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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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세 세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원룸에 월세를 얻고 사는 세입자 입니다. 직장 때문에 위 집에 입주하게 되었고 전에 살던 원룸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아서 집을 구할때 신경을 많이 쓰고 얻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 분께서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29 답변수 1 좋아요: 43
계약연장해지 월세 1년계약후 1년이지난시점 집을구하지못했구 집주인에게 집을보러올수있게 최소퇴거한달전 연락을드리겠다고연락을 하였고, 집주인이 예알겠습니다계약연장하실게요라고 하셨습니다(카톡) 3개월정도 지나구 한달후 퇴거를원한다 연락을하였더니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29 답변수 1 좋아요: 13
점유취득시효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내방길 74-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장모님) 해당 토지를 2009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 받기전 장모님의 아버님이 매매했을 당시 담벼락과 건물이 세워져있었고 그대로 장모님이 증여를 받... [부동산거래] jibida**** \| 2024-11-29 답변수 1 좋아요: 40
위반건축물 철거 문제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세입자)입니다 4,5년 전에 들어온 세입자 입니다. 2층인데 건물 내부 계단과 별도로 2층으로 바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계단이 눈에 잘 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고...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1-29 답변수 1 좋아요: 14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돈 문제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제가 임대차계약 으로 보증금 5000만원으로 집을 계약했어요 근데 사정이있어서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돈은 순수 제돈이고요 그런데 명의이전한분이 돈을 저한테 주기러하고 차단을 다 박아버렸습니다 그럼 뭐...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29 답변수 1 좋아요: 1
묵시적갱신 월세 3개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5월8일 월세 계약을 하고 2024년 5월8일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거주를 하고 있고 새로운 집으로 12월10일 이사 예정 입니다. 일주일 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 집주인 분께 12월10일 이사를 가야 하니 집을 부동산에 내놔...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1-29 답변수 1 좋아요: 67
압류된 배당금을 받으려면 경매로 상가를 넘기고 배당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관리비 미납분으로 압류 전부 명령서를 받았어요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배당금은 전액을 모두 옷 받는건지 채권금액을 제하고 받는건지 배당... [부동산거래 ] Nicole**** \| 2024-11-29 답변수 1 좋아요: 7
재건축사업승인으로 인한 이주문의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년전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재건축으로 이주시 기간내 이주한다 특약 후 상가 영업진행중입니다. 현재 그 건물은 24년 9월 사업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며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문자로 11월말... [건축분쟁] naver_**** \| 2024-11-28 답변수 1 좋아요: 29
부동산 임대 수수료 어머니께서 LH임대전세에 사시다가 운명(사망)하시면서 집을 비웠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그 부동산중계 수수료를 저희쪽에서 지불하라고 하네요 계약기간도중에 나간것이라면서 임대인이 사망하였는데 저희쪽에...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1-28 답변수 1 좋아요: 8
세입자를 구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안해주네요 계약 당시 1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2024.03.23~2025.03.22). 월세지급은 선불지급입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기간이 다 안 지나도 제가 세입자를 구하면 바로 나갈 수 있다고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급하게 나가게 돼서 집은 10월 21일에 비우고 집주인에게 통...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28 답변수 1 좋아요: 30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해요 안녕하세요! 상가 월세 계약 2년이 2024년 11월 29일에 끝납니다! 오늘 11월 27일 연락드렸더니 보증금을 29일에 못준다고 2주는 지나고 줘야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2달전부터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여러차례 여쭤봤었는데 이제와서 계약만료일에 못준... [부동산임대 ] yunsoo**** \| 2024-11-27 답변수 1 좋아요: 29
명의이전 가게 운영중인 임차인이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인데요.가게를 가족에게 명의이전해서 가족이 운영을 할경우에 후에건물이 낙찰되었을때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27 답변수 1 좋아요: 12
잘못된 법원 판결문 항소 양산 임대아파트에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 했으나 패소 하였읍니다. 그래서 입주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인데... 이번 판결문을 내용이 오류가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판결문에는 입주지정기간을 9월30일부터 60일이후 입주기간을 판단할...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27 답변수 1 좋아요: 32
도와주세요. 다세대 주택 미등기 건물 계약 건..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6-38 3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글쓴이) - 2024년 11월 25일 계약서 작성 (301호 건에 관하여 작성함) - 계약서의 내용은 다세대주택 '위 부동산 소재지'의 월세 계약 건임 - 301호의 경우 옥탑층... [부동산임대] ssmm01**** \| 2024-11-27 답변수 1 좋아요: 83
집주인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오늘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산회생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1. 개시후에는 부동산들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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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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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