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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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약국에 첫 출근을 했는데 일을 잘 마무리하고 집에 있는데 약사님 한테 황당한 전화를 받았어요 제 친한언니가 제가 아프다고 일을 못 한다는 말을 했다는거에요 저희 언니는 약국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어요 몇시간 후 에 약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 [법률전반] naver_**** \| 2025-02-05 답변수 2 좋아요: 47
렌탈제품 중고거래 당근마켓에서 스탠바이미를 중고거래 하였습니다 구매당시에는 렌탈제품인지 몰랐지만 제품 as문제로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영수증 문의하다가 렌탈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짧게나마 알아보았는데 구매당시에는 렌탈이란 사실을 몰랐으니 선의취... [법률전반] naver_**** \| 2025-02-05 답변수 1 좋아요: 31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 우체국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9일 15시 15분 - 사건의 경위 : 우체국등기 내용물 분실 (탯줄) - 손해의 내용 : 첫아이가 태어나 탯줄을 도장으로 만들려고, 우체국을 통하여 등기발송을 하였습니다. 발송... [손해배상] kakao_**** \| 2025-02-05 답변수 1 좋아요: 44
답변부탁드립니다 전 남친이랑 동거하는중 지금은 헤어진 상태이구요 남친이 동거전 자기가 쓰던 물건을 저희집에 가져왔는데 . (저희집에서 동거함.) 렌탈상품인 코웨이 침대. 정수기.공기청정기 세가지 나머지 옷가지들은 집을 나갈당시 바로 들고간상태이고 남아있는 물... [손해배상 ] naver_**** \| 2025-02-05 답변수 1 좋아요: 34
중고거래 중 부당한 반품요청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래 중 부당한 반품요청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여부 - 사고일시 : 2025.02.24 - 사건의 경위 : 중고물품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품은 일렉기타 이펙터이고, 35만원으로 거래했습니다. 본인은 제품을 처음 구매한 이후... [손해배상] spsta1**** \| 2025-02-05 답변수 1 좋아요: 49
옷 찢김 배상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도보 옆 공사장 튀어나온 못으로 패딩 찢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 중입니다. 보상 진행 후 찢어진 패딩을 무조건 공사장 측에 줘야하는게 맞는지 제 소유권 유지로 합의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naver_**** \| 2025-02-05 답변수 1 좋아요: 85
가해자 연락두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12.14 - 사건의 경위 : 1. 가해자가 피해자 물건 파손 2. 가해자 일상배상책임 접수 3. 보험사에서 감가해서 1,388,000원 보상 확정 4. 합의서 작성 (양쪽모두 서명함) 보험사에서 118만원 지급 나머지 20만원 가... [법률전반] kakao_**** \| 2025-02-05 답변수 1 좋아요: 49
통장압류해제 손해배상청구 1월16일 주류회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하고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사업자통장이 압류걸린거라 주류회사에 전화해서 이 통장을 막으면 식자재를 구입할 수가 없어 장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사정해 보았지만 이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어쩔수 없다라는 얘... [손해배상 ] naver_**** \| 2025-02-05 답변수 1 좋아요: 64
데이트 비용청구와 상대방의 정보누설방지를 위해 합의서를 꼭 써야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 사고일시 : 20240205 - 사건의 경위 : 애인과 대화하다가 전애인과 문자하고 만나고 했던 것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5년 동거로 인해서 가족같은 존재이고, 지금은 애인을 만나고 있기때문에 친구로서의 감정으로 교류... [법률전반] naver_**** \| 2025-02-05 답변수 1 좋아요: 36
자동차 가압류 신청 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2023년 매달 갚기로해서 천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현재까지 완납이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약대를 받아서 빌려주었는데 이자만 갚다 현재는 이자도 입금을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 [법률전반] kakao_**** \| 2025-02-05 답변수 1 좋아요: 35
명품 중고가방 얼굴만 아는 사람한테 명품가방을 샀습니다. 본인이 직접 백화점에서 샀다고 했습니다. 백화점 어느지점인지도 이야기했고요. 세번 사용 했고 금액은95만원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부터 송금하고 다음날 밖에서 물건 보고 물건 가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2-05 답변수 2 좋아요: 28
법률을 위반하여 죄를(과태료,벌금 징역 등)물을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법률 위반시 이에 대하여 근거자료나 연구자료가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제가 옆집에 물총으로 오물을 발사하였다면 그에 대한 비해는 어느정도이며, 또 얼마나 발사하였으며 양은 어느정도인지 입증이 되어야 벌금이나 과태료... [법률전반] iorilo****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51
렌트카 승계 사고부위 허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용인 - 사고일시 :25.01.1 - 사건의 경위 :장기렌트카 승계받는과정에서 단순사고라고 기재되있지만 실제로 차량 사고중 중요한 휠하우스 판금,쿼터패널 뒷도어 판금, 휀다 교체까지 있었음 - 손해의 내용 :승계과정에서 200만원... [손해배상] naver_****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18
임차인 보증금압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이 돈을 갚지 않아 제 보증금이 압류되었습니다.(이천만원) 채권자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인 제가 울산지방법원의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결정에 의거 채권자에서 ... [법률전반] naver_****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35
무단 연기 과외비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 2025.02.04 - 사건의 경위 : 학습자가 2024.11.25일 수업료 입금(선불)이후 총 2회 대면교습 3회 당일 수업 취소 후 과외 연기 및 중단에 대한 고지없이 계속적으로 교습자의 연락을 피해옴. 이후 2024.01.13 학...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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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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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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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