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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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배관 누수로인한 보상 올해 6월 21일 세살고있는 집의 노후배관 누수로인해 집에 물이 차 그 후로 그집에서 숙식 해결도 못하고 물에젖은 가구들도 못쓰게되었습니다. 10월9일이 계약 만기라 그 전에 나가야하는데 임대인이 보상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가구의 보상을 받으려면 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03 답변수 1 좋아요: 35
토지 공유지분 - 부동산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A) 현재 210평 토지에 대해서 A가 지분 200평을 가지고 있고, B가 지분 1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사망하면서 B의 지분이 B의 자녀 6명에게 상속이 된 상태입니다.(B의 배우... [부동산거래] asd443**** \| 2024-09-03 답변수 1 좋아요: 33
전세2년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이없다고 연장요청하는데 해결방법좀부...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9월7일에 전세 2년만기입니다 중기청버팀목대출로 전세금 7000만원중 5600만원대출했고 개인돈 1400만원 만기라서 3개월전에 미리 연장없다고 주인한테 말씀드렸는데 집주인이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9-03 답변수 1 좋아요: 63
부동산 업체와의 거래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제가 아파트형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를 놓기 위해서 부동산에 연락을 했고, 부동산에서 우리한테만 내놓고 다른데는 내놓지 말아 달라고 해서 당시에는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금이 급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연락을 했고 ...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9-03 답변수 1 좋아요: 12
임대아파트 스프링쿨러누수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24년7월12일에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를 했습니다. 7월 말경. 안방 베란다 스프링쿨러가 터져 안방 드레스룸 거실, 아이들 방까지 발목까지 물이 찼고 현장에 여러명이 와서 물을 닦았내어 지금 바닦표면상 드러난 부분은 별로 없는듯한데요 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02 답변수 1 좋아요: 73
아파트 천장 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 드리자면, 1. 저는 회사 전세 사택에서 거주 중이며, 2. 임차인은 회사 명의이고 임대인은 따로 계십니다. 3. 윗집도 세입자 거주 중입니다. 4. 부엌 석고보드 교체, 강마루 교체 // 부엌, 안방, 거실 벽지 교체 예정(일정 미정) 5....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9-02 답변수 1 좋아요: 120
임차권등기신청조건 여자친구(현재와이프)이름으로 투룸전세22.6.22-24.6.21.하였습니다. 결혼으로.이사나가게되어 보증금 반환전 주소지이전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계속못받아서 HUG에 보증보험으로받으려 알아보던중 주소지 이전을 하면 안된다고 하여 제가 전입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9-02 답변수 1 좋아요: 14
묵시적갱신 기간종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양천로 10-1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임차인입니다. 22년 10월 20일에 1년 월세 계약 하였습니다. 그 후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다가 24년 8월초에 이번에는 재계약 안하겠다고 전달드렸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9-01 답변수 1 좋아요: 37
임야 쓰레기 투기 -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장군면 용암리 산1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세종시 장군면 용암리 산18 에 있는 임야를 둘러보던중 서쪽 사면에 대량을 쓰레기가 투기되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cctv 를 설치하여 투기장소에&n... [건축분쟁] rgh24**** \| 2024-09-01 답변수 1 좋아요: 32
지역주택조합 명의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부동산 소재지 : 부산 연제구 2.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1) 최초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김씨 2) 사업승인 후 변경된 조합원: 임씨 * 김씨와 임씨의 관계는 2촌 인척관계(김씨의 아내의 자매의 남편이 임씨) * 최초계약 - 2014년 / 사업승인 - 2021년 /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9-01 답변수 1 좋아요: 41
공동명의 집주인 사망 보증금 방환 공동명의 1.부동산하시고 실질적인 계약 담당 하셨으나 사망하심 2.연세가 80대시며 실질적인 계약을 1번 주인에게 양도 해서 도장받고 계약 하고 연장함 다가구두택 투룸10월 15일이 전세 계약 만기여서 7월에 집주인분에게 나가겠다고 통보 주말에 집... [부동산임대 ] jyp228**** \| 2024-09-01 답변수 1 좋아요: 50
임대인 사망 후 월세 보증금 미반환 2024년 8월 15일까지 오피스텔 (전입신고x) 1000/80 월세 계약이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6월에 임대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하니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 내놓으라 해서 월세 계약시 진행했던 부동산으로 방을 내놓았습니다 8월 2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해서 들어...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8-30 답변수 2 좋아요: 99
월세계약 공인중개사(부동산)에게 내용전달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65-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주)금반석건설 계약기간은 2023-07-01 ~ 2024-06-30 (1년)이었고, 중도 퇴실 의사를 2024-04-12 공인중개사(부동산)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따로 의사... [부동산임대] parkyh**** \| 2024-08-30 답변수 1 좋아요: 45
주인이 바뀐 빌라 주인세대 옥상 사용 문의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화2길 25-5, 401호 (사동 1412-5번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전세 임대인 저는 2022년 2월 14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건물주 A씨와 상기 주소지의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빌라의 4층 주인 세대로 옥상까지 ... [부동산임대] zzzz29**** \| 2024-08-30 답변수 0 좋아요: 0
토지소유권 약70년전에 돌아가신 조부 산소를 벌초만 다녔었는데. 토지소유가 조부 앞으로 되어있다가 아버지 앞으로 상속된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연히 토지등기를 보니까 (공간구축및 관리등의법률제74조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를 지정해야하는토지...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8-30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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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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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