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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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노원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소유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월세입자를 들였습니다. ('24.7월에 2년 계약) 부동산에 실거주할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주소지만 옮기고 실거주 하고 있지 않는...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22
ㅇㅇ ㅇㅇㅇ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10-28 답변수 0 좋아요: 0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담보로 대출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임차인이 3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았더라구요. 나중에 집으로 서류가 와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 서류를 받으면 동의 하는 거라고 하더리구요. 계약 완료전 임차인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새로운 계약후 이전 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16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후속 처리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본인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 60만원의 임차료를 받고 있는 집 주인 입니다. 계약은 24년1월 ~ 26년1월 로 남자분이 혼자 사시기로 하였고 이후 세입자가 매달 월... [부동산임대] shy997****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106
합법적인 휀스작업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김해시 삼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2016년 조부로부터 소유권보존)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60평, 지목:도로)를 2개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휀스를 치려고 합니다 실제는 도로기능은 없으며 차량진출...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58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연수구 송도동 SK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은행에 근저당 3억 정도 잡혀 있음 - 현재 매매가 : 7억3천 정도 - 전세 미반환금 : 5억5천 안녕하세요. 제가 송도동 SK뷰에 2년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전세금 반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49
임차인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을 임대를 하여 사업을 영위중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약기간 중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 중도해지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힘든 와중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 ... [부동산임대] ga0486****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28
부동산중개책임범위 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로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요 10년이넘어서 이사며칠전에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기사님이 방문하셨는데 보일러 바로앞에 벽이있어서 공간이없어 교체가 불가하다고 이런경우는처음봤다고 하시는거예요 부동산에서 모른다고해서 관...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20
가압류 매물 소유권 이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집은 전세입니다 이사 했을 당시 매매가 진행중인 건물로 23.01.31일에 전입했고 확정일자 24.02.01 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2100만원으로 입주했으며 현재 주변 부동산 자문시 매매가 대략 1억 좀 안되는 금액이고 제가 계약했을 ... [부동산거래 ] dannnn**** \| 2024-10-28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사기 경매 셀프낙찰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전세 사기를 당해서 계속 집에 살고 있는 실정인데요 집 주인이 자살을 자살을 해서 그 가족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상태이구요 현재 재산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부동산에집을 8500...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38
혼인신고 전 부동산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지금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더 좋은 혜택이 나오면 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디딤돌 대출 실행하여 집을 구하려고합니다. 저와 여자친구가 합쳐서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혼인신고 전이라 저의 본가(부)보다 제 여자...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10-27 답변수 1 좋아요: 85
부동산 중개인에게 토지 거래 위임 문제 시와 민간이 합동해서 기업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주택지구 개발 예정입니다. 그 중 아버지의 땅이 속해있는 상황이고, 곧 개발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그 계약의 전 과정을 부동산 측에 위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계약서를 작성해놓았답니다.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0-27 답변수 1 좋아요: 17
우수관 수리시 기타 비용 문제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우수관 수리가 필요하다 하는데 우수관 앞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습니다 우수관 수리를 하기 위해선 작업 공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하는데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 작업 공간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탁기와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10-27 답변수 1 좋아요: 72
사기 문의 대학교명부같은걸로 전화돌린다음에 갭투자로 성공했고 세미나진행하는사람이라고 소개한뒤(갭투자,세미나한적없음) 결국은 대출내서 토지 투자하게 만드는 회사는 불법이 아닌가요? 1. 회사에서 개인에게서 땅을 사온뒤 그걸 직원들에게 영업뛰어서(땅...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0-26 답변수 1 좋아요: 7
처음 소개만 받고 아무것도 안한 부동산에서 중개보수청구 소송 걸었습니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1. 가게 자리 찾던중 A부동산을 방문. 위치, 보증금, 월세, 권리금 정보만 제공. 찾던 매물이 아니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아 무권리 되면 연락 달라고 하고 나옴. 2. 다른 물건 찾던 중 철거 공사 진행으로 보여 A...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26 답변수 1 좋아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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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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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