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오토바이 중고거래 중간에 끼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7월/25년2월 - 사건의 경위 : 24년7월경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오토바이 한 대를 구매하였고 중고거래물건이라 수리하여 약3개월 정도 타고 다니다가 잘 안맞는거같아 같은 사이트에서 24년11월 경 다시 재... [법률전반] naver_****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39
임대인의 수선의무 부담 범위 관련 현재 월세를 내며 임대인집에 임차인으로 거주중입니다. 집에 들어와 산지는 1년3개월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천장에 부착된 LED등이 펑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오지않아 임대인에게 LED전등을 수리해달라고 연락하였는데 임대인은 전... [법률전반] naver_****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62
명예훼손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앞에서 특정인물 얘기하면서 앞에 나타나지말라하면서 특정인물앞에 나타나면 자기가 신고하겠다등 임신하고 아이도 있고 이혼도 했으면 똑바로 살라면서 욕하던데 신고 가능 한가요 ? 들은사람도 있고 시시티비에도 찍혔어요 [초상권 ] naver_****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1
미용실 시술 후 피해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5.01.17 - 사건의 경위 : 25.01.17 미용실 방문하여 전체매직 시술하였고 25.01.24 일주일 뒤 정수리 부분이 이상하여 보니 뿌리부분이 ㄱ자로 꺾임. 25.01.26 다시 미용실 재방문하여 뿌리매직 재시술 시행하였으... [손해배상] naver_****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129
상담문의랍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5.01 - 사건의 경위 : 물품파손으로 인한 일배책 및 기타 - 손해의 내용 : 물품파손으로 인하여 개인간의 합의를 하였고 일배책보험으로 인하여 개인간의 합의금보다 더 많이 지급된 상태 지급한 금액 중 자... [손해배상] y01248****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40
선금 환불 웹사이트 제작을 위해 크몽에서 상담을 받고 개인적으로 미팅 후 제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금의 50프로를 먼저 입금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1.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2. 카톡으로 대화만 하고 계좌 정보 받아서 입금 진행 후 세금계산서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04 답변수 1 좋아요: 33
차사진 차번호사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상가 - 사고일시 : 25.2.3 - 사건의 경위 : 상가 단톡방에 같은 업종 사람이 자꾸 차량 사진과 차번호판을 올려요 차번호와 차번호 올려도 되나요 자꾸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법에 관련된거 아닌가요??? - ... [초상권] naver_**** \| 2025-02-03 답변수 1 좋아요: 6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학습지 채점이라는 알바 공고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고, 학습지 채점을 위한 태블릿 개설이라는 명목으로 속아 알뜰폰 개설에 명의를 도용 당했습니다. 이후 알바를 안내해주던 담당자(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잠수를 타서 알바가 진행되지 않고 우야무야 넘... [손해배상] naver_**** \| 2025-02-03 답변수 1 좋아요: 58
티몬 환불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티몬 - 사고일시 : 2024.07.22 - 사건의 경위 : 티몬에서 렌트카를 예약하고 취소 하였으나 환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렌트카 비용 204,000원 - 증거유무 : 유 한국소비자원에 신청은 하였으나 렌트카는 여행상... [소비자 피해] wh7319**** \| 2025-02-03 답변수 1 좋아요: 12
공사장 옷 찢김 관련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익선동 - 사고일시 : 2025.01.31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도보를 가던중 도보 바로옆 공사장 벽면에 못이 튀어 나와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못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못에 도보 길을 가던 중 패딩이 찢겼습니다. 다행히, ... [손해배상] naver_**** \| 2025-02-03 답변수 1 좋아요: 4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보이스피싱/인터넷 - 사고일시 : 2025년 1월 - 사건의 경위 : 2024년 10월경 저희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어서 급하게 경찰서에 신고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흐른뒤였기 때문에 돈을 찾... [손해배상] leahle**** \| 2025-02-03 답변수 1 좋아요: 81
은행에서 보관하고있는 대출약정서와 제가보관하고있는 대출약정서가다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성남 - 사고일시 : 2025.1. - 사건의 경위 :주탁자금대출을 고정금리로 알고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금리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만기까지 고정인줄 알고 제 기억이 잘 못...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03 답변수 1 좋아요: 18
전 임차인 부실공사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변상 받을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상가 - 사고일시 : 25년 1월 - 사건의 경위 : 전 임차인의 전기부실공사로 인한 화재 - 손해의 내용 : 오픈한지 3일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전 임차인... [손해배상] kakao_**** \| 2025-02-03 답변수 0 좋아요: 0
세차중 차량 손괴 보상에 대한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평택 / 평택 소재 아파트 주차장 - 사고일시 : 2025.01.17 PM6 - 사건의 경위 : BMW X3 차량 조수석 오른쪽 창문 이물질 유입으로 인해 출장분해세척을 알아보던 중 블로그를 통해 세차를 진행하였고 마무리 후 차량 이상 여부 점검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03 답변수 1 좋아요: 34
송전선 지원금지급 안녕하세요.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지역에 500kv HVDC 송전선이 지나가게 되어 마을전체에 18억 보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한전측과 보상협의하는 마을대표는 5명 이구요. 저는 대표 5인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보상금액은 정... [법률전반] naver_**** \| 2025-02-02 답변수 1 좋아요: 33

137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