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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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 중 행인과 부딪쳤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군포시 - 사고일시 : 2025.02.19 16시 30분 경 - 사건의 경위 : 횡단보도를 도보로 횡단 중 마주오는 행인과 부딪쳤습니다. 저는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어깨뼈가 다쳐 수술하였다고 합니다.(1주일 ... [법률전반] jangky**** \| 2025-03-10 답변수 1 좋아요: 49
노쇼 예약금 환불 사진관에 가려고 어제 3시 30분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저는 대학교가 오티라서 일찍 끝날줄 알았는데 너무 늦게 끝나서 3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진업체한테 30분 지각할 거 같다고 했는데 5-8분 지각노쇼시 예약금 환불 불가하고 재예약을 해도 예약금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10 답변수 1 좋아요: 88
공사 하자로 인하여 삿시틈으로 비가 새어 들어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통영시 북신동 광우그랜드 아파트 - 사고일시 : 2024년 6월 ~ - 사건의 경위 : 아파트가 노후되어(35년 이상 경과) 배란다 삿시와 장판, 도배등 교체(인태리어)공사를 2024년 5월 14일에 계약, 계약금 13... [소비자 피해] lshjae**** \| 2025-03-10 답변수 1 좋아요: 25
광고업체 환불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1년매출 2400만원 보장의 240만원의 광고업체를 이용했습니다 계약전 보장이 안될시 전액환불을 들었었는데 서류상에는 매출 도달이 안될시 무상으로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달이 안될시 전액환불 요구해도 제... [법률전반] naver_**** \| 2025-03-10 답변수 1 좋아요: 80
소송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4년 7월 20일경 - 사건의 경위 : 티몬에서 여행패키지를 구매한 후, 여행사에서 티몬 패키지 구매 취소 요청하라는 연락을 받아 환불 요청 신청했으나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소비자분쟁조... [소비자 피해] cshlnm**** \| 2025-03-10 답변수 1 좋아요: 21
택배 분실 책임 소재 문의 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성남시 - 사고일시 : 25년 3월 - 사건의 경위 : 병원에서 A라는 입원환자가 자신이 받을 물건을 택배로 병원에 보냈습니다. 병원은 특정 장소에 택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환자의 부재를 고려해 간병인이 물건을 자... [손해배상] naver_**** \| 2025-03-10 답변수 1 좋아요: 40
일하다 생긴 피해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남편이 음향시공일을 하는데요 고객이 샵인샵으로 건물주밑에 세입자밑에.들어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객이 스피커를 천장에 달아달라고 요청했고 천장에 스피커고정하는 앙카를 박고 달아주었는데요, 일주일정도 후에 누수가생겼다고 전화... [손해배상 ] naver_**** \| 2025-03-10 답변수 1 좋아요: 17
안녕하세요 자문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사기 당한 사람입니다. 간략적으로 소송을 해서 지급명령결정문 받았구요. 법률사무소 를 바꿔서 채권추심을 진행중인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걸어놓은 상황인데 법률사무소쪽에서 만나본다고는 하는데 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10 답변수 1 좋아요: 17
휴대폰 배상 강의실 안에 책상과 벽 통로사이를 지나가다가 아슬하게 책상위 핸드폰 충전되어져 있는 충전기를 못 보고 핸드폰을 떨어트렸는데 이미 핸드폰은 출시된지 오래되고 더이상 출고되지 않습니다.핸드폰 필름,케이스도 없고 액정도 이미 너무 깨져있는 상태... [손해배상 ] naver_**** \| 2025-03-10 답변수 1 좋아요: 27
법원 명령에도 돈을 갚지않고 불이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돌려받지 못한 1억으로 법원까지 갔습니다. 저희 쪽이 승소하였고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전혀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본인 명의로 된 통장과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 [법률전반] kmj123**** \| 2025-03-09 답변수 1 좋아요: 44
복서은 친구와의 다툼 [초상권 ] naver_**** \| 2025-03-09 답변수 1 좋아요: 28
고시원 입실자 재물손괴로 신고나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소재 고시원 - 사고일시 : 2025/03/08 - 사건의 경위 : 310호에 거주하던 A양이 3/8에 퇴실하였습니다. 청소알바가 방에 들어가서 확인하니 화장실 변기(변기 물통뚜껑부분이 심하게 부서져있음)가 부서져 있어 교체가 필요한... [손해배상] naver_**** \| 2025-03-09 답변수 1 좋아요: 74
23년도 10월달에 주문건 알바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제작년 10월달에 부업알바사기를 당했습니다. 일단 주문건 알바(쇼핑몰)사기였습니다. 첫날에 수입금 일부가 들어와서 믿고 그 다음 날에도 했습니다. 개인으로 하다가 팀으로 하는게 수익이 많다고 해서 고민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 ... [손해배상 ] naver_**** \| 2025-03-09 답변수 1 좋아요: 39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가압류 신청 시 문의드립니다. 회사 퇴사한지 벌써 2달이 됐네요. 퇴직금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아직 한푼도 받지 못했고ㅠㅠ 장기근속으로 퇴직금이 큰금액이라 정말 너무 속상하고 잠이 안오네요. 노동부 진정, 출석 후 형사소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700만원 신... [법률전반] naver_**** \| 2025-03-08 답변수 1 좋아요: 118
자재값관련 A씨가 건축자재값을 장기미수로 인해 2~3년 지난것같아요 근데 갑자기 A씨의 본인명의차량에 수배가 내려졌다고 (미수금은 280만원이라고) A씨가 본인차량을 타다가 불시검문이라고해야할까요 도로경찰에게 적발시 유치장에 감금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 [법률전반] naver_**** \| 2025-03-08 답변수 1 좋아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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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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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