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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난 2002년 665건이던 의료사고 소송은 2013년 110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 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에 비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의료 분쟁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의 하자 및 기타 원인으로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 심이 될 경우 환자는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의료인을 만나 진료 상황 이나 앞으로의 병원 처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 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0 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경우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었 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의료 과실이 있는지는 일반 인이 밝히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 하자 및 기타 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까지 증명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의료 소송 변호사를 통해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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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실치상
저는 병원 직원이고 간병인과 환자 이송중 침대가 다 들어가지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잘못 눌러 간병인분이 순간 피하지못해 다리를 부딪쳐 늦게 산재처리를 하였으나 병원에서 처리를 못해주자 수술비 진단서와 일하지못한 피해보상 ...

[의료과실 ] 츄츄맘 | 2024-05-27 답변수 1

멀쩡한 잇빨 발치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뽑아야할 잇빨을 뽑지 않고 바로옆 멀쩡한 잇빨을 뽑아버렸습니다. 졸지에 2개를 발치하게된겁니다. 병원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고 임플란트를 해주겠다는데 피해보상은 받을수 없는지요?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처음...

[의료사고 ] 섬진강물개 | 2024-05-26 답변수 1

성형외과 수술 후 사망
70세 파킨슨병을 앓고있던 환자였고,  그나마 컨디션 회복중 칠순을 맞이하여 수술을 하게되었는데  눈밑, 들창코는 재수술이고 여기에 안면거상목을 추가하여 총3가지 수술을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8시간동안 수술하였고,  통증과 ...

[의료사고] 5월 | 2024-05-19 답변수 1

요양원 과실소지
 저희 할머니께서 오래전부터 요양원에 계셨는데 갑가지 복통호소하셔서 응급실 이송되셨고, 복막염으로 수술받았으나 최종 폐암말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요양원은 입소자의 정기 건강검진의 의무가 없나요 그동안 복통에대해 변비로 생각해서 변...

[의료과실] 민진실 | 2024-05-17 답변수 1

수술 중 의료 사고로 인한 화상
어머니가 유방 관련 수술 중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5/3 (금) 전신 마취로 수술 진행했습니다. 마취 상태인 어머니가 움직였고, 다리에 부착한 전극 전달 장치가 떨어지면서 화상이 생겼다고 병원은 설명합니다. 아래 세가지 항목에 관해 합의금을 받을 수 ...

[의료사고] dawon | 2024-05-17 답변수 1

선박 산업재해보상 관련 건
선박관리회사에 기간제 근로계약(비정규직)인 갑판장 A씨는 한국 울산항에서 2024년 3월 1일부터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항상선에 승선했습니다. A는 6개월이 지나 하선(휴가)신청을 했지만 선박 운항의 일정으로 계약기간이 지연되어 승선한지 7개월...

[의료보험] -_1 | 2024-05-04 답변수 1

요양병원의료과실 인정가능할까요?
4월24일 오후 2시30분에 입원 후 4월25일 오전8시25분경 급히 가퇴원처리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보호자입니다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환자는 담석증시술이 끝나고 여러질환과 연세가 많으므로 가족들은 집 근처 병원에 가기를 희망했...

[의료과실 ] 라우드 | 2024-04-29 답변수 1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된 마사지샵
제가다니는 마사지샵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사지후에 마사지를 마쳤다면서 잠자던 손님을 깨웠나봅니다. 손님이 화가 단단히 나서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지인은 경찰서로 가...

[의료과실 ] 원숭이띠 | 2024-04-27 답변수 1

부작용안내사항
안녕하세요 피부과에서 이마보톡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부작용 안내를 받지 못했었는데 3주정도 뒤에 효과가 나타날거라고 말한 지금시기에 이마 가운데가 패이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시술받은 보톡스는 다른 방법으로 근육을 다시...

[의료과실 ] 키티_1 | 2024-04-22 답변수 1

의료 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1. 본인은 동네 산부인과에 근무중인 간호조무사 입니다. 2. 15일 산모가 입원하여 재왕절개 수술을 진행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3. 큰병원에서도 아기가 거꾸로 있어서 위험하다 했지...

[의료사고] 딱딱딱펑 | 2024-04-17 답변수 1

의료과실이 났습니다. 어떤 준비부터 해야할까요
피해자 : 아버지  분야 : 치과 (임플란트) 사고 내용 : 임플란트용 나사가 풀리며 윗 잇몸을 파고들어 코 옆까지 나사가 박힘. 과실 발생 : 24.04.11  과실 증거 : 1.구두상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전달 (녹음X) 2.치과 직원이 문자로 죄송합니다라는 내...

[의료사고] porolsy | 2024-04-13 답변수 1

휴업으로 인한 예방접종 미접종으로 병에 걸릴 시 병원에 책임이 있나요?
제가 가다실9이라는 예방주사를 어느 병원에서 맞고 있었습니다  총 3번을 맞아야 예방이 되는 주사인데요  1차를 맞고 2차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 병원이 휴업을 하고맙니다  근데 그 병원이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한달 넘게 환불이나 아...

[의료과실] 병든닭 | 2024-04-11 답변수 1

폐렴 치료 중 기흉 시술을 받으시고 곧바로 돌아가셨습니다.(+기타 의심정...
여여2022년 5월 12일 오후 2시 53분, 폐렴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5월 11일 저녁즈음 기흉으로 인한 시술 이후 곧바로 돌아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사고로 의심을 했지만 친자인 제가 미성년자였고, 소송을 진행할 ...

[의료사고] 박지환_1 | 2024-03-31 답변수 1

배상책임 보험 합의 문제 및 재가요양기관 고소건
어머니(85세)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왼쪽 고관절 22년 4월 , 10월 수술 두 번 받았습니다. 두번에 수술과 6개월이상 병상 생활로 거동이 불편해서 등급을 받았습니다.   요양 병실 퇴원 후  집에서 방문요양을 신청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

[의료보험] 나랑드 | 2024-03-28 답변수 1

비급여 시술 이벤트의 할인 관련
 안녕하세요. 비급여 시술 이벤트 할인율을 홈페이지에 노출시켜도되나요? 된다면, 할인율에 대해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50% 이상 할인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의료사고] 찰지미 | 2024-03-2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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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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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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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옷차림 한 여장 남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
  올 여름 SBS에서 방송된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매일 여장을 하고 마트에 가는 중년 남성의 정체를 파헤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남성은 몸에 딱 달라붙는 옷차림을 하고, 긴 머리 가발, 하이힐을 착용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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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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