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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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 변경 후 견적비 및 보관료 비용 요구 안녕하세요. 4월 18일(금) 오후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에서 뒷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제 차를 박은 후 사고가 난 상황에서 정신도 없고 뒤에서도 2중 추돌 사고가 나서 무서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온 사설 렉카 차량을 이용 하였습니다. 태블릿에 사인... [소비자 피해 ] wnwkrw****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81
특수체육교사 장애인 재물손괴에 대한 책임 특수체육센터를 다니고 있는 특수체육 전임지도사입니다. 지적+자폐장애를 가지고 있는 180cm,120kg인 고등학생 친구를 1대 1로 담당하여 수업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어 들어오던 친구가 센터로 들어오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엘레베이터를 타고 항상 1층... [손해배상 ] naver_**** \| 2025-04-21 답변수 2 좋아요: 21
불법 콜떼기 안녕하세요 제가 가까운 거리 이동 많이 했었는데 택시가 잘 안 잡혀서 지인 소개로 콜이란 거를 꽤 탔었어요 비용은 항상 지불하다가 어느정도 신뢰가 쌓이니까 미수금 처리로 해서 한 번에 계산도 가능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지금 10만원이 밀려있는데 안 ... [소비자 피해 ] ahsan6****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41
대형카페 손해배상에 대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 - 사건의 경위 : 카페를 이용중에 시설물에 부딪혀 얼굴부위가 찢어짐. - 손해의 내용 : 카페 이용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자리 뒤에 있던 기둥에시야가 한번 가려진 후 카페 안으로 열려있던 창문 옆부... [손해배상] as5940****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61
마트넘어짐 사고 후 마트에 치료비 요구 했으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원주 - 사고일시 : 2025.03.02 - 사건의 경위 : 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짐 - 손해의 내용 : 꼬리뼈 골절로 2주 입원 및 현재 통원치료 계속 진행 중 - 증거유무 : 진단서, 병원비 진료 영수증, 입원 영수증, 꼬리뼈 골절 CT 사진, ... [손해배상] kakao_****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103
관리비 미납자들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차단되었어요 저는 관리비를 꾸준히 내었지만 오피스텔측에서 관리비 미납자가 많아 한국전력에 전기세를 못내 엘리베이터차단을 예고받았습니다 관리소 입장으로 관리비가 1억이 미납되었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관리비를 낸 사람이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또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38
민사소송 렌탈 미납으로 민사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한번에 안내면 해결이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4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9.30 - 사건의 경위 : 지인에게서 일어난 대출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일어난 대출... - 손해의 내용 : 캐피탈 대출 25.000.000원금 밀린이자 3개월치 지금 가압류및 민... [법률전반] qkrska****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51
코인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23년 11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시크릿 코인 투자로 금전 요구 - 손해의 내용 :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락업 해제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화만 내고 있는 상황... [손해배상] kakao_****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41
절도 관련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행과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켜서 받아오고 가방을 잠시 놔두고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가방이 사라져서 직원께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원분이 생각하시다가 제 옆자리에 50대로 보이는 5분정도가 음료를 다 드시고 밖에 나와 계시... [손해배상 ] blowof**** \| 2025-04-21 답변수 1 좋아요: 18
캐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게된 사람이 유넬티비라고 라이브 방송하는 곳에서 방송한다고 보러오랬고 방 ㄴ입장을 위한 캐시를 선물해줬는데 실수로 많이 보내줬습니다 돌려주려고 하니 절차가 복잡했고 등급을 현금으로 사서 승급한 후에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법률전반] naver_**** \| 2025-04-19 답변수 0 좋아요: 0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 사고일시 : 2022.04 / 2022.08 - 사건의 경위 : 2022년 친구들과 갑작스러운 연락 단절을 겪은 뒤 우울증이 심화되었습니다. A에게 손편지를 몇 차례 전달했으나 스토킹으로 신고당했고, 충격으로 자... [손해배상] asol09**** \| 2025-04-19 답변수 1 좋아요: 66
아파트 내 넘어짐 사고(골절)에 대한 아파트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양산시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경 - 사건의 경위 : 1.아파트미화원이 아파트 복도 물청소 후 미끄럼주의 표시 없이 떠남 (평소 아파트 내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도 없었음) 2.떠나고 2~3분 뒤 피해자가 물을 밟고 넘... [손해배상] naver_**** \| 2025-04-18 답변수 1 좋아요: 74
동의없이 녹취 회사와 관련되어 같이 나눈 이야기를 동의 없이 녹취(녹음)한 경우 어떤 법에 위반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4-18 답변수 1 좋아요: 66
계약해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3월달에 식당오픈을 하게되어 광고계약을했는데요 효과가 별로없는거같고 무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해서 신뢰가 떨어져 1달도 안된 시점에서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광고비 1,584,000원중 광고비 이행된비용 135만원원정도 제외... [법률전반] naver_**** \| 2025-04-18 답변수 1 좋아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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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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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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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