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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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배관누수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빌라 - 사고일시 : 2024년 10월경~12월초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10월달 갑작스럽게 빌라 공동현관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층집 베란다쪽에 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집이 물이 떨어지는 바로 윗... [손해배상] adelio**** \| 2024-12-08 답변수 2 좋아요: 55
명예훼손 및 초상권침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sns - 사고일시 : 24.12.1 -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 메시지 일명 dm 으로 한 여성분에서 꼬평 가능하냐고(고추평가) 물었습니다 물론 잘못한건 알지만 그 메세지를 이름와 얼굴 아이디 다 나오게 본인의 게시물로 올려서 내려... [초상권] naver_**** \| 2024-12-08 답변수 1 좋아요: 4
학원 사기 안녕하세요 반영구 학원에서 머신을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받았을 당시 사용설명서나 메뉴얼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며 학원에서 제작한 케이스 안에 담겨서 전달받았습니다. 구매 당시 학원에서 판매하는 기계에 대해 여러번의 권유가 있었고, 판매시 학...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2-08 답변수 1 좋아요: 15
핸드폰 번호 도용 며칠전 부터 제 핸드폰으로 제가 시키지도 않은 택배들이 배송된다는 문자가 계속 옵니다. 동일 한 주소로요 어쩐 사람이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한번은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저번에는 후불 택배지 지불이었는데 택배사에서는 당연히 저한... [손해배상 ] naver_**** \| 2024-12-07 답변수 1 좋아요: 3
이거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게임에서 친구 A와 얼굴 사진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저는 A에게 절대 제 사진을 저장, 캡쳐 하지 말라고 했고 A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진짜 잠깐만 보여줬는데 A는 그걸 캡쳐해서 다른 친구 2명이 있는 단톡방에 뿌렸습니다. 거... [초상권] zxcv4**** \| 2024-12-07 답변수 1 좋아요: 11
항공사 피해보상 거부 행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11.27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영수증 금액 보상거부 - 증거유무 : 녹취 사건 개요 2024.11.27 T모사의 베트남 다낭 출발 비행기 결항 - 갑작스런 폭설 핑계로 계속 지연출발 때리다가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2-07 답변수 1 좋아요: 18
온라인 강의를 커리큘럼대로 이행하지 않고, 위법 사항을 가르쳐서 환불요... 답변채택완료 기간 : 2024.09.24(화)~당일까지 경위 : 인터넷 동영상 강의(인강) 수강신청 / 수강료 : 250만원, 수강기간은 2개월 인강의 주제는 병의원, 법률을 주로하는 브랜드 블로그 대행 2개월 과정 마치고 3개월부터 무조건 수익화 가능, 월 300이상 벌 수밖에 없고, ... [법률전반] sujin2**** \| 2024-12-06 답변수 1 좋아요: 33
중고 상품 구매 중고 아이폰을 구매 했는데 초기화를 하니 먹통이 되었지만 사이트에는 강조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초기화를 하면 안되는 기기 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 피해 ] qwp051**** \| 2024-12-06 답변수 1 좋아요: 7
외주 작업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크몽 - 사건의 경위 : 2024.10.25일날 거래시작. 견적서당시 제품모델링57종,포장지75종,연출랜더430장의 견적으로 ... [손해배상] naver_**** \| 2024-12-06 답변수 1 좋아요: 22
몰래영상촬영, 통신비밀보호법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사무실 - 사고일시 : 22년10월27일 - 사건의 경위 : 같이 근무했던 40대남자직원은 퇴사하면서 회사 노트북을 포맷시키는 바람에 회사 자료가 손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혼자있는 사무실에 30분정도 녹화한... [손해배상] anny36**** \| 2024-12-06 답변수 1 좋아요: 38
세탁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 사고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경 - 사건의 경위 : 길을 걷다가, 타인이 버려놓은 믹스커피가 담긴 컵이 바람에 날리면서 저의 옷과 부츠에 쏟아졌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코트와 원피스, 부츠... [손해배상] naver_**** \| 2024-12-06 답변수 1 좋아요: 31
친구 우정모임 탈퇴시 회비 반납 도움요청 드립니다. 친구들과의 오래된 모임 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 중 자진 탈퇴한 친구가 있습니다. 허나 모임회칙 중 에는 제4조(탈퇴) : 탈퇴는 자유로우나 회비의 청구권은 포기한다. 라고 정해져있는데요.. ... [법률전반] naver_**** \| 2024-12-06 답변수 1 좋아요: 128
도와주세요. 집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024년 2월 24일 전세계약 종료 2023년 11월 - 대리인으로부터 연장할꺼냐는 연락을 받음 저는 연장을 해도 2024년 11월에 나갈 생각이었기에 전세보증보험이 된다면 자동연장(갱신계약청구... [법률전반] naver_**** \| 2024-12-06 답변수 1 좋아요: 31
전세집 파손 집주인 요구가 부당합니다 말그대로 전세 세입자로 7년동안 거주 중으로 이사로 인해 짐을 옮기던 중 4개의 방문(abs도어) 중 하나가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모델로 교체를 알아보았으나 제조사에서 단종이 확인되어 임대인에게 해당내용을 공유하고 요청하는 문으로 보상을 얘... [손해배상 ] yoonha**** \| 2024-12-06 답변수 0 좋아요: 0
학원 유치부 놀이수업 사고 학원 유치부 풍선치기 놀이수업 중 옆에 친구에게 손톱긁힘 사고 일어남 두달반이 지났지만 흉남아있고 추후에 레이저 진료 또는 피부이식 받을수도 있음 6개월이후는 보험 안되어 자가로 치료받아야함 상대방 부모에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 [손해배상 ] naver_**** \| 2024-12-06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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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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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