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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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 시설 인수 후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철거 의무) 1. 사실관계 입주상황: 5년전 계약 당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하여 입주함. 계약 특약: 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 임대 만료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현재상태: 만기후 묵시적 갱신 중이나, 임대인이 이전과 동일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3-05 답변수 1 좋아요: 22
구두상 부동산 공동투자의 소유권분쟁에 대한 대처방안 문의 ■ 물건 (양천구 목동11단지 아파트 66m2) -투자자 : 아내,처형(5:5) -명의자 : 처형 -구입날짜 : 2015년 10월 -구입급액 : 5억2천(당시 전세보증금3억) -현 전세보증금 : 4억9천 -현 시세 : 약20억 ■ 문의사항 위 물건에 대하여10년전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3-04 답변수 1 좋아요: 13
전세대출 제가 청년전세대출을 통해 거주 하고 있습니다 전세 9천만원에 은행대출 약80프로에 현금20프로를 해서 계약을 했고요 올해 2월달이 계약만료인데 계약 만료 전 계약종료를 하겠다 이런 말없이 지금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어 2년연장이 됐어요 계약 종료 전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3-04 답변수 1 좋아요: 12
임대계약중 피해보상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 권리관계24년경 lh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저는 임대인이고 lh는 임차인이며 lh의 입주자는 다자녀 세대 로 1.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lh , 입주자(다자녀세대명) 으로 되어 있으며 2. 보수의한계 주택 자체의하자&nbs... [부동산임대] gomado**** \| 2026-03-03 답변수 1 좋아요: 13
아파트 매도후 윗층 누수 문제를 25년 11/28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26년 1/1부터 인테리어 하도록 허락. (잔금일은 1/30 인테리어 중 매수자가 천장 누수 발견. 윗층과 해결하려 했으나 윗층이 거부. 매수자가 매도자인 저보고 해결하라는데, (아마도 천장 수리비를 저보고 달라는 거 같은데)... [부동산거래 ] chaaam**** \| 2026-03-03 답변수 1 좋아요: 12
임대계약중 입주자의 공사 방해로 인한 피해보상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대인24년경 lh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저는 임대인이고 lh는 임차인이며 lh의 입주자는 다자녀 세대 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lh , 입주자(다자녀세대명) 으로 되어 있으며&nbs... [부동산임대] naver_**** \| 2026-03-02 답변수 0 좋아요: 0
주택임대차보호법 효력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월세(오피스텔) 계약 기간이였습니다. 2025년 11-12월쯤 집주인 쪽에서 전화 오셔서 재계약 진행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1년 연장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연락을 끝냈습니다. 그 뒤로 재계약 연장은 묵시... [부동산거래 ] naver_**** \| 2026-02-28 답변수 1 좋아요: 12
임대계약중 피해보상 부동산 소재지 : 경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저는 임대인이고 lh는 임차인이며 lh의 입주자는 다자녀 세대 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lh , 입주자(다자녀세대명) 으로 되어 있으며 2. 보수의한계 주택 자체의하자 또... [부동산임대] gomado**** \| 2026-02-28 답변수 1 좋아요: 18
임차인의 실내흡연과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제 소유 다가구 주택 지하방에 작년 12월 임차인과 1년 월세 임대계약을 하여 세입자가 들어와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여 자꾸 담배냄새가 제 집까지 넘어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몇번 찾아가 얘기를 하며 담배...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2-24 답변수 1 좋아요: 13
원상회복 범위 궁금합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500/40관5 월세집에 입주하여 살다 제 부주의로 인해 문짝에 금이 갔습니다 제 과실을 인정하고 집주인에게 얘기하였고 부분수리와 교체가 있는데 교체는 집주인님 선택이고 부분수리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인데 이미 15년이나 사용한 문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2-24 답변수 1 좋아요: 12
월세 종료 후 벽지,바닦 보수 4월 만기인 월300/68 계약입니다. 첫 겨울부터 작은방벽지는 창문을 열아놔도 창문에 물방울이맺히고 곰팡이가 심했으나 저희가 환기를 더 자주시키지않음을 인정하고 전체도배20만원으로 시공 하였고 거실은 강마루? 로되있는데 한쪽편 에 강마루 위에 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2-21 답변수 1 좋아요: 25
자취방 월세 보증금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살고 있던 자취방이 계약만기일이 다 되어 집주인에게 한달전 계약이 다 되어 이사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 만료일이 되어 이사를 하였고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 [부동산임대] kakao_**** \| 2026-02-21 답변수 1 좋아요: 24
세입자 낀 2주택자 주택매매관련 질문입니다. 세입자 낀 2주택자 주택매매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1+1으로 조합원 분양받아 2주택자임. 한채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고 한채는 반전세(보증금과 월세)로 임대 중 임대중인 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임 -이번에 임... [부동산임대 ] yj0000*** \| 2026-02-20 답변수 2 좋아요: 15
임차인이 이사비용과 중개비용을 요구합니다. 2025.5월 갱신권 사용 1년 4개월 계약한 임차인이 2026. 2월초 3월 퇴거(계약보다 6개월 일찍) 를 문의하길래 그러라 하고 새 임차인을 찾으려 했더니, 갑자기 임대인 실거주 예정 아니였냐고 손해를 배상하라 합니다. 임대인은 재계약 당시 주택임대사업자였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6-02-19 답변수 1 좋아요: 17
매매계약 후 하자발견 - 부동산 소재지 : 동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계약 체결 당시 천장에 결로인지 누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흔적(얼룩)을 발견함해당 부분에 대해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함계약서에는 &ldqu... [부동산거래] naver_**** \| 2026-02-12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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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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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