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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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주장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 : 임차인 현재 거주하는 반전세(월세 40)가 2개월 뒤 계약이 만료되며 첫 계약 이후 한 번도 갱신한 적 없습니다 (2023년 4월 첫계약/2년 → 2025년 4월 계약만료) 묵시적 갱신이 가능할지 임대인에게 문의하려던 찰나,&nb...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2-06 답변수 1 좋아요: 29
원룸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광진구 군자동 권리관계 : 월세/임차인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원룸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불안함이 생겨 몇 가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봤을 때 주... [부동산임대] rini02**** \| 2025-02-05 답변수 2 좋아요: 39
신축아파트 옥상 통신중계기 건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소유 다름이 아니라 2024년 10월에 분양 받았던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분양 당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계약서 등에서 전혀 언급없이 제가 사는 집 위 옥상에 통신중계기가 설치... [건축분쟁] sun312**** \| 2025-02-05 답변수 1 좋아요: 119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세탁기,에어컨 기본옵션인 것들이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청소요청 후 안해준다해서 계약금반환얘기를 하니 반환해주겠다해서 (녹음파일있음) 파기하는걸로 얘기됐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못돌려주겠다고 대신 청소해줄테니 그냥살라고함. 이럴경우 계약금...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2-05 답변수 1 좋아요: 2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건 안녕하세요 1. 점포의 주인이 바뀌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하기에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내역 전부 있습니다.)(임대인이 법인입니다.) 2. 만기 날짜가 2024...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05 답변수 1 좋아요: 15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 전세를 끼고 건물 매매를 했고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 [부동산거래 ] google**** \| 2025-02-05 답변수 1 좋아요: 31
가압류되었는데 개인회복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한테 빌라가 하나 있는데 전세 1억6천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년전에 사기및 코인투자로 전재산을 잃고 대부업및 여러은행권에서 통장및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어요 현재 빌라에 잡혀있는 가압류는 1500정도 3군대 대부및 저축은행에서 나...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2
누수관련 책임문제 누수피해를 받고있을때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업체가 누수원인집을 찾아냈고 모든 말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하고 받앗습니다 하지만 원인제공집에서는 믿지않고 우기기만하고 법적으로 나가라 고소하겟다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관리사무소도 더이... [부동산임대 ] caroyo****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15
세입자 누수 (해당세대만 피해시) 어디까지 보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 집에 보일러가 터져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누수 발생 당일에 보일러 하시는 분 불러서 물 퍼내고 수리 했는데 그날 같이 물 퍼내고 했다고 수고비를 5만원 달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그날 수고 했으니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46
계약기간이 남은 공매건물 세입자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율하6로 68 굿프라임 2차 106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보증금 4500만원 월세 260만원(부가세별도) 계약기간 : 2022년 7월 2일 ~ 2027년 7월1일 임대차 기간 5년 계약하였고 렌트프리를 30개월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 [부동산임대] kar092****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51
매매 가계약금 반환 계약 전 저한테 대출이 있어 갚을 수 있나 라는 말을 하셔서 가능할 거 같다라고 답한 후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아예 처음이라 잘 몰라 대출을 알아보려면 가계약금을 넣어야 된다 하셔서 가계약금을 넣은 것 입니다. 대출이 어렵다고 하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42
중개보수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일이 23년 1월 10일~ 25년 1월 9일까지 월세 계약을 했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고, 집주인분은 알겠다고 하셨고 집은 빠르게 잘 구해졌고 ... [부동산임대] stads1**** \| 2025-02-03 답변수 1 좋아요: 55
임대차계약시 구두로 언급한 거주인원의 변동에 따른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구두상으로 엄마와 딸이 거주한다고 했었고, (계약자는 딸임) 엄마분이 8개월 거주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후 계약자가(딸) 동거남을 데리고 들어와 거주를 하게 되...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2-03 답변수 0 좋아요: 0
아파트 월세계약 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이 아닌 제3자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임대인)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월세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서 상에 [인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2-03 답변수 1 좋아요: 95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 수령 절차 - 부동산 소재지 : 인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저는 2020년에 인천에서 빌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저는 즉시 '주택임차권등기'신청(2021카임10202)을 했고, '보증금 반환'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2021가단11... [건축분쟁] naver_**** \| 2025-02-03 답변수 1 좋아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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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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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