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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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통장 압류해지방법 채권자에게 통장이압류되어 소송으로 승소를 했는데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알고싶어요 [법률전반] naver_**** \| 2024-12-13 답변수 1 좋아요: 39
게임 머니 관련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햄토피아" 게임 내부 및 카카오톡 단체 오픈채팅 - 사고일시 : 12/11 수요일 15시 57분경부터 20시 49분경까지 지속적으로 빌려줌 - 사건의 경위 : "햄토피아" 게임 내부 길드가 있습니다. "씨밀레"라는 길드에... [손해배상] naver_**** \| 2024-12-13 답변수 1 좋아요: 49
학교에서 사고발생시 점심시간에 아이가 급식실로 내려가는 중 위쪽 계단에서 상대방 아이가 공을차서 그공이 계단을타고 내려오다 벽에맞고 저희아이 발밑으로 들어와 아이가 넘어져 골절이된 상태입니다. 상대방 측 부모는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해주겠다해서 원하는걸 말... [손해배상 ] naver_**** \| 2024-12-12 답변수 1 좋아요: 24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 실비보험을 유지중이어서 실비보험 가입이 안 된답...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서구 - 사고일시 : 2024.12.12 - 사건의 경위 : 아이 실비 가입을 하려는 중 보험가입 사실여부를 확인햇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 태아보험이 전환된 아이 실비보험을 여전히 유지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엇... [보험] chlska**** \| 2024-12-12 답변수 1 좋아요: 104
전남친 소송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4살 여자입니다. 제 전남자친구와의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싶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첫 번째 임신 및 비용 부담 * 2023년... [법률전반] naver_**** \| 2024-12-12 답변수 1 좋아요: 69
답변서제출 4년전쯤 사기 형사건으로재판을받인서 무혐의판결이 났습니다.근데 2주전 갑자기 그건으로민사로소장이날라왓네요. 한달안에 답변서부터 내야된다고 하는데상담좀하고싶습니닺 [법률전반] naver_**** \| 2024-12-12 답변수 1 좋아요: 43
합의금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 사고일시 : 2024. 02 - 사건의 경위 : 주식리딩방 사기 - 손해의 내용 : 총 440만원 주시리딩방 사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계좌이체 내역, 어플 내역 약 30명 가량의 피의자 가운데중 하...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2-12 답변수 1 좋아요: 25
임대차 상가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이구요 현재 임대비 3기 이상 밀린 상태에서 임대인 에게 내용증명 받아서 나가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였기에 나가는건 당연한건데 제가 궁금한건 장사 가 잘안되어 업종 변경을 하겠다고 임대인 에게 요청후 임... [손해배상 ] naver_**** \| 2024-12-12 답변수 1 좋아요: 15
SKT 공식 다이렉트샵에서 휴대폰 할부 기기변경 후 반품 거부 이틀 전 t타이렉트샵 상담사와 전화 연결하여 기기변경 신청하였고 어제 택배 배송으로 단말기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통화품질과 신호 강도 수신 불량하였고 오늘 담당기사 통해서 통화품질 불량 확인서 받아서 등록했습니다. 이후 그를 근거로 반품 및 ...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4-12-12 답변수 1 좋아요: 63
손해배상금액 범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12.3 - 사건의 경위 : 회사 회식 중 직원 한 분을 껴안으려다 옆에 있는 분의 눈을 손으로 찌르는 바람에 그 분이 각막이 찢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라 수술 안해도 된다고 했다고 합... [손해배상] hyunji**** \| 2024-12-12 답변수 1 좋아요: 36
사기당한거 같아요 답변채택완료 넷플 4인팟 구했는데 계정주가 비밀번호 안 걸려있는 아무 프로필 쓰라고 해서 썼더니 다음날 다 잠겨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쓰거나 다른 쉐어할 사람 구해올 때 까지 환불 안 해준다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을까... [소비자 피해] thf031**** \| 2024-12-12 답변수 1 좋아요: 14
모친과금전문제 제가 직장에서 8년동안 일했는데.. 엄마가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급을 다 가져가버렸습니다.돈은 한달에 3만원정도만 받고 직장을다녔습니다. 통장도 본적없고요. 거래내역서 보면 엄마가 찾아쓰거나 카드값을 내고 썼습니다 이돈을 소송을 하면돌려... [법률전반] naver_**** \| 2024-12-12 답변수 2 좋아요: 32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음원을 만들기 위해 믹싱 작업을 외주를 맡겼습니다. 이 외주를 받는 사람을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한 곡당 25만원으로 총 15곡 375만원을 2024년 4월에 계좌이체로 결제를 했고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현재 6곡 작업을 완료했고 9... [소비자 피해] thj114**** \| 2024-12-12 답변수 1 좋아요: 16
주차장 낙수로 차량 석회수피해 보상 건 사고 경위에 대한 상세 History 11/14일 14시경 지하1층 주차장 주차 완료. 11/ 24 19시 최초 피해 현상 발견 및 확인 후 관리실 민원 제기 차량 피해 현황 : 전면유리, 선루프, 운전석.조수석 유리, 본네트, 좌우 필러라인, 좌우 사이드미러. 운전석 도어 도장면(도... [손해배상 ] naver_**** \| 2024-12-12 답변수 1 좋아요: 94
진도개한테 물렸습니다 시흥에 자동문설치를 하러왔다가 3층으로가는 길을 찾으려 건물1층 리모델링현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개에게 허벅지를 물렸습니다 견주분 만나서 일단병원을 다녀왔는데 앞으로 통원치료를 조금해야 할것같아서 말을 했더니 이번건 병원비밖에 못주... [손해배상 ] google**** \| 2024-12-12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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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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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