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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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로젠 부천터미널 중과실 분실 잔여금 청구 및 절도 형사고소 1. 손해발생지 경기도 부천시 (로젠택배 부천터미널) 2. 사고일시 9월 20일 부천터미널 입고 이후 3. 사건의 경위 가. 200만 원 상당 제품을 대형 박스로 포장해 위탁 접수함. 나. 부천터미널 정상 입고 후 9일간 정체되었고, 지점으로부터 &quo... [소비자 피해] zhffle**** \| 2026-10-15 답변수 1 좋아요: 0
맘카페 실명거론 기재글 고소건 맘카페 상호를 실명으로 거론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써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6-10-14 답변수 1 좋아요: 8
공유지분 아파트를 사용한 소수지분권자의 월세납부의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모친 지분 22%, 4형제 모두 지분율 각 19%인 모친 혼자 사는 아파트에 모친 허락을 받고 방한개와 화장실 하나를 사용함. 거주 6개월후부터 모친의 퇴거요구가 있어 이후 방밖 외출을 하루3번으로 줄이고 모든 생활을 방과 ... [손해배상] naver_**** \| 2026-10-14 답변수 1 좋아요: 5
형사사기사건 재판이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사기전과가 좀많이있습니다. 징역형도 살았고.벌금.집행유예등등이 있습니다. 전부 사기입니다.(중고나라) 저는 상품권예약판매라는것을 하다가 고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총5명에게 고소당했고. 1심에서 징역6월선고받고.판사님... [법률전반] naver_**** \| 2026-10-13 답변수 1 좋아요: 8
계약 파기와 정산금 미지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 사고일시 : 10/09~ - 사건의 경위 : 25년 12월 01월 - 1년 계약 26년 8월 - 계약서상 10%이나 구두로 9%로 조정 26년 10월 09일 - 계약 해지 요청 12월 입실건까지 리스트 정리하여 보냄 상대측 유선 상 "다 ... [법률전반] kakao_**** \| 2026-10-12 답변수 1 좋아요: 15
키즈카페 시설이용 부상 안녕하세요. 키즈카페에서 아이와 함께 시설 이용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설내에 공연장이 있는데 단차는 약 120cm 정도 있는 밑으로 파인 넓은 공간 입니다. 계단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냥 밑에 긴의자 밟고 내려갈수도 있게 완전 개방된 공간입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6-10-12 답변수 1 좋아요: 12
학원에서 부당하게 추가금 1300만원을 요구받았습니다...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6년 - 10월 - 사건의 경위 : 동생이 학원상담을 받고 부당하게 추가금을 요구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특정대학에 진학조건으로 학원비를 할인해주었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 사실에대해서 제대로인... [손해배상] kakao_**** \| 2026-10-10 답변수 1 좋아요: 14
학교 장학금 질문 저희학교에서 부모님이 이 고등학교에 다녔던 애들이나 이사장과 인연이 있는 부모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줬더라고요 원래이런가? 싶어서 질문해요.. 학교홈페이지 장학금 지급기록에서도 안보이고 장학금 내용보면 불우한 가정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성장... [법률전반] google**** \| 2026-10-10 답변수 0 좋아요: 0
신뢰훼손으로 인한 동업종료 및 자산정산 친구와 미용실 두 곳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없으며, 1호점은 제 명의, 2호점은 친구 명의입니다. 동업 과정에서 친구가 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있었고, 더 이상 함께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동업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폐업 ... [손해배상 ] naver_**** \| 2026-10-09 답변수 0 좋아요: 0
운동으로 인한 보상 안녕하세요. 제가 타체육관으로 합동훈련 가서 그 체육관 관장님과 스파링 하다가 십자인대파열이 됐습니다. 저는 여자고 관장님은 블랙벨트 남자분이시구요. 당시 관장님이 “제가 기술을 걸려면 아예 걸었어야 했는데 걸다 말아서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 [손해배상 ] naver_**** \| 2026-10-04 답변수 1 좋아요: 12
유니온로또 사기 + 2차피해 당할뻔한 사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미시 /손해 발생전 막음 - 사고일시 : 2026-10-13일 - 사건의 경위 : 유니온로또 사기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고 접근 - 손해의 내용 : 2년전부터 전화를 와서 꾸준하게 실패해왔지만 어제 신용등급도 올라간 저를 상대로 N년... [손해배상] kakao_**** \| 2026-10-04 답변수 1 좋아요: 14
번개장터 물품 미수령 상태에서의 선 구매확정 강요 및 취소 분쟁 1. 사건 개요 거래 매체: 번개장터 (안전결제 이용) 거래 품목: 구글 기프트카드 5,000원권 2. 진행 경과: 1) 판매자의 게시글에 "결제 후 구매확정을 누르면 기프티콘을 사서 보내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안전결제를... [소비자 피해] leekw0**** \| 2026-10-02 답변수 1 좋아요: 13
한적없는 채팅어플에서 절 만났답니다 저를 랜덤채팅에서 만났다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한적이없습니다 이얘길 전해준사람의 지인이 저를 랜챗에서 만났다는데 저는 당사자니까 번호를 넘겨주라고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며 못알려준답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을 잡고싶은데 이경우 어떻... [법률전반] plmokn**** \| 2026-10-01 답변수 1 좋아요: 18
기획부동산 분쟁 협의시 공제문의 ㅈ-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인천)/ 손해발생지(경기도 부천) - 사고일시 : 2026.08.12 - 사건의 경위 : 저는 이번에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여성입니다. 기획부동산 직원으로 일하였고, 토지를 판매하진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 [법률전반] naver_**** \| 2026-09-28 답변수 1 좋아요: 16
자전거 피해보상건 관련 문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당진시 XX동 - 사고일시 :2026.08.03. - 사건의 경위 : 해당일시 지역에서 초등학생 6명이 당진 XX아파트 내 놀이터에 눕혀진 자전거를 버려진 자전거 인줄 알고 분해하여 부품을 나눠 가진 행위 - 손해의 내용 : 픽시 자전거의 ... [손해배상] ddkkzz**** \| 2026-09-28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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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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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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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