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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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잔금처리 원룸을 4년전에 2년계약으로 계약하고 연장해서 올해 2월16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부동산측에서 6500만원 중 3000만원만 주시고 지금 돈이 없으셔서 지금 바로 못주신다고 하셔서요 언제 주실 수 있는지 확답을 못주신대요 대신 이자비를 주신다는데 어떻...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2-18 답변수 1 좋아요: 15
묵시적 갱신 해지 관련 2025년 1월 6일 만기인 원룸인데 12월 1일에 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여 잠시 전화를 끊었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온 뒤에 다시 전화하여 묵시적 갱신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3월 1...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17 답변수 1 좋아요: 11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0 2.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가. 본 회사는 2024.02.29.에 지식산업센터(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3개 호실을 임차 계약 하였음 나. 임차수량 : 3개 호실 다. 임차기간 : 2024.04.01.~2025.04... [부동산임대] nhpc**** \| 2025-02-17 답변수 1 좋아요: 35
주택임차권 신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고나서 집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가 오길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택임차권 신청은 아직 거주기간이 남아있어서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17 답변수 1 좋아요: 36
임대차 보증금 반환 건 - 부동산 소재지 : 파주시 운정신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임차인, 확정일자 부여 안녕하세요.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아파트에 4억6천에 20년12월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하였고,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 아직 임차 보금금을 받지 못했...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2-17 답변수 1 좋아요: 11
전세집이 가압류됐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한 집이 가압류가 됐습니다. 최초 전세계약이 끝날 때쯤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알렸으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23년, 24년에 1년씩 두 번 전세계...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17 답변수 1 좋아요: 138
임대차계약 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반전세 거주중이며,계약을 계속 연장하며 5년째 살고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연장시 연장날짜만 추가 작성후 계속 연장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집을 정리하게되어 1월30일 통화후 문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17 답변수 1 좋아요: 16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양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아파트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10개월만에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일정기간 매매 불가하다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최근에 시청에서 이에 대한 벌금...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17 답변수 1 좋아요: 39
월세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문자 전화 아무것도 받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낸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은 임대인은 ...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15 답변수 1 좋아요: 23
부동산가등기 말소관련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우정면 조암리 362-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가등기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위주택에 40년전에(1986년5월에) 채권을 담보로 소유권이전신청가등기를 신청해 놓으셨습니다. 그후 일부 돈을 돌려받았지... [부동산등기] naver_**** \| 2025-02-15 답변수 1 좋아요: 9
공공목적 토지보상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충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해 토지 및 수목의 수용이 결정된 토지로 현재 토지(산) 및 수목의 보상이(토지+물건) 정해진 상태로 보상액 수용이 어려워 조정중에 있습니다. (지장물은 물...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2-15 답변수 1 좋아요: 42
임대차 계약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금 대출 관련 저는 임대인이고 세를 놓고있는 집에 보증금(3천만원)을 대출받아 진행하고 싶다고 부동산으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2-14 답변수 1 좋아요: 24
공동 배수관 동파로 인한 공사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랫집 연락 두절 안녕하세요 필로티형 빌라 3층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세대인데 입주 후 겨울마다 공동 배수관이 동파 됩니다. 세탁기쪽 배란다 공용 배수관이 동파되어 제집 라인윗집에서 물을 쓰면 저희집으로 역류해서 계속 퍼내...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2-14 답변수 1 좋아요: 58
월세 빌라 변기 역류 안녕하세요. 빌라 원룸 월세 거주중입니다. 1.5층 거주중인데 저희 층 전체 (4세대 거주중) 변기가 막히고 역류해 집주인분께 연락드렸으나 세입자 잘못이라며 수리를 거부하는 중이십니다. 전문가 분은 불러 수리하려고 하였는데 수리비는 대략 80만원 ...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2-13 답변수 1 좋아요: 100
점유취득시효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 명의로된집에서 43년을 사셨어요. 큰아버지는 바로옆집에 사셨구요 사시는동안 아버지에게 살고있는집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청이 오고 이것저것 핑계로 이전을 미루시더라구요 큰아버지가 암이걸리셔서 자식들에...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2-13 답변수 1 좋아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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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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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