공시지가, 시세 조리 논값이 높음 증여자는 배우자,자녀2명 동의없이 증여함 수증자의 집구매시 도와준것으... [법률전반] naver_***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70
집주인과의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2025.07.20 - 사건의 경위 : 실직으로 인해 월세를 두달치 밀린 상태인데 교통사고까지 나서 조금만 더 시일을 달라고 했으나 월세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집주인이 더이상 사정을 봐줄수 없으... [손해배상] kakao_****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46
협박죄, 명예회손, 모욕죄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법률대응 포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2022.01.~현재 - 사건의 경위 [신고하고자 하는 대상을 A(직장동료, 예전엔 같은 사업장이었으나 현재는 사업장이 다름), A와 저의 공통된 지인을 B라고 표기하겠습니다.] 1. 저는 A와 B사이의 소송과정 중에... [법률전반] kakao_****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53
전남자친구 바람 관련 사실 유포 1) 전남자친구가 잠시 저와 헤어진 사이에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맺은 걸로 추정됨. 남자친구 말로는 안했다고 하는데 술집을 같이 갔던 형들 대화에서 성병 옮을 것 같다는 얘기도 오간 걸 확인함. 2) 그래서 제가 아래의 문자를 전남자친구들에게 ... [법률전반] naver_****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62
시설물 이용 환불 수수료건 친목모임에서 파티룸을 이용하기 위해 6월6일날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했습니다. 이용하기로한 날짜는 6월14일이고, 6일날 예약한 이후에 6월9일날 인원 수 조정을 위해 예약을 취소 했다가 당일날 바로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파티룸 업체 예약 취소시 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12
손해배상청구 아파트단지내 시설물을파손 시켰는데 이부분을 제가 배상하고 주차장차단기 진출입로에 유동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진로 방해를 사유로 제 차수리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25
온라인 티켓 거래 번개장터에서 연락했는데 캡처로 전화번호와 티켓 날짜 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문자로 오면서 안전결제 정책때문에 번장톡에서는 구매 안하는 척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대화내용입니다. -은행 점검시간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21 답변수 1 좋아요: 18
가품 판매 업장 증거용 영상촬영 타 브랜드의 가품 판매업장이 있어 증거용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판매자의 얼굴이 노출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나요? 또한 증거용 영상촬영 시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20 답변수 1 좋아요: 23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진행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에브리타임 의왕게시판(대학생 소통 커뮤니티) - 사고일시 : 2025년 7월 20일 13시 ~ 14시 50분 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올린 게시물이 아님에도 해당 글에서 글쓴이를 저로 특정하였고 그 이후 저희 총학생회와... [손해배상] cjh441**** \| 2025-07-20 답변수 1 좋아요: 47
장마 이사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우선 저희는 매매이구요.이사한지아직1년도안됬구요. 최근에비가너무많이와서보니 구멍이나있구 벽에금이가있고 올 리모델링이라해서왔어요. 하지만 사진찍어서 보내니 살면서고장난부분은 임차인책임이라고하... [손해배상 ] naver_**** \| 2025-07-20 답변수 1 좋아요: 22
싸움 말리다 다쳤습니다 18일 밤 건대입구역 근처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2차로 이동 후 일행 남자(대학선배)와 옆테이블 남성분들과 시비가 붙었고 말리는 와중에 대학선배가 저를 세게 밀어 넘어졌습니다. 수습이 안될거 같아 경찰에 신고했고 대학선배만 경찰차...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9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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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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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